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근성 위원입니다. 5월달에 1차 추경을 끝내고 7월달에 2차 추경을 하시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당초예산이 4,600만원 정도 그런데 증감이 약 2,3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지난번에 1차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에 추경 아닌 본 당초예산에 운영위원들을 약 5,570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로 보면 5,249명으로 운영위원을 지금 재배치를 했는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경비도 사실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계산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번 5월달 추경예산에 보면 연 3회 정도로 연수를 하는 걸로, 운영위원을 연수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도 약 4,700만원였었는데 거기다 5월달 추경에 다시 1,9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5월달 추경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지금 현재 시·군에서 옥천하고 진천만 현재 1차 운영위원 연수교육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또는 아직도 연수교육을 한 번도 안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다가 2차 추경을 다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운영위원들 얘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 선거철이 가까워오니까 이러한 예산을 너무 편성하는 거 아니냐”… 글쎄 저는 사실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각이 틀립니다. ’98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자재, 교재 이러한 것을 네 종류를 가지고 또 그 운영위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분명히 그렇게 경비를 안 들이고도 학교운영위원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가 투자를 그 많은 정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의 체육선정과정은 지역사람들이 요청을 하면은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현재 옥천의 유도가 지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민들이 원해서 교육감님이 지정을 해 준 겁니까? 그럼 앞으로 육성정책도 도교육청에서 담당해서 해 줄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소년체전에도 옥천의 유도선수들이 가서 다소 가시적으로 성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감님이 옥천을 방문했을 때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보면은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관계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담당자에게 진행과정과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좋은 데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것과 관련되어서, 공부와 관련된 것이 교실입니다. 교실환경이 증축된 지가 오래 됐고 또 증축한 것이 건축이 잘못되어 가지고 환기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서 학생들이 열두 달 동안 두통에 허덕이고 화장실 관계가 굉장히 미비한 걸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낙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1차, 2차 추경에 넣더라도, 제일 문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환경 그 자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학교가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학교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그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각 시·군에 있는 교육청에서 얘기들이, 그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더라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시·군의 교육환경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두통과 또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환기시설이 잘 안 된 데에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 쾌적하고 그러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