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경제지표는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78%로 IMF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68억123만4,000원보다 43억2,530만5,000원이 늘어난 511억2,653만9,000원이며 이는 도 예산의 7.4%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96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실업대책관련 당초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홍보물 제작비 및 특근급량비 800만원을 도비로 대체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우수 및 수범사례책자 발간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당초예산 1,000만원중 800만원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로 대체계상한 것으로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2,859만8,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재해대책 보상비로 실업대책 예산총액의 0.5% 범위내에서 재해보상비를 확보토록한 공공근로사업 종합시행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에서 6억3,787만6,000원을 감액한 151억5,158만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14.35% 삭감하게 됨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12억7,960만원이 줄어든 98억6,76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 D/B구축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7억4,489만6,000원을 증액한 15억4,667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제소요액이 증가하므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이 축소되어 소관 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는 당초예산 8억4,047만8,000원을 전액삭감 하였는데 정부계획에 의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자치단체 필수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새주소 부여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행 토지지번을 주로 사용하였던 현행 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로 분리하고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를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토공원화사업비로 4억4,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해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6억1,2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정책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휴대폰 사용료 17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 정보통신관리 과목에 계상하여 통합관리해 오던 예산을 관리기관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목경정한 것이며,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역시 자치행정국 소관 내무행정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실업대책반이 과단위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억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화 연구개발비로 지금까지의 전국단위 경기종합지수로는 지역경기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감해 볼 수 있는 지역경기종합지수 개발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건강한고장 만들기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7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천의병기념관건립 사업비로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억원이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확정되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 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690만8,000원이 증가한 6,7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시책 안내책자 유인비 200만원, 인터넷 홍보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 디자인용품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이지팩스 사용료 859만2,000원은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에 일괄계상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비로서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성대학이 추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며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비 2억원은 21세기 지식산업시대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정된 청주대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연구운영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9. 9. 30 ∼ 10. 31까지 32일간에 걸쳐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지원비이며, 민간자본이전비 36억원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건립중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도비 미확보액중 일부입니다. 자산취득비 1,140만원은 산업디자인실 전문디자이너 고용에 따른 전산장비 추가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동력자원관리 사업비입니다. 산업자원부의 보조사업비 확정지연으로 기정예산에 반영치 못한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비가 250만원,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추진비가 40만원, 에너지절약 위탁교육비가 700만원 등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에너지절약 등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지원된 국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비는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 국비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비 1억원은 에너지절약 고효율모타설치사업 국비보조금으로 청주시 7,000만원, 진천군 3,000만원 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외교통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2,740만원이 삭감된 1억2,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이판 생활정보책자 유인비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출상품 영문 카달로그제작비 2,000만원과 코트라 해외전문 홍보지 광고지원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은 20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사이판 현지업체초청 홍보 간담회비 1,183만원은 삭감하였고, 흑룡강성 경제협력교류단 방문에 소요되는 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연락사무소에 파견할 국제통상전문가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은 수출상품 영문 카달로그 제작비 및 코트라 해외전문 홍보지 광고비 지원비 등 2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한 것이며, 중국 흑룡강성 파견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파견직원 숙소 전화가입 및 설치료 23만원과 세탁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앙지원 교부세 재원으로 국제교류 협력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사업 및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였거나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한번 국장님께서 새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2일간입니다. 청주 예술의전당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참가는 국내외 초대작가, 국제공예 공모 참가작가, 공예관련 학계, 산업계 등 각종 단체가 한 2,0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 주체는 청주시가 되겠고 청주시에 이미 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후원은 충청북도하고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한국공예협동조합, 한국공예협회 등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를 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예품 공모전, 국제공예품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공예의 세계화와 공예기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한국공예 상품이 세계에 진출을 해서 또 수출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예품 제작 시연은 도자기라든가, 목칠이나 금속, 염색공예 이런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서는 문화공연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민속공연하고 방송, 연예행사,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기대효과는 격년제 국제행사 유치를 해서 문화인프라 구축하고 국내 문화이미지를 한번 과시해 보자 이런 뜻도 있고 국제행사 개최를 해서 지역 고용창출하고 공예산업, 문화기반사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출입국 증가로 인해 침체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지금 56억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재원조달 관계는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청주시 얘기에 의하면은 거의 확정돼서 내려 올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10억, 도비는 5억 시비 및 기타 해서 한 2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아직까지 내려 온다는 것만 얘기를 들었지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오셨을 때 건의했었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으로…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겁니까?

예.

