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오늘로써 업무보고가 끝나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일 예결위가 있는데 참여 하시는 분들은 또 수고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서비스공단의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7대 구의회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동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스템 정비를 통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지원 감사와 사전예방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로 비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기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동주택지원과 등 8개 부서와 인·허가 업무 분야, 일상경비 집행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9개동을 대상으로 민원 및 복지 분야 및 관내 종합복지관과 도서관 등 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상 조치 85건, 신분상 조치 12건, 재정상 조치 17건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으로 감사·조사·심사 업무 관련 간담회 경비 등으로 5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각 4회에 걸친 청렴교육,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입니다. 소요예산은 160만 원으로 강사료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합니다. 구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등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 및 정기변동 신고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실무종결 25명, 보완명령 12명, 경고 및 시정조치 3명입니다. 소요예산은 442만 원으로 금융정보 제공 통신비,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2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일상감사 실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예산의 이·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는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116개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8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풍·수해대비, 제설준비 실태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부서의 추진계획과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취약사항을 503건 적출, 사업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10쪽, 응답소 및 182(일빨리) 운영입니다. 응답소 웹사이트 및 모바일을 이용 주민 직접 참여율을 통한 생활불편사항 신고 접수와 일빨리 팀의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28건의 182건 민원과 78건의 응답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3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민원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 민원에 대하여 민원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비리신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원정책회의를 2회 개최하여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역시 아직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각종 관급공사 및 기획조사에 참여할 일반 감사관과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공원관리 실태, 풍·수해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213만 원의 예산 중 구민감사관 활동수당으로 1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노원 주부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지정과제 및 자율과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853건의 불편개선 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565만 원으로 활동수당 등으로 6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 내부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예약상담 7건과 긴급사안에 대하여 수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 등 동북4구가 참여하는 감사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실시, 감사정보 교환, 교차감사 실시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감사 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봉부와 교통 분야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 ARS 설문조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편·부당한 행정의 시정·건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업무 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한 민원, 보조금 지원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 청백-e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함으로써 비리 사전예방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행정, 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향후 연기하는 시스템을 구축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일상감사 실시에서요, 계약업무,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원가심사대상 공사 5000만 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감사를 진행을 하셨는지 알고 싶거든요?

몇 년도……

2013년도 것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를 보다보면 매우 민감한 사항들을 건드리게 되죠. 각 개인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불미스러운 일도 알게 되실 텐데, 그것을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공개하게 되어있습니까?

저희 직원에 대한 처분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처분내용, 적발내용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처분내용, 적발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만 공개를 하고요. 과정에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미스터리 민원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야비하죠. 대상자인 공무원의 인격과 인간적인 최소한의 권리하고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권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물론, 약간의 암행감찰의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어떤 사적인 행위를 사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저희가 교육한 친절도, 업무응대 태도라든가, 이런 교육한 매뉴얼대로 제대로 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강도나 감정적인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들은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제가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감정노동 분야의 강도를 높인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긴장을 해야 하고.

아니, 과장님이 인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감시자의 인격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감시자의 인격이요?

감시대상자.

