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잠깐 더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이게 진천에 4개 농가 내외 해 가지고 당초에 1억원이, 당초에 1억원이 뭐예요, 이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진천군에 4개 투자계획은 계가 1억원이에요.

국비가 2,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 기타 6,000만원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2,000만원 나온 것은 추가한 것 2,000만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천군 4개 농가 내외가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었죠, 맞죠?

그럼 중앙에서 이것도 전부 2,000만원씩 지원했어요. 1억원을 4개 농가 해 주는 게, 그렇죠? 그럼 추가해서 2,000만원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만약 2,000만원도 그럼 국비 2,000만원이라면 이거 시·군비 2,000만원이나 기타 6,000만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1억원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진천 4개 농가에다 했으면 2,000만원 내려 온 것도 1억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시·군비 부담하고 융자 부담하면 1억원이 될 거 아닙니까? 진천군 말고도 원장님, 지금 당초에 1억원 가지고 진천군에 4개 농가에 쪼개줄려고 한 거 아니예요, 맞죠?

어디 들어가 있던지 4개소에 2,000만원 국비가 당초에 왔지 않습니까, 투자계획에? 4,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자료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당초에 투자계획에 보면은 1억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추가해서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초 1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시·군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융자가 6,000만원, 1억원이에요. 그러면 추가해서 국비가 또 2,000만원이 지금 추가한 게 1개소 또 오죠?

그러면은 1개소에 대한 것도 시·군비 2,000만원, 융자 6,000만원 해서 1억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글쎄, 1억원이 될 거 아니예요.

의무적으로. 1억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4개소 사업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당초 1억원 가지고도 4개소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은 진천군 4개 농가 내외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000만원 내려온 것도 4명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원장님 자꾸 하시는데, 왜 이것은 도비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도비보조 안 되는 걸로 내려 왔어요? 설명 몇번 하시는 겁니다.

그건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거고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하시네요. 국비 2,000만원 이걸 몰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예요.

지금 4개 농가가 합쳐서 1개소를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녜요. 왜 도비는 안 들어가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왜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원칙이 국비내려올 때 시·군비만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특화사업은 도비부담 해 주지 말라는 어떠한 규정이 있어요? 원칙적인 규정 좀 이 회의 끝나면은 저한테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열악한 시·군비 가지고 자꾸 시·군비 부담만 시켜놓고 도 지원분은 예산요구도 안 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원장님!

아까 농업기술원 과장님께서 국가를 위하고 뭘 위한다고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리다가 박종기 우리 부의장님한테 질책을 들으셨는데, 잘 들으세요. 농민을 위한다라면 똑같은 얘기예요. 60만원씩 융자도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농가에 빚을 지워놨어요. 지금.

헤어날 길이 없도록. 이런 데에다가 도비 한 20% 주면 안 됩니까? 어차피 4개 농가가 공동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것도 얘기가 나온 건데 앞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 줄였습니다. 그렇죠? 1억3,000만원 줄이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서 3,000만원을 줄였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259페이지는 어떻게 직급별 보조라든가 복리후생비 오른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가 있네요.

기본급이나 259페이지 모조리 기본급서부터 수당, 직급보조비 다 여기는 구조조정이 안 되고 구조조정의 인원이 늘었습니까? T/O대로는 당초예산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하고 확 깎아 놓고서는 또 여기는 올라가고 이렇게 안 맞게 했네요.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유동찬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지원 5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24페이지 충북 쌀 이미지제고 지원사업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2,500만원 전액삭감, 판매기획전 개최 500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