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나 드린다면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거기가 현암초등학교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상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한 12㎞ 정도되는데 지금 강촌에서 좌측으로 현암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그 도로가 시내버스는 다니는데 여러 가지 교통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걸 시하고 협조를 해서 도로 확·포장 이런 것 좀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위에 보면 토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서를 내가 보다 보니까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천자를 지금 보면 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거기 보면. 계산상에, 그죠?

그래서 예산서에 천자를 좀 빼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오타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오타가 되도록이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옛날보다는 확실히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진성 기획관리과장님 오셔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페이지 24페이지 직업교육확충이나 44페이지 업무용 S/W 구입 다음에 52페이지에 특기·적성교육활동, 53페이지에 신설학교 교구구입 또한 직업교육확충, 페이지 57에 학교 급식시설 등 이런 것은 사항설명이 잘 돼 가지고 아주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3페이지의 의정활동비, 41페이지 초·중 장학협회여비, 42페이지 교원단체 활동업무지원, 또한 페이지 45에 청소 용역비, 이것은 중앙도서관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교원연수.

이것을 왜 당초의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서 추경에 세우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짤 때 기본시설개선 예산 이외에는, 정책적 지원시설비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균등하게 어느 교육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페이지 33페이지하고 41페이지… 33페이지 의정활동비하고 41페이지 초·중등 장학협회여비 또한 42페이지 교원단체 활동업무지원 또 45페이지 청소용역비하고 50페이지 교원연수 이것인데… 예, 다음에 끝에 말이죠.

지방채 조서 145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방채 조서가 61페이지 지방채 이자에 대한 저기죠? 설명서의 61페이지, 그죠?

지금 돈을 우리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하고 지방채 이렇게 해서 6.5%짜리 8.25%짜리 쓰는데 앞으로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페이지 5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중등교원연수에 부전공 자격연수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원래 권장을 하지 않았었나요?

가만있어요. 141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궁금해서 이것만 좀 물어보는데요. 이 옆에 과학교육원 짓는 것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 올해까지, 당초계획은 올해 준공 목표죠. ’99년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진척상황하고 그 다음에 혹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연기가 되면은 당초예산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예산자체가? 김진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지난번 정기감사때도 그런데 지금 결식아동학생이 여러 가지 국가지표로, 경기지표로 보면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북은 IMF 후유증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식아동이 여기 보면 6,958명, 하반기도 똑같은 인원인데 지금 실지상에 늘어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공동 모금에 좀 부탁하는, 협조도 있죠. 그래서 모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기수 과장님 국가에서 지원은 지금 어떤가요?

그 다음에 비급식 학교는 사먹으라고 그래서 2,500원씩 주는 것이죠, 이게. 급식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학교현장을 여러 가지 제가 물어보니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학생보다는 특히 여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숨기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밝히지 않는 여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 지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해 가지고 애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조금 각 교육청, 학교에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단급식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상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질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금년에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급식하는데 청결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각 학교에 집단급식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꼭 써서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이나 기타 전염병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 점에 특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물론 하게 되면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역학조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우리 나라 같은 데에는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급식은 교육부에서 하지만 역학조사는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정말로 학생들이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