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85억이 증액이 됐는데 24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전부 삭감이 돼 있거든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그 밑으로 쭉 저소득층노인,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이런 데에서 전부… 하여튼 이 노인복지시설에서만 삭감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185억씩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특히 사회복지문제만 삭감이 돼서 참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노인의 해」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의 해」에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전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만 삭감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너머 보면 TV 자막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스크랩용 고속복사기하고.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급한데 작년도 본예산에 넣으시지 왜 추경에다 갖다 집어넣으셨어, 그래. 김형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위치정보시스템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해야 될 예산이고 지금 현재 위치정보시스템이 도내에 어떤 상황인지 좀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성만 하면은 도내에는 위치정보시스템이 100% 다… 도내 어디고 그 위치정보시스템은 이것은 뭐 여기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19에 전화가 걸려 오잖아요? 그러면 그 통화료를 소방서에서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치정보시스템이 돼서 참 편하기는 편한데 한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상대편에서 소방서에다 화재신고 전화가 예를 들어서 오면은 그 통화료 있잖아요? 그 통화료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