지방자치시대가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사를 성공리에 끝낸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실제로 집안잔치로 집안에서 그냥 잔치만 하고 만 그런 행사가 실제로 반이 넘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데에 5억씩 지원한다든가 이러면은 타시·군에서도 만약에 행사를 할 때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는 국제행사가 상당히 없다시피 합니다. 광주의 비엔날레 행사 처음에 할 때에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상당히 효과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행사를 연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자리매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청주시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사실은 청주시장 얘기는 한 10억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반을, 실무 파트에서 깎아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해 가지고 성공리에 끝나면은 다행인데 집안잔치로 끝나고 말고 이러면은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올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예비엔날레 사업계획서가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와있는 사업계획서하고 각 시·군의 지역축제라든가 이벤트 행사에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196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비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국비예산이 196페이지, 197페이지 전부다 왜 삭감이 됐어요? 중앙에서부터…

예, 중앙에서 사업비 조정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중앙에서 이게 계획이 내려와서 도에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중앙에서 이렇게 삭감하고 하는데 국비보조에 대한 것이 아주 책임성이 없네요. 아주. 전부다 국비보조 삭감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국비가 삭감이 됐고,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우리 도비까지 삭감이 따라서 되는 거네요.

사업자체가 없어지니까…

글쎄, 사업자체가 당초 없어질 걸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계획서가 내려온 거예요?

가내시로 온 거죠.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우리 도비조차 전부다 중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이것도 다 돌려야죠 또. 번거로움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국토공원화 사업 산림과에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라 우리 지역경제국에 와서 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건 도비를 세워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

시·군비가 40%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시·군비가 40%가 들어가요?

예,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군비가 40% 이렇게 됐습니다.

시·군에 큰일났네요, 부담이… 참 문제네요. 그리고 201페이지요,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으로 과목경정이 됩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간 모양이군요.

예.

20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203페이지 여기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해서 주성대로다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네요. 6,200만원.

예.

그리고 6,200만원은 주성대학이고 그 밑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은 연구센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은 청주대학입니다.

청주대학요?

예.

거기에 지역협력연구센타가 있습니까?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업개요가 '99년 5월부터 2002년 4월에 3년간인데 한국과학재단에서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청주대학하고 건국대학 두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6일날 청주대학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이 드는데 국비가 8억이 오고 대학하고 업체에서 21억을 부담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3년간 6억 그러니까 매년 2억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성대학교 추가해서 주는 것은 이것도 국비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이게 각 산업체로부터, 기업체로부터 주성대학과 컨소시엄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되면은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국비가 따라 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산학컨소시엄 관계는 부담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또 기업이 25%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도록 부담비율이 돼 있습니다. 주성대학의 경우는 10개 업체가 주성대학과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다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국비지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지원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국비지원을 자동으로다가 대학으로다가 주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주기로 돼 있다니 어느 규정에 나와 있어요?

50%를, 중기청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또 삭감해야죠. 나중에.

이건 협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중기청하고 이미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 충북대학교 같은 데는 이게 들어 갈 수 없나요? 자격기준이 있나요? 이게.

충북대학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7개 대학은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고 추가로다가 1개 대학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성대학에서 금년에 8개 대학이 산학연컨소시엄 대학으로다가 선정을 확대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실적이 이게 나오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따가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자금을 부담해 갖고…

충북에 있는 기업체만이죠?

그렇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하는 컨소시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항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업하고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이.

예.

그 밑에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도 이게 연구를 해서 충북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이것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역협력센타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한번 선정이 되면은 3년간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건국대학의 생약연구하고 청주대학의 정보통신 분야 연구를 2개 과정을 올렸었는데 전국에서 약 30개 정도 대학이 신청을 해 갖고 10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비롯해서 10개 대학이 됐는데 저희들은 2개 대학중에서 청주대학의 정보통신연구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간 연구비를 주게 되는데 국비를 8억원, 도비가 6억원, 대학에서 21억원을 부담하도록 대학하고 업체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3년 동안 2억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충청북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체에서 정보통신과 관련한 기술을 청주대학 전문교수팀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북만 하는 거예요?

그 업체만 하는 거죠. 신청업체. 충청북도내 해당 업체하고 기술분야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연구 3년 동안에.

과장님, 이것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지침 있죠? 지침하고 관련 자료 전부다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리세요.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안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방비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비에는 도비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도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빨리 자료 복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러셔야지 설명이 되지.

