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우리의 입장 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 대한우리의입장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우리의 입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경제통상국 일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제현황과 대응태세,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기구와 정·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예산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생산은 산업활동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이 ’99년 4월달에 16.8%로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26.3%가 늘은 셈입니다. 출하도 25.9%로 늘고, 전년대비 30.4%가 늘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업관계도 현재 4.6%로 전월대비 약 0.7%가 다운이 됐습니다. 전번달에는 3만4,000명이었는데 2만9,0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어음부도 관계도 2월달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하락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0.48%, 6월말 현재 0.3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도업체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창업은 지금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지표상으로는 상당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도민의 경제체감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많이 활성화 돼서 분배과정이 개인에게 오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생략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 운영입니다. 경제포럼은 145명에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목요경제회의는 11개 경제관련 기관·단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제포럼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를 여덟 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선정 연구활동을 25개 과제선정을 해서 발표를 아홉 건, 실행계획이 세 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경제회의를 통한 지역현안 공동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충북은행 합병대책본부라든가 LG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연구과제를 종합검토를 해서 연 2회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계의 싱크탱크로 위상을 강화해서 회원을 확대를 하고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경제현안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목요경제회의를 지역경제 구심체로 기동성있게 운영해서 단체간의 화합, 조정, 통제기능을 거기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이 경제단체에 대해서 또 회원에 대해서 참석을 안 한다든가 회비를 안 낸다든가 부실회원과 약간의 논의가 돼 있는 형식성을 배제를 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경제의 안정기조 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를 3%로 이렇게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소비생활 보호 및 가스·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5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입니다. 다음에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75개 반에 358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가격파괴거리를 11개소, 299개 업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라든가 에너지 관계, 해외여행 관계, 의식주 생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스시설·전기점검을 3회 해서 1,076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기시설 및 승강기 특별검사를 1,746개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을 해서 행락철이나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에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소비생활, 에너지 절약실천 캠페인을 연 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안정 우수도로 4년간 계속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받아서 5년 연속 우승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최근의 노사동향을 보면 충북지역은 온건노조로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쟁의조정 신청이 ’98년에 26건인데 ’99년에 14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노사분규도 ’98년 8건인데 금년도에 3건입니다. 다음에 구조조정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설 등으로 일부 노동계가 동요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지도부 한 10여명이 단식도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파업중인 사업장은 충주 충효택시 퇴직금 정산문제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사문제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전번에 1회 300명이 모여서 상당산성을 등산을 하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단체 지원을 2개 노총에 3,800만원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모범 근로자 표창을 37명을 했습니다. 노총간부와 노사안정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향후는 사업장별 노사지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쟁의발생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호 이해와 타협, 양보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서 산업평화 정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신 지식기능인 양성입니다.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권 입상을 작년에는 7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위를 목표로 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지금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이것은 1,44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기능경기대회 대표선수단 선발을 40직종에 119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생 위탁 훈련입니다. 훈련기관 선정 훈련을 70개 기관에 925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훈련기간 특별점검도 한번 해서 시정조치를 두 건을 했고 경고를 다섯 번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을 지금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기계조립 등 39개 직종의 103명에 대해서 강화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추가모집 위탁을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업훈련 관계는 미래주도 산업이라든가 매력적인 직업기술 훈련을 실시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토록 해서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실효성있는 실업해소 대책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센터 및 취업상담창구를 지금 17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입니다. 