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나는 좀 어떤 시책을 하나하나를 문제점 지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질책을 하고싶은 일이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우리 도민들에게, 청주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계획과 시행착오를 반복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할 일인데 잘못했다, 무슨 소위 얘기해서 여론조사를 안 하고 대표자들하고만 협의를 하고 했지 종사자들하고는 협의가 덜 됐다 또 개인택시하고 의견이 틀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생각해도 법인택시하고 틀리고 개인택시하고 틀리고 버스하고 틀리고 종사자들이 다 틀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혼란이 온 것은 우리가 도정을 우리가 시책을 결정할 적에 애초에 이런 것을 발상을 이렇게 해서 보증제도가 참 좋은 제도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은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운수종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하고 예견을 하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견하는 행정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일을 만들어놓고 나서 많은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나서 또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제도다 그런데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해서 해야될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부분은 미리 예견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당연히 사후약방문 처방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해서 밟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또 밟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것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을 하면서 선진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것은 이 부분에서 잘 마무리가 되시고 또 훌륭한 일이다 시책이다 하면 추진해 나가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각계가 그렇게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위의 입안자들이 이것은 되풀이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견하는 행정을 그래서 문제점을 미리미리 막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했다,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완벽할 수 있으면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할께요.
이론적으로 말이죠. 종소리가, 그날 과장님 들으셨죠? 독립기념관에 대한 종, 통치권자에게 종소리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종을 만들었는데 천년 대종을 만들려면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정영호 박사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만나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론으로 종을 만들어 가지고 은은하고 멀리 들리게 하려면은요. 그 종은 오래 못 가는 게 학설이랍니다.
그런데 그 종은 설계대로 안 만들었는데 그때 독립기념관을 만들 당시에 대통령께서 오실려니까 그 종소리를 멋있게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설계대로 안 만들었대요. 그것을.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건 이미 종을 잘 아는 학계에 정설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지사께 종을 타종을 하는데 그 종소리를 그때 멋있게 만들은 것을 선택을 할거냐 아니면은 그때가 아니라 치면 칠수록 종소리가 좋게 나올 것이냐 하는 학설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런 설명을 다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 편견은 그걸 듣고서 이론이고 학설이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상당히 필요하다. 국장님이 들은 대로 그 종을 쳐보니까 그 종소리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게 검증된 설이냐 이거죠.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물을 적에 국장님은 대답을 서류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라 이게 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책임있는 검증… 그러니까 지금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든지,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이걸 그쪽에서 내 가지고 위원회에서 하라 그러면 이게 그 위원회에서 한 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기관에 의뢰하든지.
신용평가도 하는데 검증해야죠. 내가 한 마디 할께요. 지금 말이죠 국장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말을 안 할려고 했었는데 의회 때문에 우리 충북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업체가 아니라 그 종종사를 놓고서 의회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갑론을박을 하고 밖에서 계속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만 할게 아니라 거기에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국장님이 그런 종종사로 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 갖고 내가 거기로 찾아가느냐 이런 권위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종종사는 의회 때문에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갑니다.
이런 생각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대답하시라고 하면 하세요.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게끔 김대호 위원이 금방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이 바빠가지고 못오기 때문에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와서 이러한 시간을 내갖고서 국장님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예전 같은 마음을 안 갖고 계세요. 국장님이. 국장님이 여기에서 한두 번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게 아닌데 국장님이 예전에 국장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점을 굉장히 주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에 국장님 답변이 아니예요. 그건 뭔가하면 감정이 개재됐다는 얘기예요. 기분나쁘다 이것이죠.
예전에 국장님처럼 하셨으면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 보고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대표들이 와갖고서 지금 국장님한테 김대호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하면 좋은 얘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도 가능한한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이 정 그런데 정말 저는 국장님 안 가보셨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국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얼핏 저도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괜히 종종사 얘기를 꺼내갖고서 우리 지역업체가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감정이 개재가 돼 갖고서 국장님도 사람이니까 감정갖고 계시고 과장님도 감정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감정 이런 부분이 가장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시는 국장님이 여느때 국장님같이 답변을 안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거. 국장님 업무추진이 아니라 김대호 위원이 요구하신 것을 빙빙빙 돌리셔갖고 김빼지 마시고 가실 것입니까?
안 가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 가시겠다는 것이죠? 안 가시겠다면 안 가시겠다고 그러세요.
