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5월 14일 심사한 농정국,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원장님!
이것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를 할 때 말입니다. 그때 각 시·군회장들이 다 나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마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신나간 사람들. 한 마디로. 어떻게 해외 4,500㏊ 농업개발하면서 진짜 전문가들이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오면 거기에 참여할 건가, 안 할 건가만 하면 되지 시·군의 회장들이 다 너도나도 해서 도비 지원, 그때 도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이거. 지금 이번에 두 명이 계상됐지만. 그래 가지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얘기는 할 수가 없었지만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틀리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법정경비성예산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의회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아까 257페이지에 상담소 지원에 증평분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삭감이 됐고 여기는 삭감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됐죠?
예산서에는 그렇게 됐고 중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삭감이 안 됐다고요. 증평분, 무슨 착오인지… 그런데 여기는… 그리고 보면은 러시아 연해주 농장개발사업 보면은 우리 간담회 때 자료 받은 것 보면 말입니다. 중앙에서 4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일인당 우리 도의 12명을. 12명이 전부 거기를 갔다 온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에 보면은 중앙에 지원 33%, 지방비 6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글쎄 중앙연합회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방비 67%를 부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의 예산 계상된 걸 보면 일인당 12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120만원이 소요되는 걸 보면 본인은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대로 승인이 되면 갖다 오는데. 본인 부담분을 갖다가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게 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도 부담하는 게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해주 해외농장 개발사업에 사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160만원의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 그 예산편성 되는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고 12명이 다 가야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480만원을 중앙에서 1만원을 지원하면은 480만원 갖고 4명이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4명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갔다와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각의 차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찬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