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서 실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금준석 의장님과 오후 진행을 맡으신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한 일신여고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리게 된 기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1세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여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충북교육의 산 증인이신 충북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4대 부문 구조조정의 개혁하에서 기업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부도기업의 속출과 정부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경제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민의 생활은 '60년대의 보리고개 시절과 같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된 사회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극복하기 힘든 시련을 희망찬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혜를 같이 모아야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지식산업기반을 통한 경제·사회 확충방안에 대하여 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겪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21세기에 대비한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은 '90년대의 인터넷 생활화와 같은 정보혁명의 뒤를 이어 21세기에는 지식이 경쟁력 강화와 가치창조의 핵심으로 자리잡는 지식혁명에 대한 사전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둘러싼 개별주체간,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인 부즈알렌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를 지식의 격차로 제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산업경쟁력 및 금융, 기업 등 경제의 중요부문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경제여건을 보면 대단히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식성과 지표상의 현황을 보면 인구 만명당 논문 발표수가 미국의 5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며 GDP 대비 기술료 수입도 미국의 30분의 1, 일본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지식성과 지표현황은 별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성과 지표의 현황은 부록에 실음) 또한 우리 경제는 산업의 발전단계에서 아직은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선진국형 지식집약적 활동·산업에 비하여 지식이나 기술·내수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산업은 개방시대의 치열한 경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결여되었고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전체의 지식·기술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경제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산업·신소재·통신기기·메카트로닉스 등 하이테크 산업이 향후 10년간 10% 이상의 매출신장률을 보임으로써 신산업 부문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카일렉트로닉스·광학·정밀기기·환경산업 등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신산업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15.9%에서 2003년에는 22.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김대중 대통령이 본도에 방문 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1세기에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99년 5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식기반의 확충을 제시하고 전자·자동차 등 기존의 성장, 수출 주력산업을 대체·보완할 새로운 성장유망산업으로서 지식집약적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120조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지식기반경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 지역적인 문제,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사전대비가 성숙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기술발전 구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20년, 30년 앞을 보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한다면 후대에 가서는 세계의 어느 고장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 충북으로 발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지식·기술기반 준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식·기술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북개발연구원, 산업디자인실, 국제통상지원센터,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운영 등으로 도에서는 열악한 지역여건 하에서 충북기술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북의 지식·기술에 대한 보유·활용실태를 진단하여 보고 중앙계획과 연계한 충북의 지식·기술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창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 중점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사통팔달의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핵심지역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약속된 땅입니다. 오송, 오창 첨단산업지역은 지식의 확산·활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9대 지식기반 신산업의 집적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곳에 정보통신·정밀기계·생명공학·의료기기·항공기·신소재의 6개 분야 지식기반 신기술 산업이 집중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따라서 충북경제와 거리가 멀어서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공학·항공기 등 최첨단산업의 유치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소를 우리 도에 유치할 구체적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과 연구소, 대학간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에서는 7개 대학 90개 기업간 산·학·연간 지역컨소시엄을 구성,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한편 나날이 변화되고 있는 신소재, 신기술 개발과 국내 고급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정보를 획득·활용하기 위해 서울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간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한데 현재의 컨소시엄 구성을 전국단위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정환경 보전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의 3대 국립공원이 있으며 충주, 대청댐의 아름다운 호수와 화양구곡, 단양팔경, 양산팔경, 온천, 동굴 등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유리한 입지적 여건이 충족되어 수도권에서 몰려온 기업체로 인하여 충북 발전이 가속화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오염원의 증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자원이 파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이 땅을 잘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라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청풍명월의 고장인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도민, 기업, 행정기관이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환경개선 행동계획인 '청풍명월 21'을 지난해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98년 4월 20일 UN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6월 5일 청풍명월 21 추진 범도민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의 환경정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충북환경선언을 하고 범도민 실천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비교하면 도의 환경보전 의지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쾌적한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요목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알리고 중앙에 제출하는 일회성 행사위주로 추진하였다고 보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98년 7월 이후 '청풍명월 21'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환경보전시책 보급·확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이 수자원 절약, 자가용 카풀제 시행, 식단제 개선, 자원 아껴쓰기 등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보급한 사례와 기업인이 조림녹화, 환경기초시설 설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공장주변 하천정화, 자원절약형 제품개발, 교육 등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와 도에서 자연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가로수 정비, 청정연료 확대·보급, 지하수 폐공관리, 중고상품 상설매장 설치, 기업과 개인에게 포상 등 환경보전을 위해 모범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분야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환경보전 발전대책방안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21세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정책은 도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끊임없이 강력히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감님께 서해수련원 건립추진 재검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수련원 설치계획에 의하면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도로서 임해수련을 위한 교육시설이 전무하고 공동합숙 교육시설이 없어 하계야영 수련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유료 사설수련원 활용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제2개발지구내에 서해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2,642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이고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3억, 설계용역비 3억, 공사비 100억, 내부시설비 9억 등 총 13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사용대상은 충청북도내 초·중·고 학생,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 기타 등으로 연수인원은 연인원 3,100명이고 정원은 행정 5급 1명을 포함하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중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는 연간 약 5억3,000여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수련경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숙박비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해수련원 추진과정을 보면 '98년 5월 28일 면적 8,733㎡의 택지분양 계약을 23억원에 체결하여 이 중 계약금 7억원과 중도금 7억원은 지급된 상태로 잔금 9억원은 준공 후 지급예정이며, 시설공사비 100억원은 국고 특별교부김을 지원 받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상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륙에 위치한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변가에 수련시설을 마련하고자 우리 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한 점, 부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비 등도 모두 국고지원이라는 점 등은 서해수련원 건립추진 배경에 타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름철 1∼2개월의 한시적 기간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별도의 건물 및 시설을 연중 관리함에 따른 난방비 등 관리비가 연중 소요되고,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른 인력 및 인건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심층적인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충남 임해수련원의 경우 정원 21명, 현원 23명의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도 년간 3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수련보다도 교직원 수련의 비중이 더 큰 실정으로 파악되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막대한 추가투자가 예상되고 교육부 지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 시·도 시설을 하계기간만 임차하여 학생수련을 실시하는 방안이나 서해수련원 건립추진을 전면 백지화 하는 등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서해수련원 건립추진 재검토 차원에서 전반적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