그리고 이 밑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건립 이것 도비만 36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것은 국비가 50억이 이미 왔습니다. 비율이 50%, 50%인데 국비는 왔고 우리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국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가 와 있어요?

예, 와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셨어요? 도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

당초에는 그때 재원이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일부만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비가 13억5,000만원 당초에는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의무부담금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2페이지 맨 밑에 말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건강한고장 만들기가 있네요. 이것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3억인데 2억은 특별교부세로 왔고 의무부담으로 1억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건강한고장 만들기사업으로 왔어요?

예,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소관에 예산을 편성을 해요?

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당시 내무부 재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가 도에서는 저희 경제과에서 수령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왜 이게 그 국에 해당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건강한고장 만들기 사업이 어째서 경제통상국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역단위로 유·무형의 재산을 뭔가 전승·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업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당시에 재정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와서는 경제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 재정과 업무를 경제과에서 다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정경제과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뭐냐하면 업무기능으로 봐서는 저희들한테 조금 유사한 것은 있지만 이게 중앙단위의 업무계통으로 봐서 저희 경제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내무부에 있을 때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가 대개 시설공사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건강한고장 만들기사업중에는 역사와 전통가꾸기사업이라든가 지역상품 만들기사업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사업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대개 시설공사가 많이 책정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저희 경제과하고는 내용이 걸맞지 않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 자체에는 시설공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08페이지 끄트머리에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이것을 한번 계상을 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주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오거든 하자, 그때도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 산하단체 출연기관으로 해서 해외활동과 국제교류 협력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행정자치부 산하에. 거기도 자치부 산하의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교부금을 도로 내렸다가 그리 보내줘야 돼요?

도에서 출연을 해 줘야…

출연을 또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가? 행정자치부에서.

뭐냐하면 이 자체가 만든 목적이 우리 전 지방자치단체가 총참여를 해서 같이 거기에서 해외업무도 같이 연결을 시키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라는 근거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참 순서가 이상하네.

실제적으로 따지면 어색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경기도 수원에 지방행정연수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 또 거기 있어요. 그쪽에 하려면 그건 국비에서 따야 되는데 국비 따기가 어렵고 또 부족한 거는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으로 그것을 해서 이렇게 돌려서 쓰는 사례도 몇번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했는데 이제 100개 업체 100과제 그랬거든요,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그때 기업에서 25%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럴까 그런 여력도 없는 기업에서 어떤 것을 연구개발하도록 했으면 하는 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하고 꼭 연결시키지 마세요. 제 얘기는 이런 이름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비라도 자담을 25% 부담하면서 의뢰를 하지만 열악한 기업은 그것도 충당 못할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은 없으신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낮은 기업입니다. 재무…

더 낮은 기업은…

더 낮은 기업은 자금 관계로다가…

연구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봐야겠구나. 사업설명쪽에서는 안 나왔는데 207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중국 흑룡강성 파견직원 숙소에 전화가설이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되어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전화기 하나 놔주는 것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냉장고까지도 했던데 거기 가서 이쪽으로 파견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한지가 언제이에요?

3년째 됩니다.

3년째인데 글쎄 그게 낡아서 추가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전화, 세탁기…

작년에는 유학생이 없어서 비었다가 이번에 하나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나 더 놔주고 세탁기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예.

흑룡강성 어디에 나가 있는 것이에요?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도시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은 흑룡강성 수도죠, 하얼삔에 하나…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투자지역 홍보책자제작 했거든요, 206페이지 다섯째줄에 보면. 뭐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의 투자지역이라고 하는 식의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에 뭔지 이걸 봐 가지고는 어떤 설명인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앞에는 지나친 수식어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의 매력을 주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 최고의 투자지역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 했거든요. 204페이지 밑에서부터 넷째줄 50만원씩 14명 교육시키는데 이것은 교육기간이 얼마동안이에요? 보통 한 달이나 일주일 받나?

아닙니다. 3박4일입니다.

3박4일?

예.

50만원이면 많은 거 아니예요?

원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시키는데요…

어쨌든 50만원 내야 교육을 시켜 주는군요?

예.

그렇다면 도리가 없을테고…

시·군 직원들 한 명씩 차출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아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서 넘어간 것이지만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그것은 이렇게 보면 산림과 소관인데 지방에서 시행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행도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해요?

예.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각 부처별, 기능별로 전산화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인 그런 저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라고 그럴까 농촌에 농촌일손돕기 공공근로사업비중에 30% 범위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그쪽으로 전용은 못하시는지?

