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신 건데 213페이지 학술용역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213페이지.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발전 계획수립에 대한 것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경제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울로다가 용역을 준다, 충청북도의 농업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몇 년 계획이나 세울려고 하고 있어요?

몇 개년 계획이나. 참고적인 얘기인데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사람 용역줘서, 충북지방 실정을 그대로 잘 모릅니다. 또 하나, 서울사람들 용역을 줘 가지고 지방에 내려와서 충청북도에 와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 잘못 계획을 세우면은 농민들 붕하니 떠요.

떠. 왜 뜨느냐 하면 그 계획서를 보고 시·군에서는 우리 면에 몇 년도에 뭐가 들어 올 것이다, 우리 면에 몇 년도 뭐가 얼마 지원 될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용역 아니라 세상없는 것을 줘도 때에 따라서는 이게 변경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계획은 용역을 꼭 주지 말고 국에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이나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해 봅시다.

중앙의 장관 한번 바뀌면 중앙 정책이 바뀌고 우리 농업정책이 모든 게 바뀌는데 우리 국장님 농정국장 몇 년이나 더 하실런지는 몰라도 국장님 떠나시면은 문제가 또 와요. 그리고 이게 국장님 말씀이 지사 공약사업이다 공약사업이다 하는데 전임 지사가 계획 세워서 하던 것 현 지사가 당선되고 됩니까? 안 되는 것 많아요.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지적을 할려다가 말은 사항인데 "CHANGE21" 12년간 계획, 12년간 이 양반이 지사할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면은 국에서 2년이고 3년간 계획 세운다는 건 몰라도 중장기 계획 5년이고 10년, 12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맞춘다는 겁니까? 이 열악한 충북지방재정에.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삭감을 합니까?

이것 봐요, 계획이 당년도 것도 국비 조정에 따라서 다 안 맞는 건데 뭘 장기계획을 세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