그것을 감시라고 써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시죠. 민원인인척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건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교차감사를 해서 실적이 우수합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외부직원이 내부를 샅샅이 들여다보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공식적으로는 감사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은 있으나 그래도 외부직원들이 언제든, 어떤 업무든 와서 들춰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기능 정도로 현재까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노원구 서비스공단은 2014년 7월 31일 현재 파견공무원 9명 포함하여 총 26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13년도 136억 8400여만 원에서 2014년 132억 1300여만 원으로 총 4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건비 감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경비를 감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입목표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93억 5000여만 원이며, 2014년 7월 31일 현재 수입실적은 53억 9900여만 원으로 수입목표대비 57.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는 일부 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수입실적으로 향후 수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수입 현황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2014년 7월부터 수탁 운영된 중랑천 워터파크는 7월말 현재 총 6100여만 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으며, 8월 운영종료 시까지 총 4만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여 총 1억 2200여만 원의 수입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 근로시간 2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이 중 2014년 7월 31일까지 총 2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전환 확정자 7명도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전환사업의 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경영평가 대비 시스템 상시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경영평가 준비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의 협력적인 의식제고와 책임의식 정착으로 체계적인 경영개선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4월 경영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24개 공단 중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경영평가 순위인 23위 보다 15단계 상승한 실적으로 공단창립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실적관리 및 경영 효율화로 꾸준한 실적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수영, 체육, 문화프로그램 156개 강좌와 아기스포츠단 4개 반 및 일일입장, 기타대관 등을 통하여 총 30억 8000여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2014년 7월 현재 16억 9400여만 원의 수입실적으로 달성률 54.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특성상 하반기에 수입이 조금 더 집중되는 실정을 고려 하였을 시 현재 정상적인 수입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노력을 통해 수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2014년 현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 16개소와 노외 10개소, 건물식 1개소로 총 27개소 1635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수입목표는 총 31억여 원으로 2014년 7월말까지 수입실적은 19억 3700여만 원으로 수입목표 대비 62.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관리로 쾌적한 주차 공간제공 및 수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12개동에 1907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6월, 12월에 연간 2회 사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수입목표는 5억 7800여만 원이며 2014년 7월말까지 3억 5300여만 원의 수입실적으로 목표대비 61.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견인보관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또는 부정주차로 피견인된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들 스타디움 지상주차장에 80면의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견인보다는 불법 주·정차 계도위주로 운영하여 2014년 7월 31일까지 총 139건의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수입목표는 1억 1000여만 원에 운영 수입 2천 400여만 원으로 달성률 22.2%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구로부터 지급받는 견인보관소 주차장 사용료가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4800여만 원의 매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노원 구민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14년 사업예산 절감을 위하여 각종 시설개선공사 예산 중 시설안전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노후 된 시설 중 긴급한 사안인 무대상부 전선교체와 천정조명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23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250여만 원의 사업예산을 집행하여 2014년 5월 관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안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행복 나눔 빨래방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공단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빨래방의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고객만족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말 기준 운영실적은 총 3220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38건 35.1%의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홍보로 인한 대상주민의 증가와 사업 운영 특성상 한번 이용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대상자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다만, 공단이 운영 중인 빨래방시설의 한계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실적증가는 다소 어렵지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구청사 미화 등 공공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공공시설물 관리의 공단수탁운영을 통하여 구의 예산절감과 전문 인력 운영을 통한 안정적 시설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개소의 공공시설물 관리를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통합 모니터링 관제요원들은 2014년 현재까지 실인피의자 검거 및 도난예방 등 총 6건의 실적을 기록하여 안전한 노원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 복지 도시로서의 기반조성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공연, 외부공연, 기획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까지 총 22회의 기획공연과 6회의 기획전시, 24회의 교과서 예술여행공연 등으로 총 4억여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보급 및 공연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2014년 상반기 6000여만 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노원 어울림극장 운영 사업입니다. 어울림극장은 다양한 기획공연과 함께 장·단기 대관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무대를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하는 문화예술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도 7월까지 총 19회의 기획공연과 44건의 대관공연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원구 관내 7개 대학 예술동아리 초청 페스티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직원들한테 이로운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을 때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개선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업무전문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외에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지 고용개선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노원 어울림극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공익의 목적의 극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계신지 대략적인 내용을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서요. 그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어울림극장에 관한 사항은 관장님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이 무기한 연장돼서 정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들이 한 70여명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분들이 계약만 연장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연차적으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 분들에 대해서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조금 더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호봉제를 적용을 하려고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또 하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모든 예산을 구에서 받아 쓰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를 저희들이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혹시 더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처우개선이 무한정 힘들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그 공단에 정규직,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정규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과의 임금상의 차이, 그러니까 급여의 차이, 그런 부분을 좀 좁히실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우리 정규직 직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분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미화원들의 급여를 우리 정규직 직원하고 같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근로자들 직원들하고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급여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상식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미화원들이 그 분들이 정규직으로 같이 주든가, 아니면 그 분들 급여가 정규직을 상회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분들에게 맞는 급여를 줘야 맞는 것이고, 또 기능이 있는 분들은 기능직에 맞는 그런 급여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지금 많이 받는 분 계시겠죠,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면 많이 받으시겠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서비스공단에 있는, 노원구가 지금 생활임금제도도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공단에서만이라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거기서 오는 직원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원문화예술관장 김영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어울림 극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만 노원 어울림극장도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올해의 경우에 한 25% 정도가 깎였습니다. 물론, 어울림극장이 개관한 것이 재작년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채 2년이 안 됐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초창기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대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수익을 작년보다 더 내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기반이 좀 더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또는 한국문예회관연합회라든가, 서울문예회관연합회 등에서 보고 드린 것보다 더 금액이 좀 늘어나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외부에서 조달을 해서 양쪽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수라든가, 또는 부족한 재원을 조금씩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예술회관하고는 달리 어울림극장의 경우는 젊은층들이 많고, 또 접근여건이라든가,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젊은층, 청소년층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관인 예술회관보다도 뭔가 차별화 된 그런 청소년, 또는 인디문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 처음 10월에는 관내에 있는 7개 대학에 예술동아리를 현재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많아서 초청을 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대학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극장으로 좀 차별화가 되어가지고 세팅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외부지원을 충당해서라도 이용객 수를 늘리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서 보듯이 우리 서비스관리공단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빈번하게 인력도 충원하고 결원이 생기면 또 충당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인사 쪽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사의 투명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공단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9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개월이 끝나면 그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은 더 쓰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쓰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공단 내에 인사위원들이 외부인사위원도 있고, 또 공단 팀장들도 같이 가서 그 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현재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결원이 생겼을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시죠?

