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저는 제안 좀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1999년도 충청북도 도정의 6개월에 대한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그런 부분들을 한번 스크린을 해보면 개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언론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론뿐만이 아니고 도민들의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던 그런 도정의 상반기의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물론 어떤 개별 주요 도정의 시책에 관해서 사사건건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도정시책에 대해서는 그게 시행이 되고 나서 평가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하고 나서의 평가의 기능을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크린 해서 반성도 해보고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능력이 각 실·국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이쪽 실·국에서는 사실 그런 능력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각 실·국에 진단해 줌으로 해서 그러한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고 더욱 더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획 보완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업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에 행정 리콜감사제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맨밑에 감사성과에 공시지가가 1만6,000필지이나 종토세 8만4,000필지를 정비 세외수입증대 효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6천필지 종토세대상 84천필지를 정비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토세의 세수증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얼마 정도 세수가 증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말이죠, 우리 토지 공시지가산정 리콜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시지가산정시 토지특성조사시 정확성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또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현황 지목에 의한 과세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저희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원이라든가 진정 이런 것을 좀 받아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암2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신설되는 도로의 어떤 개설문제에 대해서 그 보상하고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공시지가에 산정을 해서 기준지가나 우리 공시지가가 산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게 뭐 평당 예를 들면 ㎡당 뭐 50만원이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돼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가는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이다 이런 경우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예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그러한 단일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100원이니까 공시지가 무슨 뭐 이거 개별지가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그 가격에 보상가가 전체 100원중에서 50원이다 이렇게 책정되면은 그 50원 한도내에서 그냥 뭐 감정이고 뭐고 감정사한테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감정해라 그래가지고 50원에 그 전체적인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소유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해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에 대한 뭐 리콜감사가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돼서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잘못됐던 잘 됐던간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공시지가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50만원인데 보상은 30만원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주가 이해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뭔가는 확연하게 이해설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물론 뭐 지방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뭐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시지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 사무실에도 뭐 그게 한 열 몇건 정도가 지금 서류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저도 얘기할,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처에다 얘기를 하면 두 개의 감정사를 감정원을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게 보상가가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요. 그럼 그 감정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공시지가 뭐 이것을 토지주들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 평가를 자기 토지에 대한 평가를 그럼 이런데 대한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A라는 땅과 B라는 땅 C라는 땅이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져 있는 그런 대지인데 A라는 땅은 공시지가 보다 상당히 떨어져서 보상이 책정이 됐고 B라는데는 공시지가가 보다 더 높게 산정이 됐고 이런 것들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데에 대한 것이 상당부분 어떤 뭔가 저하를 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여기 시책추진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시책을 누가 발굴을 하셨습니까? 이왕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왕 이런 제도를 만드셨으니까 이러한 민원들이 좀 재발이 되지 않게끔 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문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획보완을 통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과거에 전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 그런 차원에서 버스투어대화방,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를 보면 개략적으로 주요시책사항들이 각 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여건 정도 되는데 신문에 최근에 ’99년도에 들어서 상반기 도정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시책에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곳은 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속에서 단 한 가지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비쳐졌던 내용들이 버스투어대화방 문제인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시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버스투어대화방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민원해결이라든가 숙원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을 지금 거르고 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지사가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서 다음에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 자체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은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도 개개인적으로 보면 한 열 건, 스무 건 많게는 3, 40건씩 그런 지역에 예산이 투입돼서 해결해야 될 민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 거기까지 대화방 갈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27명 모아놓고 얘기하면 하루에도 100건, 200건씩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쪽에서의 대화방의 운영보다는 도정 주요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어떤 고언을 듣고 제언을 한 번 받아들이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운영 이게 필요하지요.

지역에 가 가지고 무슨 다리 놔주고 뭐 고쳐주고 이것은요, 저도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자료 없습니다마는 10건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운영이 한 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유주열 위원님 저기인데 조금 후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만 드리는 겁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해서 몇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운동장의 체육관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도청 배구팀에 10분인가 11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3위를 하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이틀간이었지만 제가 이틀동안 보면서 직원들 상호간에 어떤 유대관계, 또 정말 참 친형제 같이 그러한 어떤 끈끈한 그것을 통해서 좀 뭔가 우리 직장내의 분위기라든가 사기 이런 것들이 그런데서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청내에 한 20여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스포츠 동호회가 있고 각종 취미생활 동호회가 있는데 이러한 동호회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는 어떤 경기에 출전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중단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제 했던 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호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회장기라든가 지사배 이런 클럽대항에 의해서 추천이 되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무슨 뭐 저녁값이 있습니까, 점심값이 있습니까. 뭐 음료수 값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뭐 1만원씩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유니폼이 없어 가지고 하얀 뭐죠 그게? 메리야스. 메리야스에다 글씨 종이에다 새겨 가지고 등에다 이것 찍고 나가는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팀들은 그래도 그것 뭐 한 장에 한 5,000원 짜리라도 유니폼, 제대로 등 번호도 찍고 이러고서 나오는데 이것 뭐 보니까 도에서 출전한 팀들 보니까 말이지 아이를 보니까 여기다 번호도 뭐 이렇게 밑으로 찍히고 위로 찍고 말이죠, 그것 보이지도 않고. 그러한 클럽들의 대회장에 나가보면 우리 도청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한 현 주소입니다. 무슨 뭐 음료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식사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니까, 우리 청내의 도청직원들이니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기정예산에 올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정예산에 뭐 많은 돈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좀 검토를… 예, 21쪽에 대성연립주택하고 뉴월드코아가 재난위험시설에서 E급에서 C급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게 안정성이 E급에서 C급으로 조정하게 된 그런 과정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뉴월드코아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는 지하공사를 했으니까 좋은데 대성연립 같은 경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는 대상에 크게 끼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들 많이 해주셔서 그러한 성과가 있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특히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감사 사후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이렇게 보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으로 해서 지급되는 지급의 방법 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는 각 의용소방대별로 지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경비도 좀 쓰고 또 뭐 출동하고 들어오면 식사도 하고 뭐 이러한 경비로 이렇게 운영되어서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질의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동대의 운영이 현 상태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법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다만 김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그러한 다소의 문제점은 우리가 다른 방안에서 모색을 해서 별도로 어떤 지원의 체계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일괄로 지급을 해보니까 전례에 일괄로 지급했을 때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나오는 것 안 주고 말이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것을 바꾸어 봤단 말이에요, 바꾸어 보니까 전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것은 지원을 할 것은 법에 정한바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이행을 꼭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한번 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