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 실시의 불합리점과 업계의 반발 상황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교통불편신고카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활용할 방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유독 청주시만을 우선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 차원에서 개인택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넣고 다니는 개인택시가 종종 보였습니다.

그럼 회사택시는 회사 사주가 그 돈 현금을 넘버를 기록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넘버가 빠졌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알고 택시기사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재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제재가 거의 불가능 상태예요.

그런데 또 그 택시에 현금을 놓고 밤에 운행을 중지하고 집에 들어가 쉴 때 현금이 보이면 요새 어려운 때기 때문에 도난 절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절도를 해갈 때는 창문을 부수고 가지고 갑니다. 그 돈 9,000원 5,000원 1,000원 남은 것 때문에 창문이 부숴질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을 때 술주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승객이 잘못했을 때도 그럼 다 주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면 말다툼이 생기다 보면 감정대립이 되니까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그럼 그랬을 때 부당한 불이익을 운전기사가 봤을 때 그 운전기사를 불러서 청문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청문을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택시기사들의 불만은 뭐냐, 이것이 돈도 1,000원 뺏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접수가 되었을 때, 사건접수가 되었을 때 이중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꼭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냐 이제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래 이런 시행과정에서 통제기능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상이한 사실을 검토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증제 케이스가 운전자 옆좌석 앞에, 창문 앞에 부착이 됩니다.

이게 하나에 5,000원씩인데 강매를 했어요, 그것도. 강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꼭 부착위치가 꼭 오른쪽 앞 창문 앞이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승객이 타고 내리는 교통불편신고엽서함이 있는데 거기 어디다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이것 시야장애도 있을테고, 또 운전기사가 보는 앞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승객이 그것을 감히 빼갈 수 있을는지 그게 의문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심층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다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자체는 바람직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과, 이 IMF 시대의 현실과 너무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대민홍보를 충분히 하고 업계에도 그 제도시행에 따른 모든 세부 시행사항을 주지를 한 다음에 경제회복이 된 뒤에 그때 나중에 시행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시민단체와 업계의 다양한, 시민단체도 모든 사람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쳤는지 또 그 과정을 거쳤다면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됐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갑론을박 하니까 일단은 유보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유보를 한다면 어느 시기까지 유보를 할 것이며 또 유보를 할 때도 분명히 도민 전체가, 업계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실어서 유보조치를 취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답변에 빠졌습니다.

왜 유독 청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시범 시행을 했나. 그럼 전국적으로 추세를 비추어봐서 충청북도 청주시만 제일 먼저 한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도 하는 고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주문을 드린다면 운전기사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 시·군 운수 행정계통에서 청문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강력히 지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 질의사항이 길어지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밀레니엄사업 실무팀 모든 분들이 충북천년대종사업과 관련해서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도민여론의 대상이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뭐 시민단체와 여러 분야에서 갑론을박하는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의결기관으로써 행정기관인 집행부를 견제해야만 되는데 이 견제역할에 소홀했다 하는 언론보도를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는 참으로 괴롭고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언론으로부터 도의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의회 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중한 자세로 사건을 접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달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IMF 때문에 경제불황 시대에 본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으로 간주하고서 본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대종제작 및 타임캡슐사업을 놓고 난상토론까지 벌이고 부정론으로 일관했으며 또 역시 본 사업이 예결위에서까지도 장시간을 토론하고 격론을 벌이고 고심 끝에 가까스로 난산으로 통과된 예산사업인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밀레니엄사업은 경제사정으로 억지로 힘들고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근래에 와서 왜 이 본 사업이 이렇게 일들이 꼬이고 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사항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으니 소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는 조금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집행기관이 일방적이며 또 도의회와 지역 그리고 시민대표단체의 안배가 전혀 고려되지 못 했다고 생각됩니다. 각 언론사에 계시는 편집국장, 보도국장님들을 위원으로 선임했고, 또 이분네들도 역시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긍정보다는 부정쪽으로 그리고 위치선정 관계, 도민여론과 시각, 또 Change 21 등에 관해서 치밀하고 신중한 그런 추진을 주문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네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즉시즉시 뒤따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언론사 편집국장님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수정이 안 된 그 부분에 왜 그런 보완이 안 되었나, 수정이 안 되었나 하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밀레니엄사업 추진이 집행부에서 기획단계부터 치밀성이 결여된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또 전체도민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지 못 하고, 또 지지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기획단계부터 소홀히 다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밀레니엄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상예산 44억원 모두가 승인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 또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44억이라는 예산이 본질과 달리 와전된 오해를 이끌어낸 그런 까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이 발생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대외적으로 자랑삼아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와전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홍보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넷째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시대에 좀더 밝고 비전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 모두가 이왕이면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또 사업추진이 매끄럽지 못하고 홍보대책이 대단히 미흡해 가지고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시한성만을 앞세워서 다급한 사정을 이유로 해서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 이런 것을 앞으로라도 어떤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홍보방안이 수립돼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홍보대책이 너무 미흡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해명 겸 해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이 시원치 못하거나 또 여론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 해명이 불분명할 때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충북천년대종문제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와 청주의 지역간 갈등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그것도 도민들 일부가 반대입장에 서 있고 추진과정에서 아주 나쁜 여론으로 불거진 여론을 사실 도지사 입장에서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또 왜 이런 여론이 불거지는 현상이 일어났느냐,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적든 크든 범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여론으로 불거져서 번져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범실인가 본위원은 감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또 그리고 문화진흥국장님, 관광과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들 이 부분이 도민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섰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거 참 도의회 차원에서도 부끄럽고 도지사 입장에서도 대단히 난감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렸어요. 이 좋은, 밝고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과정에,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사실 국장님, 과장님들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홍보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도민 설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해서 사실상 새천년을 대비해서 타종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불거진 이유, 그 과정에 어떠한 범실이 있었는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에요, 사실상 지금까지 잘못된 과정에 추진상의 문제점들로 여러 가지로 누를 많이 끼쳤다고 자성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도민을 좀더 설득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과 언론대책 또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근본적인 당위성을 홍보매체를 통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언론의 지탄을 받거나 여론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15억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바에 의하면 많은 예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5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업, 자꾸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사업하면서 좀 도민이 호응과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추진을 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니까 검증학자가 거기서 설명을 해 주는데 무슨 얘기냐, 소리는 좋았어요. 그런데 김영삼 전대통령 이름도 썼죠. 성명을.

