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 소관 각 간부공무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한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기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쓰고 절약해야 된다는 정신만은 투철한 것 같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모든 예산이 다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지방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꽃동네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취지는 우리 지방비를 줄이고 중앙의 지원비를 많이 얻기 위해서 깎은 것인데 지금까지 꽃동네에 대한 중앙지원이나 진척사항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당국장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옥천도립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학생숙소 임차 2억5,000만원 말이죠.

원래 기숙사가 설립되기 전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것이 임대아파트인지 아파트에 전세를 얻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억5,000만원 그러면 1동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인데 지금 몇평 정도?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가 없어 가지고서 우수한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외지로 갔다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언젠가 확보가 되면은 부지매입비 8억원 하고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IMF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임대를 하든 아파트를 전세로 얻든지간에 나중에 해약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약할 때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하셨으면 해요.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167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사회지도층 산업시찰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만원씩 해서 100명해서 1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지만 이 1만원 가지고 산업시찰을 정말로 실속 있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그 1만원 가지고, 사회지도층 여기 써놓은 것 보면 지방의원하고 여성단체·시민단체·노동계·사회단체 대표·간부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왕 사회지도층에 대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산업단지, 기타 문화재 이런 것을 하려면 좀더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실 있게 뭔가 그래도 시찰을 한 다음에 "아주 잘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알속 있게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