나는 우리 참모들이 다 있으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의 어떤 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국장님한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못만들 것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했었는데 위원들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이 가서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의회가 여기까지 해서 전부 여기에 와서 계시는 일곱분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일곱분이 국장님한테 괜히 겉도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만큼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거기를 못 가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업체를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불러서 다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얘기돼야 이렇게 해 갖고 그러는 것은 위원들이 여태껏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굉장한 거부감을, 국장님이 평소에 내가 그러시지 않으시던 국장님이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TV 카메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태껏 불필요한 것 한 거죠, 뭐.
아니, 국장님! 그것을 가서 보고서 결정해라 그것이 아니고 가서 위원들이 이렇게 한 얘기 그 쪽에서 그 전에 먼저 국장님이 보고 받았던 얘기를 확인하는 건데 국장님이 거기를 못 가시겠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평소에 국장님 같은 행동을 안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여태껏 그 부분을 가지고서 그만큼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그렇게 봐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 가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역업체를 다른 똑같은 업체하고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 국장님이 굳이 거기 못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는 가실 필요가 없죠, 거기를.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려 줘봐요.
업체가 선정된 뒤에 국장님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건지 뭐 이유가 있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선정된 다음에 간다는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알아요? 뭐하러 갑니까?
거기를. 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뭐하러 갑니까?
도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한 다음에 왜 갑니까?
왜? 충북의 충북인 업체에 애정을 가지고 가보는 것 아닙니까? 애정을 가지고.
뭐 하러 가요. 그럼 뭐하러 갑니까? 놀리는 거예요?
의회를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간다는 얘기는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김대호 위원! 조금만 내가 얘기할게요. 제가 말이죠, 국장님한테 자꾸 여기 누차 이렇게 하고 여기 위원회도 되도록 아까 언론기관 있을 때 안 들어오려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건데, 정말 이해가 제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그렇게 국장님이 잘 보시고서 결정을 종종사로 하든 타 업체로 하든 그것은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갈 적에… 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부지사님이 하시든지 지사님이 하시든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의회가 우리 민의의 대변창구고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애정을 가지고서 일단은 똑같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겉으로야 말을 못 하더라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랬고 요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서로 이해를, 내가 하는 얘기를 잘못하는 부분이 애정을 가지고 한 번 가셔서 어떻게 하면 이 업체가 우리 도 업체인데 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 주시고 했던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1 대 1 똑같은 상황에서 해 가지고 오라면 우리 충북이 재정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똑같은 얘기,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된 다음에 가시고 하고 그러는 것은 나는 그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가시기 전에 이런 애정을 가지고… 국장님이 뭡니까? 우리 도민의 국장님이 무엇이죠?
우리 국장님은 뭡니까? 공인이신데. 저는 도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도민의 뭐죠?
도민의 상복입니까? 상전입니까? 공복이시죠!
그럼 도민의 이익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작은 이익이든 큰 이익이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이 당연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아시겠어요. 국장님! 이 근본을 본질을 자꾸 국장님이 자심을 흐리시면 안 돼요.
국장님! 여기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장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희도 8시에 아침밥 먹고 여기 와 가지고서 여태껏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월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호도 요만큼도 사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국장님이 미처 깨닫지 못 했던 것 생각치 못 했던 것 이것도 한 번 챙겨주시고 저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본질을 흐리시고서 이렇게 김을 아주 빼놓게 하고 저도 한참 밖에서 들으면서 들어와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가 보다 했는데 김대호 위원이 거기를 가셨던 것을 얘기해서 그럼 국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잘 됐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못하면 놓쳐버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 아시겠다는 것이 뭔가요?
국장님 답변을 안 가신다든지 가신다든지 둘 중에 답변을 들어야 돼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김대호 위원이 하는 위임에는 절대 반대예요, 나는. 보통 반대가 아니라 절대 반대예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도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그러는 분이지만 나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장님이 저를 어떻게 평소에 그렇게 안 하더니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 국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도 조직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윗분이 계시고 부지사님도 계시고 지사님이 계시고 지사님이 거기 가는 것을 반대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못 가신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 쪽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혼자서 결정하시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돼 가지고서 국장님이 답변을 만일에 못 하신다면 시간을 드려서, 우리가 그리고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우리 박재식 국장님보고 의회에서 요구하지만 절대 가지 말아라 하면 조직의 일원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대로 김소정 위원님이 다시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