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적극적인 권한의 위임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전에 제가 도청공무원의 어떤 분이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권한 위임돼야 될 사안을 그것까지 시·군에 주면 막말로 자기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뭐랄까요. 속칭 끝발이 없어진다고, 그것만은 못 준다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전결인데, 아니면 국장님 전결인데 굳이 어떤 지사한테까지 꼭 전결을 받는 이런 업무형태도 제가 접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는지, 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장전결이면 과장전결을 지켜주는 게 원칙이고 또 시·군에 위임해야 될 사안이면 설사 밥그릇을 뺏긴다 할지라도 위임을 하랬으면 했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지 않는 행태는 없는지 차제에 촉구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