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용수로가 28km 했는데 지금 경지정리지구 내에 것 포함됩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장마가 안 졌어도 물대기가 퍽 고생스럽다고들 그러거든요.
기계화 확·포장도로는 90 몇 km인데 지금 기존 용수로를 빨리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좀 많이 확보해서 용수로 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농인력 13페이지에, 지금 지원했는데 귀농하시는 농가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요.
보통 귀농하는 분들이 2,0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할텐데 귀농할 때 기존 농토가 있거나 이래서… 그리고 14페이지에 SS분무기 등 농기계공급 22대 했는데 농기계 지금 구입 지원요건이 상당히 변했죠? 옛날하고는. 지금 여기 공급한 것은 어느 조건으로 공급했습니까?
SS분무기가 아니라 다른 농기계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가에 농기계 구입 시. 그 다음 3항목에 인삼·특작 생산지원 했는데 이번에 농민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인삼문제를 썼더라고요.
우리 나라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김치하고 인삼을 칠 수 있는데 인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8%밖에 안 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연속 시리즈로 나올 모양인데, 이것 좀 인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고유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인삼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타 농협에서 치커리를 커피 대신 활용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제천같이 약초가 좋게 나거든 그런 것도 잘 좀 활용해 보시고. 18페이지 정주권개발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위에 지역 고유농특산단지 조성, 21세기 종합관광농원조성, 쾌적한 민박마을 조성, 특색 있는 1지역1명품 육성 14개소 했는데 이것 좀 서류로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리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지원 했는데 진천 같은데 예를 들면 돈을 쓰고싶어도 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상정됐는데 지금 몇 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더 상향조정해 달라고 조례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속히 조례정비 해서… 김주백 위원입니다. 환경농업, 환경농업 하는데 환경농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것을 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나온 것은 17페이지에 나온 것이지마는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환경농업 기술기반조성 했는데 환경농업이라고 할 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것이 환경농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 항목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환경농업이라고 할 때 환경농업은 뭘 환경농업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지난 번 앞으로 충북개발계획에도 보면 고품질다수성 그리고 환경농업하고 꼭 이렇게 뭐야 이율배반적인 것을 들을 때가 있다고요.
물론 고품종다수성인 게 비료 덜 주고 농약 덜 줘서 그렇게 생산될 수 있다면 좋은데 뭔가 앞으로 농업에서 기준을 좀 줘야 겠더라고요. 친환경 농업적으로 갈거냐 아니면 생산위주로 갈거냐 하는데 흔히 여기도 보면은 고품질다수성, 고품질다수성 나오다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면 친환경농업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축사시설에 그 많은 14개 사업인가 뭐 축사관계도 나와 있던데 20페이지에 축종별 환경오염방지 4종 15개소,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시범 2개소, 가축분뇨 정화조 개선시범 13개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결부를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고 볼 때 환경이라는 큰 차원에서는 동일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충북 전체로 파악하실 때 대충 비가림시설이나 톱밥시설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는 대단위 축산농가만 지칭하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한 두마리 먹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청댐 상류라든지 충주상류 하다못해 진천도 백곡이나 초평에 일부 거기는 청정지역으로 고시했는데 아직 이런 시설이 안돼 있을 때 청정적 고시지역은 규정을 안 지켰을 때 벌금이 나가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토양 정밀검정 분석 1,296점을 했거든요. 이것은 필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17페이지 1,296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를 얘기를 할때 1,296 필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논이면 논, 밭이면 밭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죽 뜬 거가 1,296점이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번에 친환경농업하는 1㏊당 몇십만원씩 직불제로 지급하는 그 필지에 한해서만 뜬 겁니까? 아, 지금 말이에요. 점검을 해가지고 비료는 얼마 줘라 농약은 얼마 줘라 이렇게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