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이게 되어 있는데 근래에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분양을 토지공사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기분양」 운운했었어요.
왜 그런 언론보도가 됐었는지 그 전말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298페이지에 보면 맨 윗줄에 오산교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산교가 어느 시·군의 오산교인지 또 이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하시면서 여타 시·군에 위험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신택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53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좋다 그리고 또 교통체증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보도블럭을 바꾸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로대책차원에서도 일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청주시를 자주 오가면서 이렇게 좀 주시를 해 봤습니다만 자전거 타는 주민의 수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인가, 물론 도에서는 도비지원 안 하고 국비, 기초자치단체 시·군비를 투자하는 것이니까 물론 조금 전에 지도·감독이 어필이 안 된다는 사실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실효성 면에서 과연 이마만큼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할 만한 가치있는 사업인가 또 충주는 대단히 견고한 시공을 하는데 참 장래적으로는 대단히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도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건설교통국장님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예를 들면 음성 오산교, 제천 오산교, 단양 오산교 이렇게 해서 동료 위원들이 보시더라도, 어느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디에 소재한 사업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기를 해 주시고 또 도로과장님께서는 지금 각 시·군에 아주 위험요인이 큰 교량이 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의 향후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유인을 해서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원활한 소통이 지금 현단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지금 먼저 시작한 자전거도로는 다음 목적지 갈 그 사업현장에 사업을 시행할 때 이쪽 것은 다 훼손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50몇억씩 들여서 이렇게 계속사업을 자꾸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청주시에서는 도에서 어떤 지도성·감독성 그런 업무의 통제를 안 받을려고 하겠지만 이것을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13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14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심사 당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견교환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조정안으로 합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하여 주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0페이지 청소년 육성중 자체사업인 제천시 청소년 수련시설확충 사업비 2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2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억원이 삭감 조정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광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