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충북쌀 이미지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동브랜드 포장제작비하고 판매기획전 해서 3,000만원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또다시 왜 올렸어요? 그때 우리가 본예산 심의때 틀림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틀림없이 삭감한 사업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제 기억에도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사업을 삭감을 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우리 의견이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이것을 올린다는 자체는 사업 실효성이나 또 우리 의회의 생각했던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의회의 뜻을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기본 뜻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의 기본방침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절대로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한다면 이게 진천쌀 이미지제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쌀이면 또 다른 사업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농작물에 대해서 다 해 줄 것입니까? 자치단체장들간에 다 취합이 돼서 합의가 됐느냐고요?

안 됐잖아요? 아까도 번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부결을 했고 또 지금 설명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흡족한 그러한 설명이 공감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충북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CHANGE21"계획이라는 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는 "CHANGE21"에는 농업분야계획이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CHANGE21"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CHANGE21"에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딱 세우면 되는 것이지… 농업분야에 대한 계획을 더 소상하게 해서 넣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더 좋은 것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거기에다가 충분히 얼마든지 소상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농업분야의 계획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거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만 약간약간 되는 것인데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것이 대략 나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CHANGE 21"이 소용이 없고 각 실·국별로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냥 그것을 하나에 합쳐서 충북도의 우리 계획으로 묶는 것이 더 낫지 뭐하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장준호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시·군별 배정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15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내용도 해 주시고, 또 '9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그것도 시·군별 배정내용을 참고로 하게 해 주시고요, 체크하시는 것이에요? 216페이지 '98 쌀 생산실적 가산금지원사업 이것은 작년도 실적에 따라서… 이것도 내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시·군별 내역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자 다릅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배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요청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배정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해 주시고, 217페이지에 공동이용조직농기계지원 그것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 다 되어 있는 것이죠? 219페이지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 이것도 배정내용이 있겠죠?

해 주시고, 일반경지정리도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221페이지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예산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 내용도 해주시고 삭감된 내용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삭감된 내용이. 222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어째 매년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23페이지에 간이집하장 시설보완도 6개소인데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그것도 해 주시고,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셨죠? 우리 하천에다가 쏘가리니 여러 가지 치어 방류하는 것 그거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쏘가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류.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산천어 산천어 굉장히 얘기를 하시는데 산천어보다는 쏘가리 같은 것을 많이 방류를 해야 그것이 진짜로 소득이 오를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방류해 주세요. 그래야 간접소득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임도시설 관계가 있어요. 임도시설 늘은 모양이죠?

과장님. 임도 배정이. 그것 내용 자료 좀… 임도 보수 그것도 아마 예산이 늘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 좀 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