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마디만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현황이 금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는 ’9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셨죠?

맞습니까? (…) 농정 일반현황을 하는데 ’98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거냐고 묻는 거예요. (…) 저 뒤에서 계장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말씀하실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현황은 6월말 현재입니까? 6월말 현재 어디서 통계를 뺀 겁니까? 통계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면 여기서 올라가야 농림부에서 확정을 짓지 농림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역사무소가 6월말 현재고, 작년도.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IMF 이후에 우리가 농민 숫자나 농가 호수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농인구가 80%나 지금 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 늘었죠?

IMF 이후에. 늘었다고 보는데 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우리 도내에 농가 가구수가 98,000이에요. 국장님!

제 얘기나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은 95,000가구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3,000가구가 지금 줄었어요. 6개월 동안에 3,000가구가 줄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구수도 지금 얼마가 줄었느냐하면 우리 농가 인구가 약 11,000명이 6개월 동안에 줄었다는 얘기예요. 농림부에서 내려왔든지 올라갔든지.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전부 다가 계획이 1월달 계획하고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데 실적도 전혀 없고 실적을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 없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6개월 동안에 농정국 소관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을테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가 전부 다 실적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업무보고는 받아야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실적은 총체적인 실적 몇 % 몇% 됐다는 금년도 실적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시 업무보고 한번 분석좀 해 보세요.

이런 업무보고 위원들이 받아서 뭐합니까? 받아서 1월달 것 그냥 보내면 되는데 심지어 6개월 동안 충청북도 농가 호수가 3,000가구가 줄었다고 그러고 11,000명이 인구가 줄었어요. 그렇다라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호당 평균 경지면적 같은 것도 인구가 줄고 호수가 줄으면 줄어야 돼요.

그런데 호당 경지면적은 똑같아요. 11,000명이 줄고 3,000가구가 줄었다면 호당 경지면적은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은 이런 업무보고가 돼 버렸어요. 국장님 이런 것 잘 챙기실텐데 어째 조금 제가 의심스러워서 머리에서부터 잘 안 맞는다라면 업무보고 종합해서 저희들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질질끌고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 오셔서 헛시간 보내시고 저희들한테 설명자료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하신 것 관찰하고 제가 1월달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이 업무보고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고 자료 다시 내실 것은 다시 내세요.

이렇게 해서 귀농을 했으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이유야 충분해요. IMF라도 도시에 가서 돈벌어 먹는 사람 있고 시골로 쫓겨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이유야 충분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자료만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정행정이 충청북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획에서 끝나고 실적이 부진하고 어떤 것은 실적이 부쩍 모내기한 실적은 올라가죠. 금년도에는 여러분들 단보당 10kg이 증한다고, 벼농사 쌀수확량이 10% 증한다고 1월달에 업무보고 하셨어요. 10%가 정말로 증이 됐는지 어쩌는지 철저히 지도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삼·특작 생산지원해서 이것도 1월달하고는 별반 안 맞는데 인삼산업 육성 1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각 시·군이면 시·군 아니면은 단지면 단지별로 해서 지원액 개소별로 어디어디 시·군별로 해서 지원액, 개소액, 육성사업이 지금 몇 %나 돼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 5종에 95%, 인삼식재는 돼 있고 인삼 신상품 개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좀 아주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시느냐고요, 이 자료 좀 세밀하게 해서 나한테 좀 달라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일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책임추궁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기계보관창고가 대단히 며칠 동안 얻어맞았어요, 매스컴에.

많이 얻어맞았는데, 농기계보관창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농정국에서. 다른 데는 이상 없어요?

국장님, 시간 없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거 예산을 삭감하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국고보조가 있던 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우리 국에서 그 많은 인력도 있고 하니까 시·군별로 쪼개서 그거 현지 확인 감독 감사해 보셨어야 됩니다. 상부기관에서 정확하게 그걸 해 보셨어야지 농가에서 자부담 안 한다 안 한다 넘어가면 우리 직무유기에 우리 공직자가 빠져 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돈만 준다고 그래서 그 사업 다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앞으로 멀쩡한 읍·면 직원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공직자가 희생을 당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뭐 농가에서 우리 부락에서 얼마나 이걸 필요로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올해 저기 국장님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전체를 예산을 깎는다고 그러다가 금년도에도 그냥 예산을 존치하고 국비보조 의무부담금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했으면은 그만한 우리 농가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어야지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냐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농산물 가공기술개발로 도내 가공업체 기술이전 5개업체 해 놨는데 이게 5개 업체가 어디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13페이지… 이걸 가능하면은 우리 농가입장에서 좀 철저하게 기술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의 소득에 아주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아주 좋겠네요.

여기 사업을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시험도 하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이게 금년말 가면은 전부다 이루어져서 우리 농가에 그런 아주 특이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주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제가 당부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