실업대책반장 류재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별로 필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해진 것이 있구요, 추천사업이라고 해서 상당 돈을 저희 공공근로실업대책반에서 취급해 가지고 시·군에 나누어준 예산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많은 부분, 그 돈에서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해라, 숲가꾸기는 그것은 별도로 써야 됩니다.

그것은 이쪽으로 전용을 전혀 못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 물으셨는데 중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제가 알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관계 아까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가 얼마 온 다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국제행사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뭐뭐 참석한다는 것은 자꾸 말씀하셨는데 국제행사인데 국제적으로 몇 개 나라가 참석할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최영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갖다가 청주시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국제화재단출연금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4대 의회때부터 떠드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한 번 아주 삭감을 했었어요. 감액조치 했었습니다. 전액을.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그 당시 내무부지. 내무부에서 직접 주도록 해라, 직접.이렇게 해서 감액했다가 연말에 그때 지사님이 내년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도 말씀하시고 해서 나중에 추경때 다시 들어왔던 거에요, 그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액한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어요? 이게.

이것 자체가 자치단체 공무원들 국외연수라든가 해외활동개척 여기에서 많이 자문을 하고 정보자료도 많이 주고 여기에서 주선해서 공동으로 많이 가고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아서.

기왕에 지금 뭐지?

행정자치부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직접 주어서 하면 간단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자치부 자체로 하면 국비로 따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수원 연수원 사례를 든 것 같이 이것도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비를 저기하면 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자기들 일 하는 것을 갖다가 직접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직원들 좀 보내서 근무시켜서 먹고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뻔한 것인데 괜히 우리는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저거를 하나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특근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모두 국비가 감이 되고서 도비로 모두 충당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국비가 감이 될 때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비를 감을 시키면 이것이 필요없다고 인정됐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국가에서 인정했으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요?

실업대책반장 류재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계상될 때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된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 예산이 된 것입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공공근로 부분에서 5,0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줄은 것은 20%가 줄었는데 저희 도에 내려준 것은 13.35%를 저희 도는 조금 비율보다는 더 받은 편이죠. 그래서 기왕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것은 다 시·군에 주고 저희가 국비를 안 쓰고 국비가 줄은 것 만큼 도비도 조금 줄어야 되니까 예산에 도비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국비로 쓰던 부분을 도비로 바꾼 것입니다.

글쎄 도비로다가 모두 그 액수를 대체를 해 버렸어요. 도비대체를 해 버렸는데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국회에서도 몇천억을 감액을 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효율성이라든지 이게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을텐데 우리는 그대로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공공근로사업 하려고 하던 거를 줄이면 되지 지금 그거 별로 인기도 없어요. 지금 각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 엄청 환영도 안 하고 모두 이것 때문에 말썽만 많아요. 그런 데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대체할 필요없이 국가가 처음에는 준다고 하다가 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를 나쁘게 표현할 것 같으면 우리를 농락하는 것이지. 줄 것같이 해서 안 주고서 너희 돈 채워넣으라는 식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도 완전히 감액조치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돈이 43억이 남았어요. 못써가지고 이월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 예산을 하반기 사업까지 당겨서 사업수요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다 거의 60% 이상을 썼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야 이거 더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6,300억원을 국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 사업비를 국비로 다시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인기도 있고 좋은 것 같지만 그분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시골에서는 요새 일손만 못 구해서 큰 문제거리가 생겨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 일반 평상시에 있던 인력수급을 망쳐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맨 농촌도인데 다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한가지 더 묻는데 실업대책반이라고 하는 것 도비 이거 감액된 것은 이것은 왜 도비로다가 전부 다 충당 안 해요? 안 하고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시·군에서 뭐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부담비율 말씀인가요?

예. 국·도비 감액된 것을 갖다가 그냥 감액만 여기 시키고 시·군에서 나머지는 충당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50% 왔을 때는 도에서 10% 부담하고 시·군에서 40% 똑 같은 비율로 부담이 됩니다.

197페이지에 있는 실업대책반에 대한 거.

시·군비도 따라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줄으면, 같은 비율로.

다 줄어요? 다 줄은 것이고?

예.

