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국외여비가 한 5,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불요불급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44페이지에 이전자본중에서 민방위 교육시설 확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약 한 1억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또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에 3,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방독면 문제도 그렇고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외여비중에서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이 5,000만원이 승인된다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뭐 어디어디 간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김형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재택전자민원 업무추진운영비가 거기 1,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99페이지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긴박한 것인지 101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금이 약 한 5,7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1억9,800만원이 거기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해요. 저소득층 노인을 처음에 우리가 계산할 때 950명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급해야 될 사람은 88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한 7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통계에. 처음에 886명을 지금 현재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950명으로 했으니까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왜 나왔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950명으로 대충 계산했다가 886명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서 잘못돼서 되는 겁니까. 그게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통계를… 그것 때문에 싸울 것은 없지만 하여튼 통계가 잘못돼서 이런 오차가 생기니까 이 5,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른데 유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냥 이렇게 사장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