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계획에 31평의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작년도의 당초예산 세울 때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에는 24페이지이고 예산서에는 39페이지. 당초에 예산수립할 때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예산수립을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이 당초에 충분하게 공제회관쪽과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다 갑자기 아직도 사업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제 의견은 이런 부분이 한 1년간 6월달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임대계약하게 되는데 사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으니까 사무실도 좀 더 커야 되겠고 이런 설득력있게 해 줬으면 좋을텐데 사전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쉼터조성에 지금 연못 준설하고 보도블록 정비하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준설하는 것은 석축을 쌓는 것인데 자재비만 확보되고 나면 아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도정 역점시책 추진 2억하고 국책사업 추진 4,500만원 뭐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경제활성화에 5,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제가 작년도에 사무감사 할 때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도 했었는데 '98년도에는 4억9,000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당초에 '99년도 세출예산에 8억을 예산수립을 해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되고 해서 3억이 삭감되어서 5억으로 지금 당초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를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중앙에서 보조금이 2억 이상 아마 내려와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기획조정실 올라온 예산이나 거기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수혜 받는 것은 똑같은 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에서 사업을 받는 것이나 우리 여기에 지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 이런 성격이나 수혜자는 다 똑같은 단체고 임의단체고, 제가 몇 군데 올라온 것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의 기정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다가 1억4,000을 지금 더 추가로 이렇게 배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자치행정국에서 또 한 2억 이상을 주고 이것 이렇게 뭐 이중으로 이렇게 자치단체에 이렇게 보조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달라는 곳이야 수도 없이 많이 달라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효과보다는 그런 전시적인 생색내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의 30억을 요구해서 5억 삭감해서 25억으로 기정예산이 당초예산이 수립된 것이죠, 그죠?
그 30억 예산을 올려서 5억이 삭감되어서 25억인데 거기다가 9억을 해서 34억으로, 그래 사실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추경에 예산을 수립할 이런 성격인가 좀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계수조정할 때도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처음에 예산… 세출예산보다도 더해서 추가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떠한 그런 꼭 필요성 이런 것이 조금 이해하기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된 내용을 좀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한현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무국외여행여비 감 2,000만원, 쉼터조성 감 8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감 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감 1억원, 국제정보통신박람회 기본계획용역 감 5,000만원,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감 200만원 등 총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