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29페이지에 보면 정부자금 지방채 차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송신도시 정수장 시설사업비가 29억7,000만원,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가 36억,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비 35억 해서 100억7,000만원을 재경부 재정특자금에서 차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비는 우리 민생과, 또 주민 식수와 관련돼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외의 사업은 가뜩이나 우리 세입부분이 어려운데 정부차입을 해가면서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한 사업인지, 답변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난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오송신도시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단지가 아니라 국가단지로다가 이것은 개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비로다가 이것을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장시설은 어디까지나 지금 기초시설인데 지방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29억7,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어마한 예산액을 시설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급한 사항도 아니고 오송신도시가 지금 현재 허허벌판으로다가 그냥 있는데 이 정수장시설이 지금 그렇게 긴요하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비도 36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저리이자라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서 재특자금에서 기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빚이거든요. 이렇게 긴박한 사안이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댐 거기 광역상수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비가 없고 하니까 재특자금에서 기채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으니까 이해가 가지마는 이 오송신도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중요한 것이 세입부분인데 오늘 자치행정국에서 이 세입부분을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대상 담당관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면은 그 부서에다가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회의 중에 책임있게 답변할 분은 서울에 출장 갔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님 보고에 의하면 도정시책 라디오 방송수수료 2개사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미 3월부터 선시험 시행을 해봤다, 결과가 좋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예산을 1,000만원을 세운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책은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시책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서로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사전에 이런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항은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 좀 세워 주시오"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왕에 3월부터 4월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호응도가 좋다고 그러니까 시행은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할 때 지적사항에 했던 것인데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그 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명구조개인장비구입은 이것은 우리 본부 요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 장비 구입을 해서 각 서에 배정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76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은 일시 사역인부임 중에 그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각 서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국민연금부담금을 이 추경에 세워서 대체를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서별로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