현재 98%의 발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체 및 자영업소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추진을 음식점이나 상가, 주유소, 농공단지, 중소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현재 한 3,000여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동찬 위원께서 본회의 때 질문하신 농공단지 하나 더 만들기를 했는데 현재 411명인가 이렇게 취업을 한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업을 직접 알선한 것이 행정기관에 111명,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1,865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은 70개 기관에서 42개 직종을 해서 925명이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일자리 찾아주기, 정보지 수시 발간배부하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 육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업이라든가 각종 업소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취업시키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개 사업에 254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연 58만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한 공공생산성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천 정비, 간병인 치료 관계, 산림 녹화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일손돕기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약 1,662 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장애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는 공공사업 대상자로 돼 있지 않았었는데 공공근로 관계에 장애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실업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이것을 하는 것로 이렇게 돼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연 6,600명이 참여를 했고 전국에서는 한 22만8,000여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협회에서 충청북도에 유재건 위원장의 감사패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계획은 3단계 사업추진입니다. 3단계는, 이번에 75억이 나와있고 2단계 때에 남은 사업이 합쳐서 한 101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할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특색사업하고 도 자체에서 개발한 특색사업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사업이라든가 도로의 구덩이라든가 소하천 개발이라든가 농로 확장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막힌 수로 준설 이런 것들을 해서 그야말로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내 대학졸업자의 취업알선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대학별로 자료를 받아서 개인 프로필을 작성을 해서 11개 대학의 4,839명에 대한 소개를 각 기업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지원 홍보방송도 KBS 방송 「라디오 충북시대」 이런 데에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취업실적이 인턴을 1,047명, 취업을 171명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주대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충북채용박람회를 통해서 한번 또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10월중에 청주에서 여성, 다음에 실고생 취업코너 신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관련 기관단체장에 지방대학 우수인력 채용을 지속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의 지방대 인턴제를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격적인 국제통상 진흥활동관계입니다. 첫 번째, 해외세일즈 활동의 다변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제통상지원센터 및 「국제통상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상촉진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세일즈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지원 유망상품 카달로그, 해외홍보용패널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모잠비크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는데 이것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에 국가단위로서의 사업추진 관계 여부를 우리가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국제산업박람회 참가한 것이 수출계약이 20건에 274만불입니다. 상담한 것이 62건에 2,354만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해외세일즈 성과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 관계를 후속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대경시에는 충북농특산품직판장을 지금 개설을 추진중에 있고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세부적인 것은 8월중까지 한번 계속 협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는 대련하고 오사카, 도쿄에 이미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10일에 홍콩에 농산물특판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13개 업체 유망공산품 카달로그 제작을 75페이지 제작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사 해외세일즈를 앞으로 중남미하고 구주, 미주지역을 금년도에 두 번 정도 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겨냥해서 아직 미개척지인 중남미일대 시장개척에 힘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체제 확립 및 홍보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하고 유치 해외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의 홍보기반 강화입니다. 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3개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 안내책자를 1만부 배부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도 비디오하고 CD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를 4월 2일날 제정했고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5회 했습니다. 투자의향서도 체결이 2회에 37억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3,700만불입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을 24개 사업에 G-Mega Project 등을 개발했습니다. ’99외자유치는 18개 사업에 1억5,100만불, ’98년도는 2억3,100만불 한 바 있습니다. 외자유치 수범사례로서는 심텍에서 AIG사와 2,200만불을 한 바 있고 (주)바이오니아에 캐나다 KCM사와 300만불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 투자추천, 설명회 참가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외자유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특히 오창·오송에 외자가 유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T·F팀을 가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 업무의 아웃소싱 관계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웃소싱으로 중·소 수출업체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충북의 해외전시판매장, 외자유치설명회 등을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명예대사 등을 활용해서 해외시장 개척의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은 70여명 되는데 앞으로 100여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전문업체 삼성물산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SDV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 개소입니다. 지금 오사카, 도쿄, 대련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국제협력통상센터로 해서 코트라에 30년간 근무한 충주의 김형식씨를 소장으로 해서 대우에서 전문인력 한 사람을 김백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두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대사를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서 이들로 하여금 수출 그 다음에 해외유치 거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해외무역사무소를 계속 확대를 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전진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대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기업체의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탈민원서비스로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창구 및 민원실 내실 운영 39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문관제를 지금 28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팩스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안 등을 21번 한 바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는 전번에 저희들이 충주, 청주, 진천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관련단체 9개 기관이 동원이 돼서 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53건을 거기에서 상담을 했거나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입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106개 업체에 3억2,8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계도 1,638억 이것을 물품이 140억, 공사용역이 1,498억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민원관계라든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중소기업 애로 타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입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1,500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현재 276개 업체에 567억입니다. 