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진로쿠어스맥주 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채택한 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동찬 간사께서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도출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우리의 입장 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 대한우리의입장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우리의 입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소관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중식시간도 됐고 하니까 오후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24개 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설명을 일일이 듣지 않으면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보완하는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수기관은 선정을 해서 시설을 점검한다든지 해서 이번 기회로 삼아서 명실상부하게 진짜 고용촉진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장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산·학컨소시엄 사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취업하고 하는 부분 한번 연계시켜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학컨소시엄 프로젝트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기업체나 그런 데에서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굳이 그런 길이 있으면은 다만 한·두명이라도 고용을 할 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사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해외세일즈 다녀왔는데 우리 의회에는 한번 보고한 적이 없어요. 우리 중앙정부도 보면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고 오거나 이러면은 야당 총재나 삼부요인과 오찬을 한다든가 회동을 한다든가 해서 순방성과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그런 제스처를 취해 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두 번씩이나 다녀오면서 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오찬을 한다든가 하면서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문제가 지금의 입장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많이 변화됐는데 우리 경영안정자금 문제만큼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까 80%, 40%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보율이 60 내지 70% 선에 머물고 그 다음에 공장의 기계설비 같은 것은 아예 일체 담보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개선을 해서 새로운 변화된 대출 그리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 제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경영안정자금은 농협에 신규대출 수요 시장만 확보해 주는 거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 도와 도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판에 그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앞으로 도금고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강력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무 분야에서는 추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같은 부분도 지금 업무협약이 어느 정도됐는지 그 다음에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과 부분 보증제도같은 것도 협약을 맺어서 보다 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조합 운영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LNG 문제같은 것이 충주에는 탱크로리로 운송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LNG 문제가 지역경제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을 통해서 보급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지만 지금같은 방식으로도 기다릴 것이 없이 원주에서 관을 매설해서 하는 것 기다리지 말고 충주나 제천이나 단양이나 기타 다른 지역도 하면은 지역에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에서 연료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 가지고서 1년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적관리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적관리제. 가스. 지금 연기가 돼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 그럼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예, 투자유치 실적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투자유치 현황인지 도가 주관을 해서 유치를 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이다 이런 얘기죠? 도가 직접 개입을 해서 한 부분만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