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196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비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국비예산이 196페이지, 197페이지 전부다 왜 삭감이 됐어요?

중앙에서부터… 그런데 당초에도 중앙에서 이게 계획이 내려와서 도에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중앙에서 이렇게 삭감하고 하는데 국비보조에 대한 것이 아주 책임성이 없네요. 아주.

전부다 국비보조 삭감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국비가 삭감이 됐고,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우리 도비까지 삭감이 따라서 되는 거네요. 글쎄, 사업자체가 당초 없어질 걸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계획서가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우리 도비조차 전부다 중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예산으로 이것도 다 돌려야죠 또. 번거로움이 있네요. 그리고 19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국토공원화 사업 산림과에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라 우리 지역경제국에 와서 붙은 겁니까? 시·군에 큰일났네요, 부담이… 참 문제네요. 그리고 201페이지요,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됐어요? 20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203페이지 여기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해서 주성대로다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네요. 6,200만원.

그리고 6,200만원은 주성대학이고 그 밑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은 연구센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주성대학교 추가해서 주는 것은 이것도 국비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국비지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지원은 돼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부터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또 삭감해야죠. 나중에. 여기 충북대학교 같은 데는 이게 들어 갈 수 없나요?

자격기준이 있나요? 이게. 충청북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업하고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도 이게 연구를 해서 충북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나가는 겁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충청북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밑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건립 이것 도비만 36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셨어요? 도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 202페이지 맨 밑에 말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건강한고장 만들기가 있네요. 이것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왜 이게 그 국에 해당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건강한고장 만들기 사업이 어째서 경제통상국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208페이지 끄트머리에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