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중국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이외에 외국을 상대로 해서 충북의 홍보물 홍보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본이라든지 홍콩에 충북의 농특산품 판매센터 이런 것 때문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계시고 그 이외에 동남아에도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같은 거 또 홍보실적 전연 없어요?

충북 농특산품을 일본이나 홍콩에 홍보할 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거기를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무슨 홍보물 제작해서 충북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거기서 또 홍보물 받은 것도 없고요? 충북의 홍보를 위해서 중국은 제외해 놓고 외국과 홍보활동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지.

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김형태 위원입니다. 8페이지 민원부조리창구운영 문제를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접수된 것이 19건인데 청내의 접수건수인가요? 그중에 직접 처리한 것이 10건인데 거기 보사환경에 민원처리가 있거든요. 그것 보사환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민원처리 문제.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9페이지의 위생관련 기획감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허가 문제 때문에 3건이 행정조치를 당해서 1명이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1명의 신분상 조치는 실무자에 대한 조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에 대한 조치입니까? 실무자에… 좀 유주열 위원님하고 자꾸 중복이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실무자야 물론 뭐 조치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관리자나 책임자는 하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 실무자가 물론 합니다마는 결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허가는, 왜 실무자만 처분을 하고 결재권자에 대해서는 신변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 질의는 그겁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이게 자체 감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까? 자체감사에.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출범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쭉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듯 관주도냐 뭐 민간주도냐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고, 또 설립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 실적을 좀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예를 들어서 진천군의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2의건국위가 설립된 이후 공무원 교육을 주최를 해서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공무원들에게는 지금 많이 주지가 되어있습니다만 진천군의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군에서 제2의건국위에 의해서 행사나 주민계몽이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야말로 말 잔치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이 지금 제2의 건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의심스럽고요.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이 된다면 과연 제2의건국운동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추진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럼으로써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에 지금 어떤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시·군에 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우리 진천군의 예를 들어봐도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제2의건국위 운동에 해당되는 재원이 별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재원이 없으니까 이 사업도 미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국장님은 시·군의 재원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한가지는 5페이지에 도정모니터제도가 있는데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360명 아닙니까, 지금? 360명의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금년도 거기 기록된 것으로 보면 제언이 11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360명이 금년도에 11건의 제언을 한 것을 보면 프로테이지로 봐서 2%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과연 모니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와 같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모니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니터제, 아까도 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모니터요원을 이렇게 위촉하고 나서 그 후로 그 위촉요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거의 대화나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무관심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런 속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시정하실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도정보고 할 때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내에 155대의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출동수당을 보면 1회에 2억6,700만원이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1회에 지급되는 금액이 2억6,000입니까, 그게?

네 번에 수당을 지불하는데 그중에 한번 수당 지급액이 2억6,700? 그러면 지금 그 수당을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을 하면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급방법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 1인당 거기 1회가 3개월 분이라고… 3개월분 아닙니까, 그게? 그럼 3개월분을 환산해서 개인한테 통장에 지급해 준다… 제가 각 의용소방대원들 여론을 쭉 종합해 보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수령대리인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예, 수령대리인을 정해서 수당을 개인한테 이렇게 통장으로 지급해 주지를 않고 수령대리인한테 지불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그것이 그래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과거와 같이 수령대리인을 정해서 수령대리인에게 그 수당을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 수령방법을 제가 쭉 여론을 들어보니까 개인들에게 그 통장에 지불하는 방법보다는 수령대리인을 정해서 지불하는 방법이 훨씬 수월하고 좋더라 하는 여론에 의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