그런데 그 종각의 종소리가 그 지구내에서 울려퍼지도록 종각을 그렇게 설계한 거래요. 그쯤 이해하시고 그것도 알아두세요. 국장님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기관하고 모든 질의 답변을 들은 결과는 모든 게 민의를 바탕으로 하면 부작용도 고려할 수 있고 문제점도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대응방안까지 모색하면서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밀레니엄사업 충북천년대종 기획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었었고 또 업체선정관계는 일단 우리 도의회측의 의견이 지역의 업체를 가능한이면 육성하는 방향에서 좀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니까 집행기관의 간부들이 다른 데 다 가봤지만 종종사 한번쯤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도 분석도 해 보고 파악도 해 보고 면담도 해 보시고 그래서 성의있는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꼭 국장님 설명 말씀듣고 우리가 어떤 강압적으로 꼭 거기를 해라 이렇게 도의회에서 요구는 못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살리는 뜻, 도민의 정서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한번 문화진흥국에서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계장님이든지 이렇게 한번 면담 좀 해 보세요. 성의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도민설득력있는 충분한 당위성이 담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천년대종을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정해 놓고 지금부터라도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추가로 주문드립니다.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답변 잘못 하셨어요.

이 진의를 모르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뭐냐하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역의 업체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가서 여러 가지 몰랐던 것도 더 배우고 꼭 국장님이 지금 계약 체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도 체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에 다시 한 번 거론이 될 사항인데 아끼는 뜻으로 한 번… 또 위민봉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가서 더 살펴보고 추후에 살펴본 결과를 또 협의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계약 뒤에 간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뜻을 여기서는 잘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그러니까 성의껏 한 번 다녀오시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근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종종사가 최종 결정에 탈락이 되더라도 지역업체에서 섭섭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다독거리는 뜻으로라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한 번쯤 더 다녀오실 수 있는 성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공인인 관계로 오해를 받을까 우려해서 지금 현재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건데 검토해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다녀오시는 성의 공복입장에서 다녀오시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두루 살펴보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거 못 가실 이유 없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세요. 과장님이 모시고, 과장님은 다녀오셔서 알잖아요. 이계장님이 모시고 다녀와요, 한 번쯤.

왜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다녀오세요.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 계장님을 대동하고 종종사를 한 번 방문하시겠습니까? 위로 격려 차라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내 지역의 업체니까 어려운 때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꼭 이것을 『충북천년대종』을 그 쪽에 계약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방문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그리고 실태를 확실하게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 겸해서 다녀오실 거예요? 안 다녀오실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