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예비엔날레 사업계획서가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와있는 사업계획서하고 각 시·군의 지역축제라든가 이벤트 행사에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지침 있죠? 지침하고 관련 자료 전부다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리세요.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안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비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비에는 도비만 하게 돼 있습니까? 빨리 자료 복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러셔야지 설명이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김주백 위원님. 사업설명서에 보세요.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추가 확보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다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해서 실업대책반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202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지원 시책 인터넷 홍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물을 때는 예산심사할 때 물을 때는 의심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인터넷에 보내면 우리 충북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깁니까? 그러면은 충북의 중소기업들에게 우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갖다가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지팩스 한번에 천군데씩 보내면은 몇번만 보내면은 우리 충청북도내 기업 다 보내는데… 우리 중소기업 지원정책 도에서 하는 것 뻔한데 몇 가지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싶네요. 하면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비용개념을 생각했을 때 얘깁니다.

비용개념을. 그런데 충청일보 53만 건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53만 건이 될 수 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도비 5억원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미 4개월 뒤면은 이걸 비엔날레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는 그런 예산을 우리 예산서에다 올린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식의 예산 계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디자인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5대 의회 때도 이 물품취득 때문에 의원들과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그 때 마지막 본예산인가요, 몇 가지 승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산취득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그때 저희들이 2명 2,000만원인가 예산에 섰죠? 파트타임.

그때 예산승인을 할 때는 업무량 많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또 자산취득이 또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해외파견 직원들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흑룡강성 말고 일본에도 가 있죠? 일본에는 안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뭘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문화를 체득을 하고 지역의 곳곳을 다니고 그래서 진짜 우리 충북에서 필요로 하는 분은 그러한 훌륭한 인재로서 커서 올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지금 지원되는 돈이 기본적으로 인건비야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외에 뭐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제통상 전문가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다던가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을 사실 해서 어떤 인맥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와야 돼요. 그냥 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왔다갔다하는 식이 돼 가지고서는 사실상 우리가 노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상금을 주는 지급방안을 사실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활동비를 지급을 해서 이들이 그 지역의 다양한 견문을 갖고서 와서 우리 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