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했는데 이제 100개 업체 100과제 그랬거든요,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그때 기업에서 25%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럴까 그런 여력도 없는 기업에서 어떤 것을 연구개발하도록 했으면 하는 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거하고 꼭 연결시키지 마세요. 제 얘기는 이런 이름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비라도 자담을 25% 부담하면서 의뢰를 하지만 열악한 기업은 그것도 충당 못할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은 없으신가… 그리고 예산서를 봐야겠구나. 사업설명쪽에서는 안 나왔는데 207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중국 흑룡강성 파견직원 숙소에 전화가설이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되어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전화기 하나 놔주는 것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냉장고까지도 했던데 거기 가서 이쪽으로 파견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한지가 언제이에요? 3년째인데 글쎄 그게 낡아서 추가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전화, 세탁기… 그래서 전화도 하나 더 놔주고 세탁기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흑룡강성 어디에 나가 있는 것이에요?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도시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투자지역 홍보책자제작 했거든요, 206페이지 다섯째줄에 보면. 뭐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의 투자지역이라고 하는 식의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에 뭔지 이걸 봐 가지고는 어떤 설명인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 했거든요. 204페이지 밑에서부터 넷째줄 50만원씩 14명 교육시키는데 이것은 교육기간이 얼마동안이에요?

보통 한 달이나 일주일 받나? 아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서 넘어간 것이지만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그것은 이렇게 보면 산림과 소관인데 지방에서 시행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뭐라고 그럴까 농촌에 농촌일손돕기 공공근로사업비중에 30% 범위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그쪽으로 전용은 못하시는지? 그것은 이쪽으로 전용을 전혀 못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침 몇시에 나가서 몇시까지 일을 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아요? 지금 효율성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것도 하지 말아라 하면은 참 곤란하지만 조금은 어떤 고효율을 높힐 수 있는 일의 능력이죠, 난 농촌에서 쭉 보지만 진천이나 딴 데도 똑같을 거예요.

저래 가지고 참 국고낭비 많이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철저히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지 지금 농촌일손돕기라고 해도 저 사람들 논에 들어와서 논두렁의 풀 베고 발빠져 가면서 할까 하는 게 상당히 노파심이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할 때 낫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모를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보다도 지금 현재 하는 것도 하나 예를 들면 석분 한차 부어놓으면은 석분 가지고 삽으로 나르고 뭐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몇십명이 하루 끌고 조금은 좀… 더 이상 얘기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효율성을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지역협력센타 지원사업 학교 지원하는 거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설명에서는 5월 중으로 선정대학이 확정된다고 그랬는데 선정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