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 현안사업 중 도민의 많은 관심과 반대여론 등 쟁점으로 대두된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와 밀레니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당면현안사업에대한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건설교통국, 문화진흥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게 되겠는데,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도민들, 또 각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있어 시간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인 만큼 가능한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지사의 관인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이나 또 언론사의 반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준 것이 지사님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이것이 좀 자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그 문제가 크게 야기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질의토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구본선 위원님 뭐 다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의 시책의 추진은 일사불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되질 않고 이렇게 중간에 유보가 되고 문제가 파생이 되고 하는 것은 지사의 도정수행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도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 시책결정의 방법에 미숙에서 오는 것이고 또 시책운영 과정의 미숙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여론수렴이 분명히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 여론수렴을 운수종사자를 빼놓고, 제외시켜 놓고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론수렴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미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또 홍보부족의 그것을 충분히 메꿔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하면은 이 문제가 경영자도, 운수경영자들이 운수종사자들의 통제나 단속이나 통솔의 수단으로 쓰여진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도 문제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잘못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했을 경우에 회사 자체적으로 그 기사한테 제재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운수종사자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영동에서 분평동까지 분명히 4,500원입니다. 그러나 분평동에서 영동까지 버스요금이 얼마냐 하면 4,900원을 받습니다. "왜 4,900원을 받느냐?" 하니까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치더라도 무시를 하는 것이냐 이것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운수업계에서 운수경영자들이 만약에 그러한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면은, 운수업계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또 어떠한 인권의 유린 이것도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고 또 도에서도 그 문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비스보증문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모두가 좀더 더 훌륭한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또 운수종사자들의 불평불만 이것을 해소시켜 주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결정된 사항을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고, 이 유보가 너무 또 길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하셔 가지고 어떠한 결정이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결정했노라 하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편안히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지사가 도정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꼭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시고 또 결말을 맺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다음에 이 의견의 수렴이 다 되어 가지고 이 결정이 어떻게 하겠다, 서비스보증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정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 가지고 그 문제가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관 여러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 도민 모두가 찬성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밀레니엄사업 관계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문화진흥국 소관 밀레니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게 되겠는데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시간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밀레니엄사업은 '98년도 말에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깊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 때에 저희가 대종하고 타임캡슐은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4억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11억 예산이 저희 위원회에서 떠나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11억 예산이 통과되어서 1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 15억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귀결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밀레니엄 문제를 집중 토론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훌륭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이러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밀레니엄사업에 관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대종은 안 된다, 타임캡슐 안 된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밀레니엄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4억을 통과시켜주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와 상의 없이 예결위에서 12억을 갖다가 편법으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 중간에 밀레니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세세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어느 분을 추진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러한 언지는 있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추진위원회 하는데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거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4억을 매스컴에서 일반 언론들이 확정된 양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 말씀하시기를 44억을 갖다가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얘기했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44억을 확보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성의 질의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도의회에서는 15억이죠, 15억에 대한 예산밖에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44억을 갖다가 통과해준 식으로 그런 양으로 또 그런 모습을 비쳐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사업을 갖다가 주지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밀레니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을 뿐이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된 것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 이것을 하겠노라 하는 분명한 선을 그어 주셔야지 이 문제를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밀레니엄사업을 확정된 것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미흡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청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미흡한데 공청회까지 지금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사고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 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회를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을 때는 4억의 문제만 지연 통과시켜 준데 불과하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우리 위원회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관심이 우리 위원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위원이 굉장히 이 문제에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하게 풀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잘 풀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김소정 위원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예산관계에서 논란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예산관계에서 편법을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아니지요. 우리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4억을 통과시켜 줬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조금도 귀띔없이 예결위원회에서 11억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다들 참고 속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마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충북대종하고 타임캡슐을 하지 않는 밀레니엄 기반조성사업에 4억을 쓰십시오" 하고 4억을 줬는데 이 4억이 충북대종 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다시 한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신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김소정 위원님 대답부터 듣고 하십시다. 자,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김대호 위원 먼저 하십시오. 가만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종, 종을 만드는 시·도가 여러 군데지요? 우리나라에요, 전국에.

여러 군데 중에서 이런 여론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곳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우리 충북 말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떠들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매스컴을 타고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충청북도만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참 당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반영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적어도 이 민주주의 국가는요 민의의 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수렴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소위 지금까지 죽 얘기하는 과정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김대호 위원이 예산전용이라고 얘기하셨고 이광종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도 다음에 추경에 또 세우려고 한다,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발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가 저희가 듣기로는 도의회를 갖다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한테 비쳐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도의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여론은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깊이 대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를 해소를 진작진작 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하고 청주하고 위치선정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 왜 싸우느냐. 위치가 여기가 맞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지 이 밀레니엄 사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원천적으로 돌리자, IMF 시대에 이것을 꼭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의의가 좋고 훌륭하다고 할지언정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불거져 나온다는 얘기는 여론의 수렴을 못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데서 기인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전시행정이다, 그리고 관료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질타를 받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앞으로 같이 문화진흥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항시 상의를 하고 또 좋은 문제를 갖다 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가 말씀하시기를 "두 수레바퀴가 다같이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것이 모양이 똑같고 속도도 똑같고 다같이 균형 있게 갔을 때 이것이 훌륭히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한테 비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하지만서도 제대로 보고하지를 않았다고들 위원 여러분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수렴은 돼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시종 충주시장 그 얘기는 대종을 충주로 옮기겠다는 그 목적보다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마십시다. 그 얘기 그만 얘기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국장님 이제 결론을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쭉 된 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여론수렴에 대한 문제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추진위원회의 보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단체를 갖다가 거기다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시민단체와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간담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수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대종 제작사 선정문제 이것이 나와있는데 이제 결론을 갖다 내려주세요. 여론수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일도 좀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리고 위원회 보강문제. 시민단체에서 우리도 그 위원회에 참가를 해 가지고 천년대종의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하는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이 문제를 갖다가 확실히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결론 안 났고 우선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론수렴 문제에 대해서 전화로든가 개인 시민이 이러이러한 좋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들어서 참고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꼭 참여해야만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지금 현재 너무나 불거져나온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심도있게 토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 여론의 수렴을 문을 크게 열어놓고 여론수렴을 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간에 국장님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여론을 갖다가 수렴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같은 그러한 스타일로 계속 밀고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은 계속 불거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내일 가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하든지 여러 채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채널을 동원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수렴을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종제작사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합시다. 제가 밀레니엄대종 얘기가 충청북도에 2000년대를 향해서 2000년대에 충청북도가 발전이 되고 훌륭한 우리 모습을 갖다가 후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2000년대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긍지를 심어준다하는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대종에 대한 모든 것은 충청북도 도민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작선정에 있어서요 선정에 있어서 이것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경제회생에 경제적 이익에 어떤 관건이 되어진다면 이것도 충북인하고 연결되는 것이 훌륭한 방법 아니겠느냐. 하자가 많아가지고 영 안 된다 하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북인하고 충북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온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배제를 아주 먼저 우선하고 배제하는 것을 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느껴와요.

