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유동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이 자리에 본의원이 서게 됨을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원종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모든 도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등의 절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세기 후반들어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무한경쟁 속에서 뜻하지 않은 IMF라는 엄청난 시련을 맞으면서 우리 도에서도 그간에 도정의 경영화와 예산절감을 비롯하여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해냈던 동료들을 본의 아니게 떠나보내야 하는 퇴출 아닌 퇴출을 맛보아야 했고, 또 언제 부시에 퇴출을 당해야 하는지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이 과거보다 향상된 것이 아니라 봉급액의 삭감 등 낙후되는 현상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난을 극복하고자 공직자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도내의 각종 건설공사 설계용역비를 살펴본다면 총 516건에 163억4,200여 만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들이 39건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자면 지난해 보다 물가상승 등 각종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예산낭비의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산을 아끼고 공무원까지 내보내면서 낭비요인을 묵과하는 사실에 대해 도민으로부터 받은 냉대 불신풍조는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전체 용역비를 공무원 보수와 비교해 본다면 5급 즉, 사무관급 25호봉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면 연 2,660여만원으로 614명의 보수에 해당하고, 6급 20호봉 기준일 때 연 2,170여만원으로서 754명의 보수를 해결할 수 있으며, 7급 15호봉 기준일 때 923명, 8급 10호봉 기준일 때 1,193명, 9급 5호봉 기준일 때 1,633명으로서 비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T.F팀의 인력관리로 얻어진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우리 도에 가칭 「건설기술지원단」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지사께서 책임성 있게 운영한다면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절약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시·군 관변단체 통합관리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도와 각 시·군에서 관변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시·군간의 지원액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총 712건에 86억5,4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관변단체들은 단체마다의 특성에 따라 지역문화창달과 주민복지향상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이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생각되고 사업의 성과도 단체에 따라 성과를 얻고 있는 충실한 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과연 필요한지와 이들 단체들이 도, 시·군별로 각기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따른 운영경비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이들 단체에게 매년 반복해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면서 단체별 운영성과에 대해 분석은 해 보시는지, 해보신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들 단체 또한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사단체간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경비 등을 절감하여 사회적 변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가 총 37개 단지에 33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계획된 중에 23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고 휴·폐업 81개 업체, 건축 중인 업체가 7개 업체, 준비 중인 업체가 1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농한기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편입지역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조성하고 있는 실정을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년도 못되어 도민에게 부신과 실망을 안겨주고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였던 사이판 해외취업사업과 같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도민이 바라는 꿈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 형식과 전시적 과대포장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과연 사업목적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고용기회는 주어지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와 같이 모든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어느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책임질 사람은 있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휴·폐업 중인 81개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건축중이거나 준비중인 업체는 언제 입주하며 또한 언제 가동할 수 있는지, 고용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부 3군 즉 보은, 옥천, 영동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의 농촌지역 실정을 보면 농촌지도행정이 생산에만 치중을 하고 있지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옥천군 이원면의 경우 묘목주산지로 전국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 자체적으로 생산자와 함께 묘목축제행사를 실시하여 전국에 파급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고 그리고 청산면의 경우는 인삼주산단지인데도 금산지역의 상인에게 밭떼기로 넘기는 이러한 답답한 실정으로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사례도 있는데 지사께서는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 육성하면서 과연 행·재정적 지원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995년 충북대학교에 5,000여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계획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계획이 지난 '98년으로 사업연도가 종료되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평가와 분석은 해 보셨는지 행·재정적 지원실적과 목표대비 달성도는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와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Change 21」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Change 21」에도 남부 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인지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 발전시켜야할 사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도민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와 언론사 관계관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