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옷이 있더라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가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지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화살이 지사님께 가고 우리 도의회로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시책결정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는 점은 시책을 결정해서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치질 못하다 보니까 민주성이 결여되었고 지금 보증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보증제도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또한 홍보부족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책 결정과정에서 대주민 홍보를 하고 주민을 참여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그 단추는 계속 잘못 끼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 첫 충북천년대종 추진과정이 처음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2기에 접어들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기관에서는 5공시절 지난 시절의 구태의연하고 관료적인 행정행태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일을 잘못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행정을 할 때 그 여파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국장님이 모시고 있는 지사님께 모든 허물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표로 와 앉은 우리 도의원들에게 그 영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첫 번째로 제기 하겠습니다. 시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와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도민들의 의지와 의사를 도외시하고 일부 의사만을 들어 전체 의사인양 단순하게 생각한데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책결정이 너무나 계획성이 없고 단순하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시책을 결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이 이 보도자료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주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북천년대종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 4억원을 도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서부터 도민들의 참여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지금 추진과정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 제작업체를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단양에도 이 도자기 만드는 데가 있어요. 천하의 도자기 기술자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굽더라도 제대로 된 도자기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굴 하나에서 한 개가 나올둥말둥 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3월달에 나온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는 성종사, 홍종사 종종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 4월달에 나온 추진사항에도 종종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데는 종종사가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국장님들도 장담 못하고 과장님들도 장담 못하고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얼마만큼 그 종이 예술성이 뛰어나게 만들었는가 명품으로 만들었는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아마 기술자도 그것은 장담을 못할 겁니다. 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들이 도에 있는 업체를 배제시켜 가면서 과연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제가 홍종사나 다른 데는 안 가보고 종종사만 가 봤습니다마는 종종사에도 13,000관의 종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종종사를 꼭 해줘야지 된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도민이라면 또 다른 도에서 알 것 같으면 지역 이기주의를 도의원이 얘기하고 있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도에서 충북의 업체를 기피하는데 전라도에서 그 업체를 키워주겠습니까? 경상도에서 키워주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충북기업을 우리 충북인들이 살려야 되고 키워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으고 충청북도의 힘을 모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도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이 문제점이 종 설치장소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이 점점 불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주시민들과 청주시민들의 종 설치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서 어떻게 도민들의 이 불신을 수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시한성 문제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또 국장님이 군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바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한성이 있는 것은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 세울때서부터 그와 같이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주민을 홍보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이와 같이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뭐 종 업체선정 관계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밀레니엄을 떠나서 지금 청주시에서 항공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이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주시 자체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를 안 한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시에서 관계를 하고 추진부서가 청주시이지만은 먼 산 보듯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일이 잘못 추진되었을 때 그 여파가 청주시장에게만 돌아가겠느냐 상부기관인 도청에서는 그 문책을 안 듣겠느냐 주민들한테 이점 고려해서 좀 항공엑스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서 담당부서에서 일을 잘못 추진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보필하고 있는 지사, 허물이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 허물을 우리가 면키는 어렵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시든 군이든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