그러면 다행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러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 지금도 효율성이 있다고 여기는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실업자가 안정이 되고 실업률이 저하돼서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공공근로는 줄여가면서 항구적인 어떤 고용창출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현재 상황은 일시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나오다가 보니까 생계지원 측면에서 현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또 설문조사를 해 봐도 많은 사람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기간까지는 끌고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농촌의 인력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시골에서는 다 그래요 지금. 전부다 그리로만 빠지고 농촌에 안 가요. 여기에 맨 농촌에 사는 분들인데 농촌에 인력 못 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예컨대 3만원 줄 것 같으면 2만원만 주고 농촌 사람들이 돈 만원만 주게 해 가지고서 농촌으로 그 인력을 보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쉽고 그 사람들도 도움을 주고 돈 만원만 주면 되니까, 만원만 주면 되니까 적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게끔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해야지 농촌의 인력난은 더 가중시켜 놓고 몇 사람들 실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도와주고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요. 아까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국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게.

이게 아마 부지사 업무추진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각 국별로 분산을 시켜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 직접 모아서 제대로 기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김주백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침 몇시에 나가서 몇시까지 일을 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효율성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것도 하지 말아라 하면은 참 곤란하지만 조금은 어떤 고효율을 높힐 수 있는 일의 능력이죠, 난 농촌에서 쭉 보지만 진천이나 딴 데도 똑같을 거예요. 저래 가지고 참 국고낭비 많이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철저히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지 지금 농촌일손돕기라고 해도 저 사람들 논에 들어와서 논두렁의 풀 베고 발빠져 가면서 할까 하는 게 상당히 노파심이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할 때 낫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모를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보다도 지금 현재 하는 것도 하나 예를 들면 석분 한차 부어놓으면은 석분 가지고 삽으로 나르고 뭐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몇십명이 하루 끌고 조금은 좀… 더 이상 얘기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효율성을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지역협력센타 지원사업 학교 지원하는 거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설명에서는 5월 중으로 선정대학이 확정된다고 그랬는데 선정됐습니까?

예, 5월 6일날 두 개 대학을 올렸는데 건국대학의 생약하고 청주대학의 정보통신을 올렸는데 5월 6일날 건국대 생약은 탈락이 됐고 청주대의 정보통신 분야만 선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 분야가 된 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통신센타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해서 실업대책반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산자부 소속의 산업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체에서 디자인 개발을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공근로 요원을 얼마를 다오 그래서 운영관리를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돈을 나눠 줘 가지고 시·군에서 돈관리를 하고 기술적인 것 디자인 개발의 전문성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인력선발은요…

인력선발은 그쪽에서 해 주는 겁니다.

산업진흥공단에서…

그 자격이 있는 공공근로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202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지원 시책 인터넷 홍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문광고하는 거랑 같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가 인터넷으로 하면은 오래 남고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비용도 저렴하게…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물을 때는 예산심사할 때 물을 때는 의심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인터넷에 보내면 우리 충북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깁니까?

충북 홈페이지에도 물론 실리는데 이것은 언론사의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충북의 중소기업들에게 우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갖다가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용을 상세하게…

그러면 지금 이지팩스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지팩스는 한번 이렇게 나가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한 그 시책이 있을 때마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팩스 한번에 천군데씩 보내면은 몇번만 보내면은 우리 충청북도내 기업 다 보내는데…

그건 우편적인 성격이 있고 이지팩스는, 이것 지금 인터넷 홍보는 광고적인 효과를…

우리 중소기업 지원정책 도에서 하는 것 뻔한데 몇 가지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싶네요. 하면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비용개념을 생각했을 때 얘깁니다. 비용개념을.

지금 지난 1월달에 인터넷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4개월간의 조회건수를 보니까 약 53만여 건의 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53만 건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지팩스나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북홈페이지 전체 접속한 결과가 몇 건이나 됩니까?

충청일보의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북홈페이지도 그렇게 53만 건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충청일보 53만 건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53만 건이 될 수 가 없죠.

아니, 이것만이 아니라 충청일보 인터넷에 들어오는 그런 건수가 53만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보다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도비 5억원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미 4개월 뒤면은 이걸 비엔날레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는 그런 예산을 우리 예산서에다 올린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식의 예산 계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디자인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5대 의회 때도 이 물품취득 때문에 의원들과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그 때 마지막 본예산인가요, 몇 가지 승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산취득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전문디자이너를 두 사람을 파트타임제로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한 대하고 프린터, 스캐너 이렇게 장비가 추가로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2명 2,000만원인가 예산에 섰죠? 파트타임.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승인을 할 때는 업무량 많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또 자산취득이 또 되는 것이에요.

장비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장비가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뒤떨어진답니다. 보강차원도 있고 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파견 직원들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흑룡강성 말고 일본에도 가 있죠? 일본에는 안 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