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가 많이 생겨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같은데 대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녀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선발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 제가 이 업무를 다룰 때 보면 경향신문인가요 거기서 이 업무를 주관해 가지고 각 행정관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행정관서에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해당자에 한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6,000만원이면 학생 1인당 기준을 1일 얼마씩을 계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럼 40만원이면 150명 겨울하고 여름해서 75명씩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재원은 6,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위법이 제정이 안됐는데도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럼 각 시·군은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 예산이 편성돼 있나.

그러니 이게 문제예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다 취로사업이다 해 가지고 난리가 나있는 판인데 지금 국고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을 못 맞추고 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먼저 꼭 선행돼서 확정이 돼야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못준다, 이것 뒤떨어져가는 행정 아닙니까?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그전부터 기본 기준은 있어요. 뭐 생활이 곤란한 자 또 아니면 지금 IMF시대가 와서는 실직자 자녀 이런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다가 선발을 해 가지고 각 읍·면, 자기의 생활근거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 규정은 있어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먼저 해 놓고서 나중에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 게 낫지 꼭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글쎄 모순을 바로 잡는 것도 좋지만 도로 한 건 저 산쪽에 가서 파헤쳐 가지고 1억을 갖다가 버리고 2억을 갖다가 버리고 수없는 돈을 갖다가 버리는 것보다는 지금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지금 다리 하나 놓아주고 길 하나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꼭 뭘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꿰어맞출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