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98년도 결산을 보신 결과 순수한 세입에서… 지방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8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액 또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액이 얼마나 되며 '98년도 결산내역이… 가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15페이지에 부담금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출기초에 보면은 자동차, 부동산 관련 주전산기 리스료 감이 1억1,917만1,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 세입 심사할 때 자치단체에 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 세입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세입에 넣어달라고 그래 가지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조례라든가 규정이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올렸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으면 제출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세입 편성을 할 때에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시고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에 잡혔다 그러면 당연하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받다가 못 받을 경우에는 그것은 미수로 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지시를 할 수가 없는데 부담행위를 하게끔 요구했다는 것은 자, 보세요. 충청일보 '99년도 2월 18일자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세출도 감을 했어야지,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책임 있는 자가 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26조1항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용료입니까?

부담금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용료와 부담금의 성격은 틀리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로 세입예산 했습니까? 부담금으로다가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부담금으로다가 얘기를 해놓고 사용료로다가 해서 징수를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세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 기계를 들여오기 위한 작업이고 이것은 의회를 갖다가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는 그런 경시에서 나온 것이지 실무국인 자치행정국에서도 이 문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관련 부서에서만 이 행위가 인정이 됐던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괜히 부담금과 사용료를 갖다가 여기서 자꾸만 혼란시켜 가지고 위원들을 갖다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다가는 이게 문제가 커져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부담금징수조례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각 시·군의 기초단체를 위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부담행위를 시키지 말았어야지.

지금 당초예산서 138페이지 보면 목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계를 6억3,000에 5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임차료입니까?

우리가 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사는 것인데 어떻게 임차료로 들어가요? 무엇을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리스료하고 구입비하고는 틀려요. 지금 시·군에 부담행위 공문도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게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 내용은 작년도에 각 시·군에 부담금 지시내역을 내보낸 공문,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 라면 제가 해당 국에, 또는 감사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고 서류를 받아 본 다음에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당 관련법규하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모든 관련법규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세출에는 신경을 쓰되 세입에서는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떻게 쓸 것을 생각을 한다면 벌어올 생각을 안하고 쓸 생각만 하고 있고 말이에요. 몇 번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쓸려면 쓸 재원을 만들어 놓고 써야지 예산담당관실에도 지금 한두 가지가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에다가 맞추어야지 어떻게 전부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