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충주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4억원 예산편성이 되는데 전체 총 투자사업비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국비가 4억원 또 자치단체 재원조달은 얼마고요? 그러시고 그 밑에 괴산 영화축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원으로 이 영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며 또 올해 이거 처음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축제를 괴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영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개최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면 관광명소화를 시키고 어떤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특산품이나 이것을 판매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275페이지… 글쎄 그것은 도 당국에서도 이런 영화축제를 할 때는 명분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래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재고를 해 주시고 27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그래서 494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직원을 5월까지밖에 급료를 지불할 수 없는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계속 그 직원을 고용을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494만5,000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 천연잔디구장 조성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1억이 예산 계상이 됐다가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왜 이 5,000만원을 추경에 감액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감곡으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당초에는 감곡이었었습니다. 지금 와서 금왕이라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제가 볼 때.

당초예산에는 음성군 감곡면이었다가 1회 추경에는 금왕으로 변경되는 까닭을 모르겠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군수도 그렇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5,000만원이 감액될 사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1개소밖에 안 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2개소를 했다가 1개소밖에 안 되는 것을 그것을 몰랐느냐 이거예요.

저는 동네운동장 그것 말고 하여튼 천연잔디구장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음성군 감곡면으로 여기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금왕읍 금석리로 바뀌면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는 못해도 이것이 이상스러운 일이라 그래요, 이상스러운 일이라!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걸리 취한 것 마냥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그 다음 277페이지에 보면 38회 도민체전 시설정비 '단양군' 제가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하시고 그럴 때 12억이 필요하다 하는 단양군수의 요청을 들었다는데 지금 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꼭 7억을 줘야할 것인지 또 부족분에 대해서 단양군수가 기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채를 해서 쓰고 내년에 도비 예산으로 충당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향후 각 시·군에서 매년 개최를 하게 될텐데 전례를 남기는 예산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비로다가 12억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저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단양을 못 갔다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단양군수의 예산요구액이 너무 과다하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 반영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만 자꾸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27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인턴사원제 운영이 있는데 국비 1,232만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끝으로 282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도 설치가 있는데 이 안내도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만뢰산 관광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도비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진천의 경우는 보면, 물론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도비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진천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 문화진흥국 소관. 그리고 여기서 추경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서있던 부분이 있죠?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모든 사업예산 지원은 어떤 시·군이든간에 시·군민이 어떤 그 지역에서 의견일치를 봐서 도지사에게 사업예산 지원요청을 하기 전에는 앞으로 해주지 마세요. 양 갈래로 나뉘어져서 이쪽에 해달라 저쪽에 해달라 찬반 여론이 엇갈려 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 데에다가 뭐하러 사업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 5억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을 집행과정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위험체육시설 보수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사업예산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청주종합운동장조명탑 설치는 전번에도 2억원이 삭감이 됐던 건데 이 부분에는 재난위험체육시설 보수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도비 예산지원 필요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청주시가 "도비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요청을 한다면 이 조명탑 설치를 1억원 예산을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글쎄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도에서 명분 있게 확실하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걸 확고히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연잔디구장 조성 그것은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5,000만원 감액한 것은 진흥기금이 기준에 개소당 5,000만원 해주고 시·군비가 5,000만원이라면 왜 1억원을 세워놨었느냐 그럼 1개 시·군당 1개소밖에 안 된다면 왜 두 개로 알고 했느냐 이것은 착각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5,000만원이 깎여서 억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감곡 가서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는데 이건 감곡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스운 꼴이 된 거지요. 이게 망신살이 뻗쳤어요.

그리고 만뢰산 관계는 제가 그래요. 도비, 군비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을 민자를 유치해서 다 조성하는 것도 다 바람직하고 좋은데 말하자면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왜 문화관광부 같은 데 가서 좀 지원도 못 봤느냐 난 그런 뜻이에요. 1억5,000만원 도비 진천군에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진천군수하고 도의 문화진흥국장님하고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좀 국비를 따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촉구성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식 국장님께 질의 드린 단양 도민체전시설정비 예산에 대해서 단양군수가 모자라는 부분은 기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지원을 요청하겠다 그랬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해서 쓰고 도에 지원을 요청하면은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청주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는 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주시 출신 도의원님들의 어떤 불평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관해서 이 5,000만원을 1개소에 지원을 해주고 끝낼 건가 예산을 감액을 하면서까지 하나로 끝낼 건가 또 더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