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IMF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지금 자꾸 그 쪽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쪽의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사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내산업 구조가 60년대, 70년대 이후로 봉제산업은 사양길에 들었고 봉제공 자체가 없어요.
우리 진천지역에도 수건공장이 서너 개 있었는데 이제 수건을 박는 봉제사는 100만원 이상을 줘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쓰거든요. 국내시장의 어떤 수급계획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지사님이 저쪽에서 그런 것을 추진했다니까 그것에 자꾸 꿰 맞추기 위한 행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지사님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쪽에 가서 지금 달러당 1,350원에서 1,200원 사이 150원을 더 준다고 그래서 갈 인력을 지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노동법에 의해서"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서류에 다 나왔던 것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지피지기라고 나를 좀 알았으면, 우리 국내의 노동인력시장이나 산업구조나 이것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1,000명의 인력이 지금도 가능한가 이 여건이 갖춰졌다고 그래도 지금 가능한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겠는데 이런 눈은 조금 사고의 발상을 달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 박종기 위원이… 지금 가셨을 때 도지사님의 약정은 시간제였고 그분들은 성과급제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공보관님이 가셨을 때 성과급제였습니까? 시간제였습니까? 그것만 겸해서 답변을… 아니 가셨을 때 뭐였느냐 이거예요.
성과급이냐, 시간당이라고 그래요. 일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당 그러죠.
일당이었느냐, 성과급제였느냐… 가서 그거 안 보시고 오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