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조례중개정·폐지조례안채택의건
폐회중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당 특별위원회 정비작업 과정에서 심의한 충청북도 조례중 개정·폐지조례안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전문위원의 조례심의 및 정비에 대한 간단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조례정비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156회 임시회 기간중 1월 23일 구성하여 그간 5차례에 걸친 조례정비방향, 조례정비계획 등을 위한 자체 간담회를 가졌으며 특위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심도있는 사전 정비 심사과정을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송부되어 온 것을 지난 161회 임시회 기간중 6월 9일부터 5일간에 걸쳐 상위법 개정으로 불부합된 조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자구수정 등 알기 쉽도록 통합이 필요한 조례 등 총 대상조례 156건을 다시 검토하여 개정 71건, 폐지 14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후 6월 23일, 24일, 29일 3일간에 걸쳐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조례안 37건과 폐지조례안 7건 등 44건을 정비완료하고 자구정리, 관직명, 규칙관련 사항 등 촉구대상 23건을 집행부에 시정 촉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유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24건 등은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금번 조례정비 작업에 따른 개요설명이 있었다시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 추진과정에서 각 계층의 의견을 집약 정리한 충청북도 조례중 개정·폐지조례안을 채택하여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간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청북도조례중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대상조례를 선정하여 정비작업 및 심의를 완료한 바 있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외 37건의 개정대상 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외 6건의 폐지대상 조례안에 대해 금번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지금 이길하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외 36건의 개정대상 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외 6건의 폐지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제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길하 위원이 발의하신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외 36건의 개정대상 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외 6건의 폐지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제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7건,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6건,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 등 4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처리하고자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실시의 근본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운영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편의위주로 제정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 의원이 뜻을 같이하여 심의 작업한 충청북도조례중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된 개정·폐지조례안 각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징수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폐지조례안의 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7건과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오·탈자 등 경미한 자구수정 등 최종정리는 전문위원실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