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장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사업인 사이판 취업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행정부지사와 당 사업 추진에 관계한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은 일본 오사카 교류에 대한 추진차 해외출장중이라 부득이 참석치 못한다는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황보고는 지난번에 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약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건 부지사님이 조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사이판 취업관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들을 하셨는데 출장 복명이나 모든 것을 봐서 1차, 2차, 3차, 4차 전부다가 사이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귀국하셔서 정확한 보고를 안 하셨어요. 또 하나 정확한 보고가 됐다 하더라도 사후 대책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도 3차 11월달에 갔다 오시면서도 문제점없이 그저 신청만, 갈 인원은 파악 안 하고 신청만, 이미 사이판에서는 8월달에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도 신청만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2001년도까지는 천명이 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책임을 공직자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가려야 될 겁니다.

아마. 실패한 원인에 대한 걸.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된다라면우리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또 우리 부지사님께서 갔다 온 복명에 대한 것 세부적으로 그때그때 아주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결론을 내리셨는가 이런 답변을 부지사님한테 제가 좀 들었으면 하고 또 오늘 답변이 만약에 부지사님 미진하다면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을 모시고라도 이것은 도민에게 분명하게 해명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지사님 견해를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부지사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제쯤 현재 사이판취업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도에서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언론에서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애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마는 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사이판취업 문제가 잘잘못했고 한 사람 두 사람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원인이 제공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도에서는 임금문제라든가 변화된 환경문제 때문에 그 계획했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집중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마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어차피 이 경기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 변화에 의해서 목표달성 못한 것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과정에서 다만 몇 명이 가 있는 근로자들조차도 우리가 도에서 파악을 해서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주로 실적위주로 모든 정책자체를 도민에게 항상 장미빛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행정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보다 다른 행정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서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청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617명이 신청을 했지마는 실제로 선발된 사람은 65명입니다. 8월달에 이 사업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이미 다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서 취업송출 인원에만 급급한 이러한 실적도 보이고 그 다음에 홍보포스터 보면은 2,100달러를 최소한도 보장한다든가, 세계적인 관광지 사이판에서 국제적인 감각 및 풍물을 익힐 좋은 기회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취업자를 끌어모으는 것으로 주로 일관한 것이 오늘의 이런 잘못된 점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적됐던 사항들을 몇가지 정리하고 저희들이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이판취업의 문제와 일단 해결방안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의사결정과정의 졸속입니다.

IMF 상황하에서 일자리 창출, 외화획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급급한 나머지 예상되는 많은 부분에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환율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고려를 못한 것은 오늘의 문제를 시작부터 태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 두 번째로써 준비단계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실태조사를 다녀왔으면서도 우리 여성근로자가 갖고 있는 정서의 문제라든가 자라온 환경, 기술능력, 기대감 등등 다양한 부분과 현지의 근로환경, 숙식문제, 복지문제, 노무관리, 근로계약의 내용, 각종 편의시설 등 세밀한 부분 등을 비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안별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근로자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이판 노동관계법의 총 정원제에 대한 대응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근로조건인 근무시간당 임금, 숙식 등 일반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고 근로자의 현지적응과 직결되는 철저한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라든가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한 라인작업의 어려움, 노무관리의 문제, 편의시설문제, 인간적 갈등문제, 노동강도, 경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교육 등 대응이 부실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약서 내용에도 있는 철저한 준비교육 및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문제, 일의 내용에 부합되는 사람의 선발 등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문제 세 번째로 추진단계의 문제해결의 미흡에 있습니다.

철저하지 못한 준비부족으로 1차 송출이후 곧바로 나타난 문제에 계산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월 16일에서부터 20일까지 국장 등 관계자가 현지에 입국했음에도 근로자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얼마나 많은 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적위주의 조사, 근로자위안 등 전시위문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예로 '99년 3월말에서 4월초의 홍규환씨 현지조사에서야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지적응에 필요한 철저하고 진실한 현지사정의 교육과 기초기술 배양을 위한 교육보다는 겉치레교육으로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을 갖게 하고 이미 계획당시보다 상당히 떨어진 환율문제에 대응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문제대응 단계에서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실적달성 의문, 환율하락문제, 현지적응문제, 자존심문제 등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실적위주 보다는 내실있는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정한 목표가 달성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장미빛 환상을 제시하기에 급급했고 이미 일어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시인보다는 감추기에 바빴습니다. 그 예로 송출인원이 현지에서 요구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신청자 또한 태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목표달성 가능성만을 부각시켰고 현지적응에 문제가 있어 이미 다양한 의견이 근로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데도 몇몇 문제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으로 몰아갔고 기술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되고 비인간적 대우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데도 유경험자를 모집하는 노력, 기술교육강화 등 대응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이미 사실인데도 아니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무리 단계의 평가와 해결책이 미흡합니다.

이미 상당한 문제가 있어 '98년도 12월 부터 내부적으로는 포기한 사업을 외부에 진실을 밝히고 의회에 보고하기보다는 2개월 이상이나 숨기기에 급급한 무사안일, 그 다음에 행정은 잘못되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와 이미 나타난 근로자 건강문제, 위약금문제, 재취업문제, 심적 위로문제, 실패한 정책의 책임성 문제 등등 사안별로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판취업 문제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장미빛 환상에 젖어 졸속으로 결정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그 준비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분석과 문제점 발생시 정직하고 진실한 대응 대신 행정은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권위주의의 구태의연한 자세, 실패한 정책의 책임성문제, 사후처리의 사안별 명쾌한 대응이 부족한 총체적 부실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 밀레니엄축제, 신용보증조합이사장 선임기준에 따른 자격시비 문제와 그에 대응한 전과정을 볼 때 정책자체 보다는 공직기강의 해이와 책임성 결여, 조직내부의 갈등 등 조직내부의 문제와 실무책임자들의 무사안일과 반짝행정이 판치는 도청내 분위기에서 기인된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해결하고 상처 입은 도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출발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확실한 책임행정구현과 조직의 혁신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도정 실무를 총괄하는 양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과장 등 대대적 인사단행을 통한 책임추궁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구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보문제는 저희들이 지사님께 특히 이사장 문제는 사실 재량권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도에서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이사회에서도 도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사실 밟았었습니다. 그런 특히 이런 자격문제는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사실 신경썼더라면은 진짜 전혀 문제 생기지 않을 사항이 별 것 아닌 사항으로 사실 문제가 생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얘기한 사이판 취업문제도 그렇고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문제도 있는데 그것처럼 실무자들이 실제 생각하는 행정을 하는 그런 계기로 거듭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보다 더 큰 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 사소한 부분이지만 진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