지원액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1억원을 우대금리 3억원 정도, 이차보전 2억원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기간도 2년에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 지원도 41개 업체에 183억원, 375억원의 약 4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조합 운영입니다. 조합은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농협에서 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현재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보증실적은 38개 업체에 9억600만원입니다. 상담은 18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억 미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직 처음 시작이고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지원 촉진입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운영입니다. 구성대학은 충북, 청주, 충주, 세명대 등 8개 대학입니다. 참여업체는 100개 업체에 100개 과제입니다. 사업비가 19억6,300만원입니다. 국비가 9억, 도비가 5억, 기업이 5억 정도입니다. 사업운영성과는 166건의 과제발굴이 특허출원, 시제품개발 등을 했습니다. 우수연구개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압용 안전 트랜스포머 노트북 PC부품을 개발해서 특허출원한 바 있고 이것이 충주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명대학교 하고. 시간조절 가스자동차단기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기술 정보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구성입니다. 지역보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9개 종에 9,716건 이것이 산업기술원 등 10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입니다. 청주대학에 전번에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발명 및 특허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특허무료이용상담을 세 번을 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을 392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개발과 연구촉진 지방과학기술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일 설치 컴퓨터, 스캐너 등 5개종 17대를 장비를 보유를 하고 지원범위를 제품, 포장, 상표 등의 디자인상담 및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명예연구소입니다. 디자인 전문직 파트타임제로 두 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디자인개발지원이 132건 그 다음에 신규제품 디자인개발 상담지도가 63건, 이동상담실 운영이 3회 6건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디자인개발지원이 1,671건 이걸로 해서 매출액 증가 추산한 것이 352억입니다. 디자인개발비 절감이 12억 정도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21세기 창조산업시대의 핵심과제로서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이 80건, 제품 30건, 포장 50건, 산업디자인 무료상담을 연 4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인프라 확충관계입니다. 벤처기업 육성관계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지식집약형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20개 업체를 추진할 목표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7개 업체인데 현재까지 통계로는 111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이차보전금 및 구조조정자금 이런 것을 저리로 해 주는 것, 다음에 벤처기업경영인반 교육도 전번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일류 벤처기업 지정을 해서 전번에 지정패를 2개사를 자화전자하고 서울샤프중공업을 한 바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한번 해서 2개 업체를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입니다. 자금 판로 디자인 등 애로사항 수렴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상품을 계속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입니다.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7월 5일. 그 다음에 벤처기업창업촉진 유도 및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특유의 벤처기업 발굴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확충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가경동에 지금 현재 내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공정에 따라 16% 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20% 가까이 됐습니다. 작성할 시 16%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1,000평에 연건평 3,000평입니다. 다음에 음성유통단지 조성관계는 자리가 확정이 됐고 오류리입니다. 대소면.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를 보고를 7월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마인드 구축을 위한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유통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이것은 아직 12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한지붕 밑에서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One-Roof-Service 체제를 확립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억, 약 25만평 건교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화물유치하고 배송센터, 창고, 컨테이너 이것을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화물기지 입지선정 평가를 지난 3월 11일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충남 내판지구로 해서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의 부당성을 요목요목 지적을 해서 각계 요로에 진정을 하고 언론에 하고 해서 그것이 관철이 돼서 이것을 재평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지역의 경제단체는 물론 의원님들 더 나아가서는 재경국회의원, 재경충북인 모든 분이 혼연의 노력을 다 경주한 것입니다. 완전히 쓰러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재평가까지 유도를 해서 지금 재평가를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곧 결과가 건교부로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충북도에 전번 거보다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중식시간도 됐고 하니까 오후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50억 정도 이렇게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120억원 목표거든요. 도가 110억, 기타금융기관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120억 목표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면 작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은 좀 어렵고 익년도에 시·도에서 조성된 기금의 50% 정도를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을 예상을 했을 때 저희들은 50억에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액이 120억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용보증기금 조성액이 목표가 120억인데 그 120억의 내역은 도가 110억이고 기타금융기관에서 10억해서 120억을…

