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했거든요. 어쨌든 IMF이후로 국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도 96개 사업에 254억원을 투입했고 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부쪽에서 볼 때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안이 있다면 뭘 한번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체 한점의 하자도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일 하나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생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96개 사업중에 몇 개 사업 정도 경제통상국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지금 그러면 재량권이 더 축소된다는 얘기… 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시장·군수에게 대폭 더 권한을 줘가지고 시장·군수가 더 생산적인 지역의 것을 다 다루게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질의했던 96개 사업중 대충 몇 개 정도를 지금, 나머지 부분은 손자숲가꾸기 같은 것은 영림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직접 경제통상국에서 다루는 것이 몇 개 업종이냐 그런 얘기에요. 96개 사업중 몇 개나… 그러면 254억은 어디에다가 쓰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쓴 게… 아니아니 기구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도에도 농정국, 통상지원과, 영림사업소 쭉 했는데 지금 본 실업대책반에서 다 이것은 총괄한 것이죠?

이번에도 오늘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사업예산 몇억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기대했던 거 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더 연구노력 하셔서 앞으로 생산성있는 거 이 국가의 내일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자금의 안정적 지원했거든요. 자금조성은 1,500억, 지원실적은 276개 업체에 567억밖에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933억쯤 되는 돈은 지금 어떻게… 설사 배정을 해 준거는 1,500억원이 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가고 하니까 남은 거군요?

그러면 구조조정자금 지원도 41개 업체에 183억밖에 안 나갔는데 375억원중 49%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자금 지원의 조건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375억원중 183억원밖에 지원 안 된 것도 역시 아까 같이 이해할 때… 그러면 담보물건만 있으면 은행금리도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추천해 주는 기업체들에게 담보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신용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만 예를 든다면 농협은 담보물이 있다고 그럴 때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며 평가기준이 섰다고 그러면 몇%까지 대출해 주죠? 최대한 노력해서 담보물건이 없는 건전한 기업들이 이런 좋은 자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