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보니까 그래도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착오도 있었겠지만서도 처음하는 것가지고는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도.

더군다나 이번에 교통장애인 공공근로사업같은 거 이런 거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위탁훈련이 있는데 70개 기관에 925명을 했어요. 3억4,6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기관당 약 500만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이에요.

뭘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기에 보니까 수련한 사람들은 기관당 대체적으로 13명 정도 이 정도 얼마 되지는 않는데 뭐예요?

지원이. 그러면 기관이 회사예요? 그냥 어떤 일반단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500만원 정도 가지고서 무슨 자금 어쩌구 하는 것 주는 것은 어려울 테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다 교육비도 대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자금이라면은 적어서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교육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대체 500여만원씩이나 들어가나, 교육만 하는데.

그러면 또 기관에서는 겨우 열서너명밖에 안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70개 기관일 것 같으면. 사람은 925여명이나 되고.

이러면 열서너명 갖다가 교육시킨다는 게 이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교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0여만원씩 들어가면은 비싼 거네, 월 100여만원이면은 대체적으로 한 다섯달 한다고 했으니까 일인당 500만원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달에 100여만원씩 한 사람 앞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비싼 건데요. 그건. 내용을 한번 나중에 알려줘요.

그것 좀 별도로 알려줘요. 그냥 봐서는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8페이지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쟁의 발생시 이런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히 조정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같은 때 또 금년도라든지 해결한 게 많이 있어요?

거기서 조정된 게 있느냐구요?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이 금년도에 14개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이 됐는데 11개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가지고 다 해결이 됐고 3개 사업장만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사업장도 파업이 다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정할 때 대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편이 잘못된 게 귀책 사유가 있을텐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율이. 사용자측이 잘못된 걸로 나와요, 노동자측이 잘못된 걸로 나와요.

어떻게 돼요? 사용자, 고용자가 괜히 자기 이윤만 추구할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조정한 내역이 11건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것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노동쟁의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옥천조폐창 문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파악됐다든지 대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만일에 언론 보도내용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내에 존재하고 있던 노동자들이나 또는 그 기업이 상당히 억울하게 당한 꼴이 되는데 이거 가만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파악 안 했다고 해도 문제일테고. 글쎄, 조사는 되겠지만 뭐 지난번에 조사된 거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거든, 여러 가지 조사, 우리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하고 지금 방향에서 전개가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서도 무언가 알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가 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은 어때요.

요새 언론에 문제가 된 것 그 사항이 어디가 부합되는 것 같아요, 전연 상관이 없어요? 자세한 것은 그렇겠죠. 그래도 도에서 가만하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오불관언한다면… 한 가지만 그냥 이것은 용어에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 가지고 그래요. 여기 14페이지에 보면은 외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에 24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24개 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은 G-Mega Project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난 용어를 못 알아듣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