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을 보면은 경정과목이 한 16과목 정도나 됩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기에는 이렇게 경정과목이 많은 것은 우선 사업비를 따놓고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상임위나 저희들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하는데 여기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할텐데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29페이지 보면은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채 175억6,000만원을 차입해서 쓰는데 앞으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방향이 될 것인지, 왜 그러냐면은 우선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 돈을 갖다가 기채해서 끌어다 쓰고 잘못하면은 나중에 후임 단체장이나 후임 집행부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175억6,000만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9.4%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데에 대해서 향후 처리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23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교사에서도, 본예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본예산에서 이걸 깎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번 추경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고심 끝에 이 예산을 살려놨는데,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깎을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어떠한 중앙에 대한 중앙부담금을 전체 다 늘리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저번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도 차원에서 어떠한 건의나 여기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제가 답변을 들었고 도 차원에서는 여기 중앙의 꽃동네로 인해 우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국고지원이 어떠한 협조내용이 없었는지 묻고 싶어서 좀… 김진호 위원입니다. 34페이지하고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보면 여기 당초예산 편성을 "지사 및 정무부지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획관리 서무관리 등의 과목에 편성되어서 이를 한 과목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에 있는 예산을 서무관리로 통합편성 조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도정역점시책 추진하고 국책사업 추진은 설명서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뒤지다 보니까 201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이것이 이것인지?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설명서를 빠뜨렸나요? 두 가지는 도지사 추진비하고 정무부지사 추진비, 도지사 2억하고 정무부지사 4,500만원은 설명이 돼 있는데 5,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공보관실 같은데 신문스크랩용 고속복사기 해 가지고 1,55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복사기 가지고는 복사가 안 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우리 도청에 들어오는 신문이 몇 부 정도나 되나요?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들이 신문 볼 여유가 없나요,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