그래서 이 문제도 분명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종을 잘못 만들면 인제 잘못 만들었다고 질타를 받을 것이고 또한가지 뭐냐하면 충북인을 배제를 했다고 하면 배제를 했다고 질타를 받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지금부터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쪽의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같은 값이면 충북인의 마음에 맞는 그런 쪽의 도 정책을 폈으면 그런 바램이 있고 또한가지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 가보지도 않고 사장도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관에서 어느 회사가 5,000관짜리를 지금 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3,000관 했을 때 그가 5,000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 회사도 5,000관짜리를 못해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술적인 차이가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000관을 지금 했고 5,000관짜리 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일방적인 얘기는 조금 판단기준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대종 만드는 데에서 그게 더 능력이 있다 충분한 기술이 있다, 그런데 대종을 만드는 모형을 만드는데 돈이 예를 들어갖고 천만원이 든다 얼마가 든다 할 것 같으면 8억 공사에 기본설비는 자기들이 충분히 해야죠. 설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또 한가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기술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충청북도인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인의 마음 또 충청북도인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셔야 이 다음에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그러한 어려운 여파를 지금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와닿는 것은 처음부터 배제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우리 도에서 이야기 하고 또 신문사에서 이야기 하고 하니까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거꾸로 나가서 이 평가자료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평가제도 어떻게 오해될 소지가 있느냐 하면 회사가 작고 만드는 양이 적고 하니까 적은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회사니까 신용평가를 하니까 평가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배제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러면 배제를 우선으로 원칙으로 한 그러한 평가자료를 도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는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론의 질타를 어떻게 받으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종사에서 종 계약을 했는데 1만3,000관짜리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작에 곧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선정과정이 몇 % 지금 진척이 돼 있는 겁니까? 업체를 선정한다 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밑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청원에 있는 종 제작회사가 선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얘기할 것도 안 됐다면 갈 필요도 없고… 국장님!

우리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단 10분을 하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할테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가시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종 회사 사장보고 당신이 와라 와 가지고 설명좀 해라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 면에서 볼 것 같으면 국장님이 안 가실 것 같으면 과장님보고 갔다와 가지고 사진 찍어와서 나중에 설명해라 해도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죽 봤을 때…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한 것이 하나도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종일 이것을 수렴을 하고 여론을 갖다가 다 집합해 가지고 어떤 결말을 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가 봉합을 하라고 오늘 사실 위원회가 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오늘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이 하나의 물거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종 제작문제 밀레니엄 문제 모든 문제를 국장님의 그 특유한 스타일로 말이에요 아주 이상하게 호도해 가지고 그냥 우물우물해서 끝나는 식 이렇게 밖에 느껴질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마음의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 격앙이 됐는데 이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방 저희하고 토론한 얘기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씀 가식적인 얘기가 아닌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태도 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 가지고 위로차 가고 가서 한 번 둘러보고 지역업체니까 가서 실태 파악하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적어도 충북 업체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느냐 그리고 충북 업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장님 본인한테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일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으로써 국장님 답변은 결말을 짓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되셨습니까?

답변이.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것으로써 저희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음의 발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도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문제라든가 사이판 취업의 문제라든가 서비스보증제의 문제라든가 또 밀레니엄 문제가 불거져왔습니다. 이 불거져 온 것이 문제가 야기돼 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지사에 대해서 행정능력이 있느냐 행정능력이 없느냐 또 민의를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될 수가 있냐 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지사가 행정을 추진한다 하면 그 밑에 일사불란하게 고무줄 당기면 쫙 달려오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만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는 것은 중간간부들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추진여력의 부족이 아니냐 그리고 자기 능력이 충분히 많은 분들로 다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발휘하려는 그 마음의 부족에서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또 야기가 됐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로서 는 참 곤혹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지금 오늘 문제도 다 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귀결이 안난 것을 오늘 또 저희는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되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각자 돌아가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만 모아가지고 속개를 해서 귀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정리된 마음을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언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권익을, 이익을 조금이라도 대변을 하시고 또 보장을 하시고 아끼신다는 그런 마음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최종적으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 도민 모두가 찬성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하여야 하겠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