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밥쌀용 쌀 수입 중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 개방으로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없는데 왜 밥쌀용 쌀을 수입하느냐는 농민단체의 주장과 쌀 관세화율 513% 관철을 위해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대립하여 갈등을 빚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3만톤을 포함하여 저율관세할당 TRQ 쌀 4만 1천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합니다.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쌀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밥쌀용 쌀 수입은 즉각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정부에 쌀값하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지 촉구 결의안 밥쌀용 쌀 수입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미 쌀 관세화를 해 놓고 밥쌀용 쌀을 왜 따로 수입하느냐는 농민단체의 주장과 쌀 관세화율 513% 관철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3만톤을 포함하여 저율관세할당 쌀 4만 1천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에서는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없어졌는데도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쌀 재고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특히 수입물량이 들어오는 시기가 벼 수확기와 겹쳐 쌀값 폭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으로 해마다 쌀 40만 8천 700톤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70%인 28만여 톤이 가공용, 30%인 13만여 톤이 밥쌀용 쌀이다. 미국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밥쌀용 쌀은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 수준이어서 국내 쌀값 하락을 이끈다고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쌀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에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지하라. 2015년 7월 3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