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있고?

여기 물만은 지하수, 그런데 여기 지하수법이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법이면 먹는 물은 아니고 그냥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만?

먹는 물이 아니면 그렇게 큰 이견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가 한다고 하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승차를 해서 표로 승차권을 내는 사람은 이의가 없지마는 현금을 내면은 거스름돈이 있죠. 이것 가지고 운전사와 승객이 실갱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또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은 충주시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제2의 도시인데 충주는 이걸 하고 있죠? 충주시는.

그런데 충청북도의 수도 청주시는 인구면으로 보나 청주·청원의 인구가 충청북도의 절반입니다. 청주시에서 이런 것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데는 안 하고 있고 제2의 도시인 충주시는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주와 청원군에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지금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계를 하나 설치하려면 100만원 내외가 드는데 그걸 설치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의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보면은 시민의 입장, 업소의 입장 이렇게 해 보면은 어떠한 편중을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앞으로 시내버스를 타면은 우리가 지금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승차한 후 그 카드만 긁으면 되는 걸로 일괄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2000년대부터는 실시한다, 하는 지금 이러한 행정지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2000년대부터 그게 실시가 되는 건지, 확고하게 실시가 되면은 굳이 1년도 안 남겨 놓고 100만원이란 그러한 시설비를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에서 이러한 것을 시민의 저기를 알아서 가는 게 기초단체장한테 강력한, 이건 권고사항이지 지시사항은 아니니까, 권고사항을 해서 이러한 주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이러한 용의는 없어요?

한 가지만.

글쎄 그러한 시책이 지금 각 광역단체에서는 중앙지침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이 보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아니 글쎄 충주, 제천은 통합 시·군이 되어서 거스름돈이 370원 단일화로 되니까 기계설치가 용이해서 간단하니까 설치가 됐고.

청주는 청원하고 통합이 안 됐는데, 현재 그 구간별로 거스름돈이 틀리겠죠?

그러면 그 기계 설치하는 데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글쎄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좋은 시책을 위해 가지고 점차 파급을 하면 좋은데, 인천이나 부산 자치단체는 이미 그 시민들의 고충을 알고서 시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추가요금 내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거든요. 어쨌든 시내버스 업소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사람 한둘 타고서 시내버스 빈차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재정난에 하라 하는 강한 저기도 못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가 의당 표를 사 가지고서 넣으면은 아무런 이론이 없는 건데, 그렇게 못 사고서 현찰을 넣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점에 그것을 중재해서 원활하게 해야될 게 누구냐, 관이거든요.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가. 시에서 조정을 다 못하면 도라도 나서서 시·군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도비도 투자를 해서 업소의 어려운 것도 업체에 가감을 하고, 주민의 편에서 과감히 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걸 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시민들이 전화로 또는 엽서로다가 상당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엄연히 청주시의회에서 사실 해야할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 교통정책과라는 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은 거기다가 촉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권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