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9년도 특별회계 예산중 시·군비 부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예결위에서는 일단 이 사항을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국비와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도비로 지원하던 의료보호비를 도비부담 예산중에서 50%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군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조례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군에 부담시킨 법적인 근거는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 드리며 시·군에 부담시킨 의료보호비 부담비율 역시도 시·군간의 인구와 재정규모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숫자 등을 고려치 않고서 일률적으로 시·군 의료비 총예산액의 10%씩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제도는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좀 도외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례로 청주시는 인구가 54만5,000명에 의료비 부담금이 7억3,700만원입니다. 충주시는 인구가 21만8,000명에 의료비 부담금이 4억2,000만원입니다. 제천시는 인구 14만8,000명에 의료비 부담금이 3억6,200만원입니다.

이런 데에 비해서 음성군은 인구 8만7,000명에 6억2,300만원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구의 격차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조정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산출근거는 어디다가 바탕을 두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대규모인 음성군에는 매년 보호비 및 수용예산만 해도 5억원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어떤 특별보전대책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농림사업 신청이 매우 격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민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거나 상실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9년도에 대비해 볼 때 33%라는 많은 사업물량 신청이 감소가 됐고 전국적으로 대비해 볼 때 충청북도가 가장 큰 비율로 격감을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33%, 전북은 24%, 충남은 23%, 경북은 19%, 경남은 10%, 강원은 4% 이렇게 2000년 사업 신청량이 격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조비율도 낮추었고 또 융자비율을 높임으로써 자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을 5월말까지 예산안을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6월부터 예산당국과 협의를 할 이런 예정인데 이 신청 사업량 배정이 중앙에서도 또 이것중에서도 칼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줄은 67%의 물량이라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지금 농민들이 얼마만큼 의욕을 상실하고 있나 이것을 실감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99년도에만 이렇게 할 것인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2000년도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신 약속은 지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 삭감조정내역이 예결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3페이지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지원비 5억원 이것이 삭감 상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80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제천시 예산 2억이 삭감 조정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을 초래하게 되는가 이것을 양 개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완영 간사 위원께서 찬사를 보내주신 바 있는 45페이지에 어려운 이웃 전기·가스시설 안전진단 및 수리 이 부분이 저도 이완영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호응도 높고 또 지역사회의 찬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관련기관단체 업체간의 성원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 분야를 우리 조국장님께서 예산도 증액하고 사업도 확대를 해서 오지 벽지 마을의 어려운 주민을 도와주는 시책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은 주문사항이고 먼저 질의드린 두 가지 사항은 설명 말씀을 요청합니다.

공예비엔날레 먼저 하시죠. 16억은 어떻게 재원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청주시 자부담입니까?

과장님, 그냥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물론 목적은 경제활성화, 또 문화인플라 구축 두 가지로 모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10억을 청주시에서 도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5억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폐해가 뭐 청주시민의 반발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것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서 어떤 잡음 생기고 반발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행사자체가 어떻게 삐뚤게 돌아가는 영향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폐단이 있겠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청주국제항공엑스포는 도비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요청도 없었고 해준 바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역시도 공예비엔날레도 국제적 행사입니다. 이것을 도비지원을 5억원 해 주는 것을 깎았을 때 그 폐단은 대단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좀더 우리 예결위 동료위원님들께 설명말씀드릴, 가슴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행자부 교부세가 20억이 오고 산자부 지원금이 10억이 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말씀은 잘 들었어요. 다음은 문화진흥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예결위에 나오셔서 그렇게 상세한 설명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자신도 조금은 납득이 됩니다만, 상임위 제안설명 때 어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상한 설명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55억6,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재원이 충당되는지 몰랐어요. 이런 부분을 실무차원에서 좀더 납득 갈만하게 설명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좀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도의회 상임위나 예결위가 무조건 예산을 깎자고만 대드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은 도정을 잘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해 주고 조력도 해주는 이런 도의회인데 무조건 깎자는 것으로만 알고 자꾸 이상스럽게 소상한 설명은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불미한 불상사가 발생되게 마련인 거예요. 지금 아쉽지마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조정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