예, 공개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좀 더 면접을 통해서 그냥 채용을 하나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고 실제적으로 미회수 된 금액도 있죠? 없나요? 운동장을 임대하고 미회수 된 금액이 다 회수가 됐나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 그 달에 있는 것들 조금씩 있더라도 바로 바로 회수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전혀 없나요?

예, 구민체육센터팀장 김성학입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선금을 받고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회수금이 전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런가요. 7페이지의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관리요원은 없나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공영주차장에 관리요원이 지금 현재는 없나요?

공영주차장은 각 주차장마다 근무요원들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1명 내지 2명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그 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이군요. 관리가 안 돼요. 청소업무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공영주차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거주자 말고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상계 감리교회 옆에 보면 우리 지역의 상계5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가보시면 쓰레기고 뭐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요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관리요원이 있군요.

아, 그 곳은 노외주차장인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주차장 외부에 쓰레기를 갖다 놔서 그 주차장 경계 밖에 있던 것들이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차로 몇 차를 치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운동장 이용을 할 때 예컨대 축구장을 이용을 하면 그날 예컨대 9일은 우리 관내만 신청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날이 관외 신청으로 되어있는데 관내 신청이 다 되면 관외는 기회를 주지 않나요? 아니면 적절하게 배분을 하나요?

9일에 대관이 다 차면 못 줍니다. 모든 것이 다 관내가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특정 단체에 특정한 날을 그렇게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행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평소에도 그런 특정 팀에 대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시간대에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되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축구단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월간 단위로, 아니면 계속하던 팀들이 하는데 축구단 같은 경우에 연합회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연합회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일정부분 특정한 날을 주는 군요?

예.

