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정국, 5월 14일은 경제통상국, 5월 17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시·군도 똑같은 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죠?

지난 1차 농발계획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단양이면 단양군 농업발전종합계획 이러한 거 세우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리고 우리 도 농업예산 중에 도 자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몇%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괜히 용역비만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이러한 부분을 시·군에서 사실 우리 지역농업을 얘기할 때는 시·군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도보다는. 시·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들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의 우리 실무자들이 도 전체의 투자계획을 정리해 가지고 그에 따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용역계획 거창하게 해 보지만 사실상은 그것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농림사업실시요령에도 보면 공공사업, 자율사업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율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통한 통제 아닙니까? 사실요.

그래서 용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을 취합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실무자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지만 결론은 저희들이 보지만 지금까지 용역계획서가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요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탁상공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농촌경제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박학다식합니다마는 여태 농업정책 그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흡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연구논문은 될지 몰라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도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농정국 산하 전문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이 용역비를 일부를 갖다가 그 팀에게 주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별도 계획을 위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용역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북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예산" 하고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이거 해 봐야 시·군 실정이 어차피 반영도 잘 안 될 거며, 이 사람들 현장확인 이 넓은 지역 다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중앙정부 계획도 그렇고 우리 도 계획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 예산 낭비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이거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 용역사업 졸속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제가 볼 때 하품이 날 정도의 계획이더라구요. 사실은.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용역계획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차라리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지 않느냐, 우리 지금 지역농업을 얘기를 할 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농민의 실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수한 실정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지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조직과 민간조직의 경쟁, 그래서 입찰을 봐서 똑같은 어떤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분야에 근무하는 팀이 우리 행정조직 팀과 외부의 팀이 경쟁을 해서, 외국같은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에는. 저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원같은 데에서 이런 농정계획 수립하는 것 반대합니다. 그것 해 봐야 탁상공론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봐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이 가능한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아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건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발전계획 이러한 사업비로 해서 상당히 예산을 줄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에는. 꼭 용역이라고 해서 발주하는 쪽으로 하니까 그것이 우리 행정조직이 직접 참여하기 어렵지마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계획수립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하여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써는 용역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수출농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사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에 올라온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우리 농업예산 중에 말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각급 물품구입비 이런 것을 빼놓고 순수한 사업비로 따지면은 90%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요.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그냥 집행만 하면은 돼요.

사실상. 어차피 중앙계획이 나오면은 충청북도에는 어떤 사업은 몇 년간에 얼마 가게 되겠다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를 반영할 게 거의 없어요.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1차 발전계획도 사실상 그랬었고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했지마는 어차피 2차 계획도 아니라고는 하지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기획능력을 이 기회에 도청의 농정분야에서 한번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계획을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우리 투·융자 계획 세운 것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 봤습니까? 5년 단위로 수정한다고 말은 그렇게 항변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기획 능력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특허상표등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 지원해서 3,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실무자 계시죠? 여기. 실무자, 없습니까?

농업경영인대회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제를 깔고 여쭐게요. 지금까지 매년 하면서 전국대회 그 다음에 도대회를 하면서 경영인대회가 진짜 문제는 뭐고, 개선할 방향은 뭐며, 그 다음에 그 성과는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정도 분석하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의 현장을 떠나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다 소, 돼지 키우고 하우스 농사하는데 2박 3일 동안 어떻게 집을 비우고 나갈 수 있습니까? 현실을 무시한 행사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전부 다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첫날은 와요.

왔다가 개회식만 하면 다 집에 가요. 한번 제대로 진짜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가, 몇 가족인가 따져보세요. 여기에는 6,000명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들의 사기를 높여줄려면 현장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연예인 초청해서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시·군단위에서 이러한 행사를 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소여물 주고 와서 다시 밤에 와서 모여서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중앙대회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되고 중앙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도에 지원해야 돼요.

매년 20억 이상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회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도대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지원해 준 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거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명쾌한 개선책을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저도 후계자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농업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 농업의 장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직의 이기를 위한, 조직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쪽의 행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5대 의회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번에도 개선이 안 되면 제가 앞장서서 예산을 깎겠습니다. 제가 깎는데 누가, 제가 후계자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서로 그런 곤란한 입장 때문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번에 만약 예산승인이 제가 이렇게 다른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시·군대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전제조건이 안 되면 예산을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