5억을 받았습니다. 농협…

하반기에 받을 예정입니다.

농협에서…

예, 하반기쯤 주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받은 상태구요 그래서 도가 추가로 15억을 출연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재정여건상 지금까지는 못했던 것인데 마지막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액은 저희들이 예상은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기금 목표액에 들어간 금액은 아니구요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대를 당초 저희들은 계획상에는 안 한 것이지만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돈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외변제액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변제를 해 줄 때 한해서 기금이 나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는 돈이 안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고 한도액을 5,000만원 정도로 잡고서 소규모 영세상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지금 187개 업체가 상담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상당한 보증금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안정성 위주로 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요청 들어오는대로 보증을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연말쯤 가면은 상당한 보증이 될 걸로…

지금 두 달간 운영한 실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로 여건도 불리하고 업무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국장님부터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분야를 지금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연간 1억5,000정도 나갑니다.

8명.

사무실은 무상입니다.

한 30만원 정도 운영비를 주면 됩니다.

예.

이건 기금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별도로 떼어놨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를 해 주셔서,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예.

기금은 전체 100억 중에서 기금으로 90억을 예치를 해 놨고 10억은 일반 경상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일반 운영비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이자가 연간 약 9억 정도가 나옵니다. 9억 범위내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관리비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금…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써야 되는 겁니다. 기금 수입금이 연간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선…

그러니까 기금수입금이 당장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가.

예, 다 그렇게 되죠.

줄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6월달. 1/4분기 말이 그렇습니다. 1/4분기로.

예.

예, 1/4분기 말입니다.

예.

전체, ’98년도 전체 액수가요.

네.

금년 목표는 저희들이 아직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표액을.

예, 외자유치 관계는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외자유치가 국내에서는 국가신임도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마는 미국이나 투자 가능지역에서 우리 한국을 볼 때에는 아직도 투자하기에 썩 끌리지 않는 이런 쪽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중앙정부에서 유치하고 있는 모든 외자유치 사업들이 지금 모두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지금 계속 시장조사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시장조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렇습니다.

투자의향은 많이 받지마는 실제로 투자하는 액수는 사실과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독일쪽이나 미국쪽에 투자 가능 기업들의 명단을 리스트를 잡아 가지고 우리 충북에 대한 투자 환경을 홍보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오시라고 해 가지고 오는 기업들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수년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단 투자 의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 충북에 매력을 가지고 달려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많습니다.

목요경제회의는 매월 첫주 목요일날 우리가 일곱시 반쯤에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과는 뭐냐 하면은 대개 그 지역내의 경제단체, 저희들이 11개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벌써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거기서 의견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진로문제도 여기서 다 토론해서 같이 나가고 목요경제 효과는 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진로 성명서 발표한 것 그것도 그렇고, LG문제라든가 다 여기서 논의가 된 겁니다. 충북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안사항을 여기서 논의를 해서 수렴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또 하나 비근한 예로서 산업관리공단에서 요새 지하수 개발세가 나와서 가산금하고 애로사항이 뭐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많습니다. 사실은. 경제포럼 문제도 기본적으로 의제를 놓고 안을 팀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는 것 거기에 일례로서 지금하고 있는 게 오송, 오창 과학단지 문제 그것도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아파트나 빌딩 이런 것도 전부 분석을 해서 우리 T·F팀에 넘겨줘서 이렇게 실행단계로 옮기는 것 그런 문제라든가 광역상수도 문제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전부해서 책자화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할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특히 목요경제회의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우선 기관간의 통합, 조정, 협조 이것 한다는 게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충북지역 관광활성화 관계, 게임산업 그것을 지금 플랜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천에서 저번에 청주대학의 박호표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오송, 오창 활성화 방안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라든가 전자 상거래 관계, 그 다음에 공항활성화 문제 전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각 기능별로 지금 역할을 분담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 문제, 형식화 문제 그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회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145명 정도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40여명 돼요. 회비도 잘 안 내고. 그래서 연말에 다 정리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LG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그러한 포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폐합을 해서 내실화 할려고 그런 방법도 하고 그래서 100%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분석을 해서 떼 버릴 것은 과감히 떼 버리고 보탤 것은 보태고 그래서 개선해서 활성화 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규 자원관리담당 박철규입니다. 하반기 7월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철규 예.

박철규 전반기에도 했습니다.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철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규 홍보는 안해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규 단속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