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특자금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건이 어느 정도 금리가, 상환기간이 되나요?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앙에 500억이라는 돈을 요청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금리도 금리지만 그 많은 금액을 갖다가 터미널 이전했을 때 그 분들이 상환하는데 무리가 안 가도록 기한이 돼야지 2년, 3년 정도 되면은 분명히 연장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에 한번 그 지역 시·군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을 이을 수 있는 바로 지역 분들의 교통수단인데 상환조건같은 것을 좀 더 2, 3년이 아닌 5, 6년 정도로 긴 것으로 해 줘야만이 차후에 운수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 가진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근사치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받을 때 괴산 원일교통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5월말일경으로 원일교통이 사업면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사업면허가 취소가 아니라 90일이란 기한이 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심상결 증평출장소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90일 소리도 안 했었는데 그 후에 또 언론과 내용을 들으니까 90일 기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괴산군에서 운행을 증평과 음성군을 경유해서 하고 있는 시내버스인데 인가는 증평출장소가 내준 것이죠. 다시 또 교통마비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괴산군수가 다시 괴산군에서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량으로서 2개 회사가 운행된다고 본다면 90일 이전에 차량넘버만 달면 운행개시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32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32대냐 그 노선구간에 필요한 수량 때문에 그러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서 인가를 내주는 것은 음성군이나 증평은 못 가고 어디 괴산군만 운행되는 것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본으로 32대 있던 증평의 원일여객자동차하고 괴산의 아성관광사하고 약 60대 되는 차량이 움직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손실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손실보상금도 60대가 움직인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의 인구와 적재량과 횟수를 보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앞으로 90일 후에 넘버가 달려서 운행될 때 문제점으로 될 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전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게 될 때 저쪽에서 허가권자가 엄연히 인가를 내줄 때는 증평출장소장이 내 줄 때는 음성과 괴산을 경유하라고 인가 낸 조건에서 다시 괴산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은 10대 이상만 인·허가 내주게 될 경우에는 같이 경쟁으로서 운행할 수 있다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괴산군수가 일단 괴산군에서 움직이는 노선만 허가를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음성하고 증평 쪽의 것은 노선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돼 가지고 됐다? 그럼 공동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네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럼 똑같이 32대가 64대가 움직이는데 64대가 움직인다고 하면 눈 감고 불보다시피 뻔히 적자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암만 지금 사회가 강자가 모든 사업을 이끌면서 이겨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단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으로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업체도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도 뭐 8월 23일이라면 긴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점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다 챙겨주시겠지만 차후에 이것 때문에 또 민법이나 또 기타 법적인 고발은 없겠는가, 왜냐하면 엄연히 사업면허 준… 아닌데 인·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었으니까 내준 것으로 인정을 하더라도요.

인정하고 내줄 상황밖에 안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청주 같으면 워낙 많은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지만 군단위는 있으면서 적자 난다고 다들 죽는다고 걱정하는 판에서 2개의 메이커가 됐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주실 것인지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