그건 왜 그렇게 주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약정을 해 가지고, 축구연합회가 팀이 많기 때문에 그 팀들에 한해서 일부를, 약정이라면 약정이지만 그 분들한테 일정부분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고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3쪽 문화예술교육에 ‘마을이 학교다’, 라는 더러 예술 감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청장의 정책방침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장님의 방침입니까? ‘마을이 학교다’, 라는 것이 우연히 겹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정책방침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예술회관의 운영도 순수예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업무이지만, 기본적으로 구정의 어떤 정책방향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제가 예술회관에 와 가지고 그 동안 없었던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것인데요. ‘마을이 학교다’ 라는 제목이 약간은 어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자체가,

제가 궁금한 것이 딱 그거예요. 이 모토가, 이 주제가 관장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구청장의 정책 방침이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연히 정하다보니까 ‘마을이 학교다’가 정해졌다?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구정의 정책방향하고 조금은 부합이 되지 않나 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건데 조금……

나중에 행감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과 구청장의 정책방침하고는 별도로 가야 됩니다. 예술회관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 직원들 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분들 주장은 무기계약직이 됐으니 급여를 정규직 직원에 준해서 달라,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의 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애당초 들어올 때는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현재도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전환시키고, 그러면 정년까지는 신분이 보장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 그것 자체라도 특혜라면 엄청난 특혜일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애당초 계약직으로 정년 보장이 없이 들어왔다가 2년이 경과되면 계약직으로 해서 정넌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에 준해서 급여를 책정을 해 달라는 것이 과연 지금의 법리에 맞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정규직들은 저희가 선출할 때 경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뽑은 사람들이고, 이 무기계약직 분들은 대부분이 단순노동을 위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분들의 분포가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또 아니면 미화원들이 저희들 주입니다. 주가 그런 분들인데 예를 들자면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미화원들이 용역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 급여가 그 당시에 한 85만 원 정도 했던 것을 청장님이 용역기간이 끝나면서 저희가 바로 115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올려줬습니다. 85만 원 받던 분들을. 그리고 그 이듬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137만 원을 주고 있고, 지금은 143만 20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됐으니 자꾸 더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화원은 미화원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법리에 봤을 때는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의 체제, 이런 것을 고수를 하실 생각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분들도 저희들 직원인 만큼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들도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기계약직 된 분들하고 또 기간이 경과된 분들하고 약간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호봉제를 도입을 하긴 하되, 그 분들 호봉을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직급에 맞는 호봉제를 도입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 얼마 전에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를 시켰죠. 또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시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주사회에서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항상 대두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자체도 아직까지는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서는 잔업을 함으로써 그 생활임금을 채우게 되고, 어느 부서는 잔업이 없어서 생활임금에 미달할 때는 그냥 채워주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잔업을 속된 말로 빠 빠지게 해서 그 임금을 받고, 어느 부서는 편안하게 잔업 없이 채워지게 되고 이런 형평성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저생활임금이라는, 보장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무기계약직의 그런 주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펙을 쌓아서 준비를 해서 정규직으로 들어온 분들과 단순직종으로 들어오신 분들과 같이 한다면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형평성과 공익성, 이런 게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행정재경위원장 시절에 우리 공단이사장님 호되게 질책 받은 것 중의 하나가 경영평가가 최하위 계속 연속으로 되어있어서 호되게 질책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 뛰어서 8위가 됐네요. 이렇게 개선이 된,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경영평가가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모든 것들은 우리 직원들의 공인데요. 그 분들 처음에 연속해서 두 번씩이나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고 우리직원들이 많이 각성하고 더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개선된,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어느 분야가 수익성이 좋아졌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저희가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정량평가와 정상평가라는 걸 하는데 정량평가에서 저희들 수익도 더 오르고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정량평가에서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관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작년 12월 18일자로 왔기 때문에 8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8개월이 넘었고, 지금 재임기간 동안에 많은 공연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관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우리 직원스텝들, 그리고 관객들이 얘기를 할 때에 현재 음향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재작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무대 쪽하고 음향, 조명, 다 하려고 했었는데 조명하고 무대 쪽 부분이 너무 예산이 그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음향부분을 그때 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메인스피커라든가, 음향콘솔이라든가, 무대 위의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향부분들이 약 3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모자라서 하드웨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사업예산이 예술회관만 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극장이 1억 8000이었었는데 각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술회관이 5억 5600만 원으로 한 28% 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 어울림극장인 경우에는 한 25%가 삭감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위축이 좀 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복지수요라든가,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서 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이상 욕심은 안 부리고 작년 수준의 사업비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음향부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예산이 없어서 보완을 못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각각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예산을 현재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음향에 관해서 한 2, 3년 전인가요? 대폭 보완을 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는 제가 있기 전입니다마는 그때는 콘솔을 좀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건 보강을 못하고 음향 콘솔을 좀 채널을 보강해서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조차도 현재로서, 예를 들자면 뮤지컬공연이라든가, 또는 대중음악공연을 하게 되면 마이크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렌탈을 해서 옵니다. 실제적으로 재작년에 보강했던 콘솔 부분은 현재도 음향용량이 있는 그런 대규모 공연을 할 경우에는 콘솔이 용량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음향시설을 보강을 할 적에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향이나 이런 쪽에 문외한인 제가 들은 상식으로도,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음향에 대해서 지적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음향은 어느 한 분야, 스피커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것만해서는 큰 효과 없이 그것에 맞는, 밸런스가 맞게 여러 가지 케이블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동안에 부분 부분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제가 공연 때 외부에서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음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우리 관장님께서 공연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조예가 있으셔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효과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해서야 저희들이 또 예산집행여력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개선할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그나마도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저기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행정가이자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보통 행정구는 행정을 하는 게 가장 주 업무지만 정치행위가 있고, 일반 공무원들이야 행정업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공기업에서는 정치나 행정보다는 경영이 우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행정과 경영보다도 정치가 우선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행정업무를 받고 감사도 하지만, 또 정치행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은 행정업무를 봐야 되고 공사의 직원들은 경영을 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다보니까 또 정치적인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는 고유의 경영에 더 치중하는, 그래서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위라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가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명심하고요. 어쨌든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 경영이니만큼 더욱 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충실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8위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 내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주택 범죄제로화를 하겠다고 해서 CCTV를 확충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CCTV 관제요원들의 확충을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없다고요?

