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의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 그런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는 거의 일반병원·약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무위임 및 위탁을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시장·군수, 시·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 유형 중에 제일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무의 위임 위탁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교육 또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텐데 그런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은 당부를 해서 앞으로 사무의 위임 위탁이 되더라도 시·군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군의 업무량은 늘어나게 되고 도의 업무는 축소되고 줄어드는 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지금 사무의 위임 위탁을 하면은 그만큼 도에서의 업무량은 당연히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사무의 위임 위탁이 아마 앞으로 향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법개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 2차 구조조정과 조직진단의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될 사항, 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업무량을 진단해서 이번에 잘 활용을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