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사항과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을 관심있게 청취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근래에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평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을 구본선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두 가지만을 보충질문 드리겠으니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문민개혁이라는 명분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서 복지부동만으로 근근히 살아오던 차에 또한 설상가상으로 IMF 사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가 '98년도에 공직사회에 1차 구조조정을 실행하였고, 금년에도 2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공직사회는 신분상의 우려와 사기저하로 일손마저 놓고 대혼란을 일으키고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긍지는 온데간데가 없고 위민봉사정신은 흔들리고 있으며 오직 연명하기 위해서만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차원 높은 행정수행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하위직 공무원은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되니 몸만 사리는 요새 신형 IMF형 복지부동이 확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뜻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들 말하며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문, 답변 내용과 조금은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20여년동안 근무한 6급 주사 공무원이 지난 4월달에 봉급을 실 수령액 80만원도 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70몇만원의 봉급 수령액을 가지고 아파트 할부금 또 아파트 관리비, 또 생계비, 자녀교육비, 축·조의금, 또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의 용채 이런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새 근래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 봉급가불제란 공무원들을 빚쟁이를 만드는 아주 사람잡는 망발입니다. 이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은 뭐니뭐니해도 긍지를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복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분출과 언론의 활성화로 과거와 비교할 때 애로는 많겠지만 이것이 성숙되므로써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그리고 적정한 보수가 동반하지 않는한 공직에 병리현상이 확산되고 그렇게 되므로써 사회가 불안해지고 믿을 사람이 없고, 따를 사람이 없어진다면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게 마련입니다.

실례로 공직해이로 만연되고 있는 인터넷 풍자내용을 보면 근래에 공직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면 모두를 챙겨야 한다, 빚을 지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 재산은 자식들에게만 주어야 한다, 윗사람에게는 무조건 손을 비벼야 한다, 새로운 정책개발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윗사람에게는 상납을 잘 해야 한다, 정부의 처우개선책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돈이 들어야 하는 생활은 직장에 가서 떠넘겨야 한다, 줄어든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충을 해야만 한다는 등의 기막힌 사연들이 풍자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어찌 근심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만이라도 실질적인 구조조정 즉, 숫자적 개념을 떠나서 머릿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떠나서 조직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뚝심있는 광역자치단체장님으로서 특단의 소신과 대책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긍지 있는 떳떳한 공복의 사명감을 완수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질성 있는 분야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청주 봉명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오희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50년대초에 단양초등학교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선생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줄 알고 선생님이 화장실 가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7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로서 선생님을 모시고 행사장에 나가면 의석 의전상 상석에 앉으시도록 했고 '80년대만 해도 교직을 비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왜 선생님들을 촌지나 뇌물을 받는 비도덕적인 면으로만 몰아치고 있는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유혹으로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선생님들이 과오를 범했을 뿐 대다수 선생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정도를 지키고 있음에도 비리가 만연된 것처럼 치부하는가 하면 수시로 교권을 침해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제자들을 열성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직사회 보장도 없이 가르침보다는 근래에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일선학교 등에 평가위주의 잡무가 우선이 됨으로써 대충대충 지급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선생님들이 시달리고 흔들리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교권확립도 없이 과외공부를 통제하고 체벌을 금지하고 행정사무의 지급처리를 요구하고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어감으로써 교직자들의 불평불만은 극도에 달하여 심지어 일부에서는 교육부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고 존경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한 실정인데 교권확립과 행정사무 간소화 그리고 교육제일주의로 대전환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의욕증진대책을 강구하시어 충북교육선진화를 위한 수범적인 교육시책을 구체적으로 소신 있게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