인원을 더 확충할 일은……

아, 인원을 늘릴 계획이 없다?

예.

글쎄요, 그건 나중에 행감 때 한번 살펴보죠. 지금도 아마 거의 포화상태인데, 한 사람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게 포화상태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비스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생활임금을 적용 받나요?

모두 받는 게 아니고요,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무기계약직 기본급이 12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잘못알고 있나요?

기본급이 딱 120만 원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원칙적으로 저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생활임금에 다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서비스공단이 상을 좀 큰 걸 받았더라고요. 큰상을 받았는데 그 상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하시죠. 어떤 상입니까?

자랑할 만한 상은 아니고요. 저희는 매번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단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25개 구청 중에 24개 공단이 있습니다. 24개 공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각기 공단마다 특색이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그것을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누군가는 1등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24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위원들한테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절대평가를 해줘라. 절대평가를 해서 실제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서 더 진전된 것이 있느냐, 그런 정성을 평가해 주면 좋은데 안행부 기준이 바뀌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연속해서 꼴찌를 하다가 저희 공단이 지금 7년차인데 처음으로 8위를 했습니다. 8위를 했는데 8위한 것에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임재혁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등급을 한번 받아볼 욕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노원구민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바로 서비스공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 그렇게 바꾼 것이고.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더 잘해 주시고요.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구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9쪽 및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5593만 원 대비 1억 5320만 원이 증가한 총 142억 91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 범죄발생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하반기 공릉1동과 상계2동 2개 구역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CCTV등 방범시설 확충과 마을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총 사업비 2억 3320만 원 중 기정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8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요,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CCTV 확충을 하잖아요.

예, CCTV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중의 하나가 CCTV 확충을 하는데. CCTV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면 CCTV가 늘어나면 화면대수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관제센터에 인원 확충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를 무작정 늘릴 건가요, 아니면 관제센터요원을 늘릴 건가요?

금년에는 두 개 지역 하는데 몇 십대가 늘어났고요.

예, 한 80대 정도.

