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정에 바쁘실텐데 오늘 우리 한대수 행정부지사님을 이렇게 출석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논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재욱 전 경제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김재욱 우리 전 경제과장님 말이에요.

그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타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비례해서 약 한 70%밖에 현재 안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이 전에 출장가서 보고한 것은 우리 한국인이 1.3배의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김재욱 공보관님 말이에요.

이것은 현지확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거걸랑요. 여러분들이 거기 현지출장을 했을 때는 과연 우리 근로자들을 파견했을 때 어떨 거냐라는 것을 현지확인을 하는 건데 현지 그때 당시에 판단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1.3배의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에는 현재 그 노동자들보다는 70%의 노동생산성밖에 안 오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파악을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충분히 미흡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고 하니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다른 타국의 근로자들보다는 1.3배의 노동력이 충분히 생산성이 오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출장가서 뭘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만 다 믿고서 그냥 그대로 복명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님으로서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야 이 사업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안하는 거지 그때 당시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현재에 봐서는 이것은 판단은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아니 그러면 거기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대로 전부다 보고하고 과장님이 그 현지의 어떠한 그 분들의 얘기나 이런 걸 참작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그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100% 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우리 지사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요. 우리 김재욱 전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때 당시에도 보고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경험자보다는 경험자를 선호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는 얕은 사람 또 연령도 젊은 사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우리 전 경제과장님이 시작을 할 때에 굉장히 장미빛으로 모든 도민에게 비쳐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너무나 현지파악을 잘못해서 오늘의 현재가 온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쭙고요. 부지사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고용약정협력서에 보면 실무협의회체는 국제통상지원센터에서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계속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누구의 명에 의해서 이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업무가 변경이, 협력서에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경제과로 이렇게 된다는 설명은 지금 제가 들었는데 누구의 명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 협력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고요, 약정서에 보면은 지사당선자로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명의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 지사당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협력서의 기준에 의한다면 모든 도비지원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협력서의 변경을, 약정서를 변경을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취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의 입장으로 봐서 이 약정서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들께서 이것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도민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기대감만 줬지 실질적인 내부적인 뒷받침이 굉장히 미약했다는 하나의 단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썼었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장을 갔다 온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청주시에 가 계시는 김만기 부시장님의 출장복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장미빛 계획이 있습니다. "사이판 현지에 우리 은행을 진출한다 또 의료사업을 진출한다 또 충북을 섬유산업의 센터로 역할할 수 있다"는 이러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무맹랑한 계획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분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사님의 의도는 좋았고 그 때 당시의 실업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가장 도민들한테, 아주 호응을 가지고 모두 다 박수를 치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시대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현지를 갔다 오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다 체크를 해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차단이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안이한 현지출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욱 전과장님 말이에요, 복명서에 보면은, 좀 이것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철제 2층 침대를 100개 제작단가 통보 또 조립식 건축자재 가격 통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설명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기왕 가신 길에 이런 것은 잘 하신 것인데, 그래 이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문제가 항간에 언론에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대략 보고는, 유인물은 받았습니다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충북신보 조례를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고 서로가 많은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해서 우리 충북신보가 잘 되도록 우리가 서로가 많은 토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임원의 근무경력에 보면은 이 분이 한일은행의 상무이사급이지, 한일은행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점과 또 충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는 일단은 하자가 있는 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또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는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에서의 관계에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컴마를 하나만, 점만 찍었더라도 이런 해석의 문제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나쁜 쪽으로 보면은 어떠한 특정인을 좀 선임을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일단은 마무리가 된 걸로 이렇게 일단은 믿지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 잘 할려고 하시겠지마는 하다 보면은 또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국장님이나 저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실수의 연속속에 살면서 시정을 해 나가고 배우면서 고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사장 자격요건 공고문은 아주 굉장히 좀 신경을 썼었으면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아주 잘 넘어가서 좋은 출발이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출발에 좀 잡음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실무선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좀 앞으로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