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방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에 지역화합과 안정도모에서 「제2의 건국운동」 전시민 참여 유도를 기해서 추진위원회 30명, 추진반 3명 했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추진분위기 확산을 해서 공직자 교육을 5회 했고 시민간담회를 3회 했고 설명회를 2회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제2의 건국운동」이 지역화합과 안정도모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2의 건국운동」 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 그러면 증평민 사이에서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이런 건국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충북도민들 사이에는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상당히 많이 확산돼 있다고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죠?

소신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위의 지시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갖고 공무원들 3명까지 하고 추진위원도 3명이 어떻게 선정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국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과연 증평읍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전국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죠? 21페이지입니다.

임의로다가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용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어떤 용도와 목적과 그런 게 정해져 있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 대회에 대해서 예산을 도에서도 도와주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증평에서 좀 소홀히 해서 예산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4월 20일부터 21일날 했는데 금년 추경이 몇월, 봄의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부터 도와준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는 도와줄려고 했는데 이것을 아마 상당히 소홀히 해 갖고 아마 예산을 배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을, 2,000만원 예산을 소장님께서 임의로 전용해도 무관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다른 단체에, 각 어느 단체에 주라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준 것이지, 지금 소장님 임의로다가 전용하신 게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왕에 나갈 어떤 그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까, 포함된 금액이라는 겁니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쓰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증평이 1억2,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1억2,000의 돈 범위내에서 쓰신 거냐, 아니면은 그 범위내에서 쓰신 거면 도에서 굳이 해 줄 필요가 없죠. 목적에 의해서 썼는데.

그렇게 예산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대회를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이라면은 집행부 자체에서만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를 못 드린 게 아니고 안 드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평하고 청주가 얼마나 멀다고 집행부에 는 아마 상당히 열심히 보고했고 그렇게 승낙을 받았겠죠. 그죠?

적어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어떤 위원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상의한 바 있습니까? 아까 먼저 앞서서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중의 하나인데 소장님 마인드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고 또 주민들도 그런 느낌을, 그런 여론을 좀 듣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집행부하고 해서 예산을 받을 것이라고 결심됐으면 그럼 앞으로 그렇게 받아 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현재 운전을 하실 줄 아십니까?

운전면허가 있습니까? 당연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려면은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물론 여러 가지 법에서 주어진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자가운전하기」가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증평읍민들에게 그런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설사 법에서 허용한다 할지라도 사무실도 줄여서 대민창구로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전소장님이 쓰던 방이니까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IMF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읍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마당에 전직 소장님이 썼던 방이라고 그렇게 널찍하게, 마치 시장·군수처럼 물론 써도 되겠지만 마음을 비우셔서 소박하게 업무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에서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혁신한다고 해서 그 중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인가, 3월까지 도의 어떤 사업소라든지 공기업이든지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원이라든지 해서 아마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아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 좀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의 연구기관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원들을 확보를 하고 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2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금 도에 제출됐는데 도에서는 그럼 두 개 빼놓고 20개나 되는 것을 거의 민간위탁 시키기가 어렵다고 다시 판단한다면 뭐 하러 충북개발연구원에 처음부터 맡겼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충북도에서 판단하시지. 이 민간위탁이 지금 IMF이후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모든 세계적인 추세고 한국 국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 정부도, 지방정부도 아마 그런 작은 지방정부로다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작고 생산적인 조직인데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거의 연구검토만 한다고 하고 이러다가는 이번 지사님 내내 아마 한 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해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이 안 될 것 같다고 처음부터 아예 시행도 안 해 보고서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조직관리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상당히 많은 80% 가까이를 위탁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해당부서에서 거의 상당히 큰 저항에 부딪혀서 아마 유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획관님 사견으로 해당부서에서 과연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대지 않고 민간위탁 하십시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신중하다는 게 중요한 건데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 공기업쪽의 청주·충주의료원 이 분야가 민간…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할 어떤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일단 겉으로 알기에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흑자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정말로 ’98년도에 ’97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흑자가 난 겁니까? 물론 올 ’99년도야 6월달이라는 게 잠정적이고 최종적인 결산이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청주의료원이 모든 언론이나 중앙으로부터 표창받은 게 과연 ’98년도에 ’97년도보다 상당히 재정이 호전됐다고 다시 말해서 적자가 상당히 적어졌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97년도의 흑자분을 그때 누락된 게 ’98년도에 다시 적용되어서 적자가 호전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호전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97년도 흑자분이 다시 말해서 3～4억 정도 흑자분이 그때 당시에 누락됐던 것이고 ’98년도에 누락된 그 흑자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호전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더욱 잘못이죠. 왜냐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97년도 적자가 얼마입니까?

청주의료원. 좋습니다, 이따가 그러면은 흑자·적자문제는 청주의료원 보고받을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제가 아는 바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많은 병원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청주·충주의료원 갖고서 흑자를 못 내고 지금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장세 위원입니다.

현재 충주의료원까지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충주·청주의료원이 지금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과목 그것들과 또 현재 각 과의 의사선생님들의 진료 환자수 및 어떤 과는 상당히 경영적인 마인드로 볼 때에 환자도 상당히 많고 또 어떤 과는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하루에 8명, 10명밖에 안 되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인데 각 과마다 환자수와 또 원장님들께서 판단할 때 경영적으로, 물론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느 특정한 과가 있어야 되겠죠. 다만 없어도 될 과가 경영적으로 환자수가 적거나 그럴 경우는 과감히 바꾸거나 아마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표시해서, 지금 요약하면 종합병원으로 되기 위한 과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과 그리고 그 중에 의사의 어떤 월급 및 간호사 월급 이런 저런 경비해서 현재 현상유지를 못하는 과를 체크를 해서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정확한 여론이나 정보는 아닌데 의료원의 의사선생님들의 페이(Pay)나 대우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의 한달 급여라고 할까요, 연봉을 좀 과별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