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외람스럽게 제가 요즘 지독한 감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정질문 과정에 성대가 고르지 못하거나 불편한 데가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발전된 충북,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을 위해 온갖 정열을 쏟으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질문 방청을 하기 위해서 보은지역에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것 중에서 궁금했던 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뒤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이라는 부푼 꿈을 실은 민선2기 충북호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항해를 시작한지도 어언 1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 기간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남겼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을 더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 민선2기 충북도에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만 생각됩니다.

우리 전 도민이 여망했던 LG반도체의 빅딜, 충북은행 합병, 엽연초 제조공장·조폐공사 이전, 사이판 취업문제·대중교통서비스 보증제 도중하차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크나큰 차질을 빚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도정수행능력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비판의 소리와 함께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로 도민들이 갈망하는 각종 현안시책들을 세밀한 계획과 홍보를 통해 직접 도민을 설득하고 강한 의지를 심어주실 때 우리 도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후대에까지 지사님을 다시 추앙할 수 있다는 충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전 도민은 이원종지사께서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나약하고 허약한 모습보다는 51%의 찬성을 위한다면 강력한 추진력을 소유한 지도자로서의 변신을 요구한다는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비록 IMF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였는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관주도 행정의 시대가 아닌 민을 생각하는 주민자치행정의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 찬성을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시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득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협조를 구할 때 도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도정수행과정을 살펴보면 민은 뒷전이고 정책입안자에서부터 도지사까지 공직자들만의 장미빛 청사진만을 그리며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권한은 항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도정수행 행태를 보노라면 권한은 있으되, 책임은 실종된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상명하복, 하의상달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이러다 보니 극히 보편적인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지사님, 지사님의 결재를 얻어야 된다는 전제의 이유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소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공무원을 만드십니까? 공무원은 임용되는 그날까지는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는 생각하는 로보트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도에는 현재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도지사의 결재를 받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예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사한테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다는 민선시대의 병폐가 아닌가 싶은데 이 기회에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실무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관리제도 운영으로 파생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의 국난타개를 위해 종전의 연공서열, 온정주의를 탈피하고 공직내부를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 종전 획일적인 보수체계에서 능력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이나 근본취지를 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4급에 해당되는 과장급에게 상여금제를 적용 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또한 소요 연봉액을 줄이려는 행정자치부의 고도의 술책이 아닌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99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이 250% 삭감된 반면 연금, 의료보험료 등의 인상으로 간접적인 봉급삭감 요인이 추가 발생하여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계약 가능한 직위의 공무원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의 기본적 생계유지와 사기앙양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셨는지 아니면 건의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관광진흥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한국으로, 관광은 충북에서」라는 안내스티커가 도청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스티커를 김포공항, 로마공항, 또는 하와이 같은 국제공항에서 보았더라면 더욱 감회가 컸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가슴에 담고 미국, 캐나다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및 문화, 관광분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하였는데 이때 제일 가슴에 와 닿은 부분은 그네들은 관광지를 인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자연파괴가 아닌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시 했고 선조들이 이룩한 업적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시키고 자연과 역사를 사랑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관광지로 변모시켰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관광립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 나라는 금수강산, 우리 도를 청풍명월의 고장, 충절의 고장,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고장이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눈을 돌려 파헤치고 파괴하는데 재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연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충청북도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내책자와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해외에까지 배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시행에 대하여 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속리산지구와 수안보지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지원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특정 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속리산지구와 수안보지구의 관광진흥대책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국보급에서 유·무형 문화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삼년산성은 473년 신라 사비왕 16년에 준공, 삼국시대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김유신 장군이 거처하며 통일신라를 이룩한 역사적 사적지이며, 삼국 통일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군사적 유물로써 1973년도에 사적 제235호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아 관리되어 왔습니다. 통일신라를 꿈꾸며 북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이 사적지는 평양성과 함께 가장 오래된 판상성곽이며 학술적으로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문화재로써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1,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탱해 오면서 군데군데 성곽이 붕괴되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71년부터 '98년까지 근 30년 동안 성축보수 및 성곽 복원비를 국비 18억7,000만원, 지방비 9억3,000만원 도합 2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관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년산성의 부원된 상태를 보노라면 정말 울화가 치미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에 관해 전혀 문외한인 본 의원이지만 복원에 있어서는 원형복구가 원칙이고 전문가만이 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모습을 보면 문화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일반 담장으로 생각하고 보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그 누구의 착상인지 지나온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과 관련해 삼년산성에 대한 지표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기본자료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복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년산성을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표 및 발굴조사 연구와 성곽보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충청북도의 의지는 어떠한지 아울러 정확한 지표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에 따라 각종 복원공사 및 사적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보상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8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을 점검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영농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1기작 작목과, 연간 다기작, 다년 1기작 작물로 구분되어 각 작물별로 산출공식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확인한 바로는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지 않고 무조건 1년치로 계상하여 보상해 주었다는 답변을 듣고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놓았다지만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는 땅을 빼앗긴 우리 농민들에게 규정에 의한 적정한 토지보상은 반드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주민이 미처 몰랐던 부분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되고 상급기관인 충북도 집행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97년도 '98년도 도내 일원에서 시행된 공공사업과 관련 실농보상에 있어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규모, 보상금 수령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규정에 의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 도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미보상분에 대한 처리대책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주의 촉구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책과 소신을 갖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