예. 내년까지 늘어난다 치더라도, 내년에 한 200개 정도하면 한 200몇 십 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현재 관제센터의 근무 인원이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관제요원들하고 전부 합치면 32명이에요. 그 안에는 경찰관도 4명 나와 있고,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도 나와 있고 한데. 현재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도 대충 그것을 추계를 해보니까 내년까지는 그 인력으로도 좀 관제분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화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될 정도까지는 안 되고, 내년까지는 현 인력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겠다. 다만, 후년에 더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인원 증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관재를 봐 가면서 인원 증원부분은 검토해서 또 의회랑 상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커버하는 화면 대수가 많아요.

지금 경찰관이 4명이 나오는데요. 경찰관이 그 관제를 전체적으로 통솔을 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16명이 경찰관 1명에 4명씩 배속을 받아서 1개조가 5명씩 움직이거든요. 그것을 지역별로 해요. 월계지구, 공릉지구, 상계지구,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균 한 2개 지구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돌아가요. 보통 16개 화면을 보고 있지요. 그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9개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16개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CCTV도 보급형이 아닌 것은 화면이 4방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벅찬데 여기다가 또 추가로 했을 경우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할 필요 없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범지역이 두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공릉동과 상계동인데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아마 일반주택가는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 잡범들, 소위 잡범들,

예, 생활범죄.

범죄 발생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더욱 더 확충을 하실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니터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관제센터의 모니터수가.

모니터 수도 늘어나죠. CCTV가 설치가 되니까 늘어나죠. 아까 그래서 지적 해 주신 거거든요.

아, 그 만큼이 늘어납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관제요원도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계획하는 물량을 다 하게 된다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CCTV가 보면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물론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지 조금 늦어요. 그러다보면 사각지대가 안 되는 쪽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아, 어느 쪽을 비추고 있다’ 그 밑으로 지나가면 아무리 많아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전을 빨리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범죄가 실제 잡힐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이쪽 볼 때 이리 지나가고, 또 저기 가서도 하면 100개를 지나가 본들 아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회전형 CCTV가 설치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용이 필요한 곳은 회전용을 놓고 그렇지 않고 일방항만 필요하면 그것은 고정형으로 놓고 그런 것들을……

회전용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곳에서는 양방향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방향만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걸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범죄 없는 마을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관리매뉴얼이 있을 것이에요. 딱 한 가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질관리인데요, 수질관리가 물을 언제 교체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교체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하나만 갖다 주세요.

예.

참,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지금 보니까 신규채용 인원이 25명이네요.

예.

보니까 간호사부터 발권, 미화, 이 분들은 이 두 달간 한시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시?

예.

이 분들이 또 무기직으로 전환돼서,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한대로 현장이나 인터넷 판매는 외부와, 외부사람들과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노원구민들을 위한, 좀 더 편리하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팔면, 물론 외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죠. 100% 우리 주민만 위한다면 그렇지만, 한 90%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외부 분들은 인터넷이나 현장판매를 하면, 또 가격을 조금 차등화 해서 한다면 많이 해소가 될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몇 군데 더 상계동 지역이라든가, 동막골이라든가, 공릉동이라든가, 이러면 골고루 이용도 하면서 그런 부지가 있으면 하면 또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행히 8월에는 기온이 가을날씨처럼 낮아서 이용객도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부수적으로 건강, 옛날에는 여름만 되면 아폴로 눈병, 이런 것이 창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용했다가 그런 것이 걸리면 그 원망은 뭐……

그렇죠.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수질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누가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수영장이 올해 두 달간 개장을 하고 지금 폐장했어요?

8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달 동안 수영장에 오신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오셨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거의 한 4만 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추계는, 엊그제 폐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날마다 표를 팔았으니까 정확한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노원구 사람과 노원구 사람이 아닌 분들에 대한 숫자파악은 안 되죠?

그건 불가능 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올해는 또 마침 세월호 사건이 나서 외국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꺼려하고,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이런 수영장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이때 마침 또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해서 이쪽 주민들이 저 한강이나, 저 멀리 가시지 않아도 정말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구민체육센터팀장 김성학 유시티관리팀장 여인선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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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