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를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상당히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여러 가지 질책성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증평에서 사실 도하고 또 거리도 가깝고 여러 가지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과없이 도에 전달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셨는데 ──·──·──·──·──·──·──·──·──·──·──·──·──·──·──·──·──·── 그래서 엊그제도 자치행정국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증평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과 도에 있는 공무원이 상당한 수준차이가 날 것이다, 행정 능력이.

왜, 옆에서 지도·감시를 하고 지도·감독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우리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한참 일할 40대 나이에 조기퇴직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지마는 또 부정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쓴소리 하는 것을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고 도나 여러분들한테 모든 주민들이 제보를 해주고 저희들 위원회에 팩스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서 발전적인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소리로 받아 들이셔 가지고 소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전반기 주요사업 성과를 보면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제일 우선 과제가 자치단체가 안 되어 가지고 제일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제일 해야할 일이 인구가 5만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여기 성과에 보면은 주민등록 옮기기라든지 이런 인구유입을 위한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치단체가 된 그런 기관에도 보면은 어떤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자기 지역에 오면은 무슨 경승용차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을 해 가면서 인구유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증평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성과를 보게 되면 자치단체가 된 이후에 성과라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 제일 시급한 과제는 성과가 하나도 없고, 여기에 행사를 보더라도 똑같이 자치단체에서 모든 그런 발전적,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발전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증평은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쪽으로 사업전환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니터요원이라든지, 명예감시원 또 명예식품감시원, 시민명예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명예감독관, 나름대로 명예직으로 해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건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이 인원을 보니까 한 6～700명에 가까운 인원에 「명예」자를 붙여 가지고 위촉장을 줬어요. 그럼 6～700명의 인원이 그만한 어떤 위촉장을 받고 효과있는 업적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받으신 분들도 너무 남발하게 되면은 자기 직책에 대한 위촉을 하고 자문 받으신 분들,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또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봤어요. 주민숙원사업 뭐 상사업비 빼고 여러 가지 특히 오장세 위원님이 2억이라는 도비를 증평지역에 할당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오장세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애요. 상당히 이 부분은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청주권이나 또 사업장이 괴산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많은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증평으로 올 확률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고 그러지만 그 2억이 상당히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고마운 것은 고마운 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시민단체 임의보조금 주는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 행사를 하면서 2,000만원을 미리, 도에서 지금 추경에 2,000만원 행사비를 지원을 해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금 경상적 경비라든지 모든 부분 이런 것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2,000을 갖다가 예산을 쓰게 되면 나머지 단체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자기들의 배정된 액수라든지 이런 것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증평출장소의 소장님이 하는 것보다도 더한 힘이 있고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오늘 역정을 내신 것 같은데 이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 보조금 관계도 꼭 필요한 데에 쓰여지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고생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부분 조그만 것 하나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서운한, 섭섭한 얘기로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잘 받아들이셔서, 이런 얘기 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구조조정과 이런 데에 상당히 고통을 같이하는 증평출장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애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91년도에 개청이 되어서 내년이면 10년입니다. 처음에는 증평출장소를 만들면서 시가 된다는 것에 주민들이 상당히 들뜬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교수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사생아」란 얘기까지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애물단지처럼 언론이나 또 이런 구조조정할 때 보면 항상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나 또 특히 공무원들은 상당히 위축이 돼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의 상반기 업무추진성과와 상황을 보면 증평에 대해서 어떠한 인구유입을 해서 자치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는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CHANGE 21」의 공청회를 통해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도에서도 자포자기, 뭐 좀 포기한 상태처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충청북도가, 도지사가 지금 이제 임기가 한 1년여 지났습니다만 공약사업이고 또 이것이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증평출장소 때문에 도의 구조조정이 늦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경향이 오게 되면 증평을 또 원망하게 될 것이고 이래서 어떤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특히 도에서 안 되면 행정자치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지 언제까지나 보고 있을 것인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구일농공단지도 옥천에 이렇게 했는데 오창·오송에 대해서 현안사업추진단 설치하고 그러는데 현안사업추진단 설치하면서 증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평을 자치단체로 인구유입 하는 이런 대책은 없는지 또 증평산업단지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증평 23만평 산업단지에 공장 입주를 하면 거기에 입주한 인원을 증평지역에 상주시키기 위해서 초중리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중리 택지개발은 금년도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설치에관한조례는 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밸런스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도에서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줄 압니다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같은 공무원으로, 주민으로서 어디는 고통받고 대부분이 지금 어느 지역은 내 지역을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남한테 죄가 된다면 절대 이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에는 제일 크게 나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크게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또 상세히 알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좀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시켜야 될 일이고 이런 것을 같은 위원회에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향후 추진할 사항중에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개원 예정일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설립해서 인원 100명 또 개원비용 800만원으로 해서 양성학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해서 한 달에 20만5,000원씩 내는 걸로 돼 있죠?

원장님 맞죠? 20만5,000원으로 해서 100명을 12개월 돼 있는데 개원비용에 보면은 실습대와 실습기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은 인건비가 1인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이런 강사가 12개월을 하게 돼 있는데 인원 100명을 이런 인원이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150만원에 상당하는 그런 강사를 한명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의사나 간호사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사, 간호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간호조무사 양성하는데 가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또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이런 것을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간호사하고 의사분들이 그걸 또 하실려고 하는지, 시간외 업무에 대한 수당,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또 돼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걸 하셔야지 그냥 지금 원장님 생각으로 시간외에 남는 의사나 간호사를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안이 없습니다. 이게.

간호과장님께, 무보수로라도 이렇게 강사를 하실 간호사님들이 계십니까? 무보수로 한다는 게 다행이지마는 그래도 어떤 실비를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강의가 돼야지 지금 의사, 간호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이 남으면은 여가시간을 활용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11월달에 개원 예정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도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준비를 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실습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12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동안 강의를 받고 6개월은 나가서 실습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내의 간호조무사의 수급이 지금 부족한지, 아니면은 인력이 남는지 지금 수급사정이 어때요? 지금 현재야 졸업인원이 잉여인력이 없이 다 취업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규제가 풀리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우리 후배도 학원을 하나 개설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상당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안을 장기적으로 계속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앞으로 수에 대비해서 또 청주의료원에서 받은 유리한 조건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또 다른 학원과 경쟁을 해서 이겨 낼 수 있도록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수의 입찰시 견본과 납품된 물품 상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식장의 수의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염사가 수의를 갖다가 대마인지 저마인지 혼용해서 쓰는지 그것을 염사도 염사의 실력을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입찰 견본품을 갖다가 보관을 해서 이런 입찰 견본품은 직물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납품된 이런 물품을, 납품하게 되면은 가위로 자른다든지 해 가지고 보관하다 보면은 벌써 납품되고 나서는 벌써 돈 집행하고 나서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이걸 랜덤 샘플링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금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의료원이나 아니면은 서울 큰 병원 같은 이런 데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면은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그걸 상당히 업자들이 속여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글쎄, 이 부분이 장례식장의 제일 큰 문제가 수의나 장례용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육안으로라든지 다 식별할 수가 있고, 비싸고 싸고, 사실 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수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도 없고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전문적인 사람을 동행하고 왔을 때 허점 때문에 크게 비리처럼 비춰지고 지금 청주·충주의료원이 상당히 현재 이미지도 좋은데 지난 번에 저희들은 MBC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본 적이 없는데 이걸 개원 1주년 대토론회에서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더라도 꼭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